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천마지구 개발 서둘러라

잘못된 결정보다 더 좋지않은 것이 바로 의사결정의 지체현상이다. 당장 일도양단식으로 결정을 하기에는 현실은 항상 얼키고 설킨 관계로 인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지부진한 상황을 계속 방관하다시피 놔두는 것은 결국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배가시키게 된다. 답보 상태에 놓인 전주 천마지구 개발이 바로 이러한 대표적 사례다. 지난 수년간 천마지구 도시개발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렀다. 지역 주민들이나 시의회에서도 전주시측에 명확한 로드맵을 촉구했으나 차일피일 시간을 미무더니 급기야 개발 업체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빠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지경이다. 전주시는 그동안 협약서상 개발 주체가 포기나 해지를 하지 않은 이상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만일 협약이 걸림돌이 된다면 법적인 검토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았어야 했다. 그저 두 손을 놓다시피 하고 태영건설만을 바라보는 행태는 방관자적 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천마지구 내 수없이 많은 토지 소유주들은 개발예정구역으로 묶인 땅을 그저 바라보는 상황이다. 결론은 이미 나와있다. 구체적 행동에 들어가면 된다. 태영건설은 이미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에코시티 내부 지분 조정이나 태영건설 대체 건설사 선정 작업을 하면된다. 이제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 귀책사유를 면밀히 따져 기존 SPC를 해체하고 새로운 SPC를 찾으면 된다. 전주시와 천마지구 개발주체인 ㈜에코시티가 지난 26일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지연에 따른 첫 회의를 가진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형식적인 만남은 필요없다. 전주대대 이전, 천마지구 개발 을 서두르면 된다. 전주시는 이날 에코시티 측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며 에코시티 1·2단계 개발사업 정산, 전주대대 이전 부지 보상을 위한 예납금 납부를 촉구했다. 주관사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0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태영건설 지분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천마지구 개발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가시적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일 것을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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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지구 개발사업 지체현상

전북일보 opini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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