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찰신분증 분실 급증…범죄 악용 우려"

최근 5년간 4054건 분실…재발 방지 대책 시급

서울경찰청, 분실 건수 1105건으로 '최다'

신분증 범죄악용 우려…관리 감독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가 무려 40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는 2019년 853건, 2020년 778건, 2021년 648건이다.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8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36% 증가했다. 지난해는 897건으로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이 1105건(27%)으로 가장 많이 분실했다. 이어 경기남부청 659건(16%), 부산청 394건(10%), 인천청 264건(7%)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신분증 분실은 경찰의 신분을 사칭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 제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민의 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는 반면, 공무원의 공무원신분증 분실에 대한 처벌은 경고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공직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 내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사정권을 가진 경찰의 신분증이 흉폭한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