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폐지 걱정하다 숨졌다"…산업기관 정신질환 4년만에 50%↑

산업 관련 공공기관(정부·공기업 등) 내 정신질환을 앓는 근로자가 4년 만에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중위 산하 공공기관(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특허청과 산하기관) 61곳 내에서 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근로자 수는 2019년 3485명→2020년 3797명→2021년 4471명→2022년 5028명→지난해 5199명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늘어났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근로자 일부는 산재로 인정 받았다.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해 승인된 건수는 총 19건이고, 이 가운데 7건은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다.

특히 한전원자력연료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공황 우울장애를 얻었다. 그러다 2018년 당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담당하던 중수로 연료 생산업무가 중지되자 부서의 존폐를 걱정하게 됐고, 병세가 악화한 끝에 세상을 등졌다. 한전MCS에선 B씨가 직급·직책·직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업무적응에 대한 불안감 등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다. 한전MCS는 2019년 당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한국전력이 위탁 민간 검침사 6개를 인수하고 통합해 만든 회사다.

산중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신질환이 확산하는 건 공공기관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 더해 산업 분야 공공기관의 높은 업무 강도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고 의원은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산업 정책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념이 아니라 사실과 과학에 근거한 정책 수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발전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