[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는 13일 국회도서관을 통해 입법영향분석 관련 보고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필요적 절차'를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 스탠포드대학도서관, 미국 하버드엔칭도서관, 중국 국가도서관, 미얀마 의회도서관 등 5곳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의 국제자료교환 사업은 외국의 국립·의회·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 등과 자료를 상호 기증하는 사업이다. 한국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환도서목록을 작성해 이를 외국 도서관 및 기관에 전달하고 필요로 하는 도서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앞서 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미국 뉴욕 유엔개발계획(UNDP) 본부를 방문해 마르코스 아시아스 네토 정책·프로그램국(BPPS) 국장과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당시 네토 국장은 입법조사처 방미단에게 "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전달하면 UNDP가 이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4월에는 입법영향분석을 소개하고, 층간소음 규제에 관한 시범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 더 좋은 법률을 만드는 필요적 절차'(영문명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를 발간하고 UNDP를 통해 전 세계 국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