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평화와 안보보장 확보 노력 지원” [전문]

미국·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전문 공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6일 잠정 합의한 광물협정 전문이 공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이날 마련된 잠정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하는 협정 전문.

◆ 재건 투자 기금에 대한 조건 및 규정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미국은 상당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기를 원한다.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속적인 평화가 있기를 바라며,두 나라 국민과 정부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원한다.

양국은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 저장소를 자발적으로 포기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을 인정한다.

양국은 갈등에서 우크라이나에 부정적으로 행동한 국가와 기타 사람들이 지속적인 평화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한다.

양국은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재건투자 기금에 대한 조건과 약관을 설정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 양자 협정 11개 조항

1. 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재건투자 기금(기금)을 설립한다.

기금은 공동 소유로 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되 자세한 내용은 추가 협상할 기금협정에서 정한다.

미국 정부가 보유하는 기금의 자본 및 재정적 이익의 최대 소유권 비율과 미국 정부 대표의 의사 결정 권한은 해당 미국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까지이다.

어느 참가자도 다른 참가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펀드에 대한 자신의 지분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매각, 양도 또는 기타 처분할 수 없다.

2. 기금은 기금에 기여한 수입을 수집해 재투자하고 기금이 부담한 비용을 공제하며, 제3절에 정의된 모든 관련 우크라이나 정부 소유 천연자원 자산(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의 미래 화폐화로부터 수입을 얻는다.

3. 우크라이나 정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천연 자원 자산(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 가스 및 기타 추출 가능한 재료의 매장지, 천연 자원 자산과 관련된 기타 인프라(예: 액화 천연 가스 터미널 및 항구 인프라))의 미래 화폐화에서 얻은 모든 수익의 50%를 기금에 기여한다.

미래 수익원에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일반 예산 수익의 일부인 현재 수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여의 타임라인, 범위 및 지속 가능성은 기금 계약에서 추가로 정의된다.

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안전 및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한 매년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되며, 이는 기금 계약에서 더 자세히 정의된다. 기금 계약은 또한 향후 분배에 대한 내용도 담는다.

4. 미국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의 개발에 대한 장기적 재정 지원을 유지한다. 추가 기여금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중요한 자금, 금융 상품 및 기타 유형 및 무형 자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

5. 펀드의 투자 프로세스는 우크라이나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모든 공공 및 민간 자산의 개발, 처리 및 화폐화를 증가시키기 위한 투자를 유치하도록 설계된다.

여기에는 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 가스 및 기타 추출 가능한 재료, 인프라, 항구 및 국유 기업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펀드 계약에 설명된다.

양국은 투자 프로세스가 추가 자금 분배 및 더 큰 재투자 기회로 이어져 펀드 계약에 명시된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충분한 자본 공급을 보장한다.

양국은 기금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보호하고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6. 기금 계약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의무 또는 미래에 부담할 수 있는 의무가 기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여금이나 그러한 기여금이 유래된 자산 또는 기금의 자금 처분에 매각, 양도, 담보 이전 또는 기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금 협정을 초안할 때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따른 의무나 국제 금융 기관 및 기타 공식 채권자와의 약정에 따른 의무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7. 기금 계약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활동이 모두 상업적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비준되어야 한다.

8. 기금 협정은 제재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약화, 위반 또는 회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통제 메커니즘에 특히 주의를 기울인다.

9. 기금 협정 텍스트는 양국 공인 대표가 의장을 맡은 실무 그룹에서 작성한다. 기금 협정 담당자의 소속 부서는 미국 재무부, 우크라이나 재무부와 경제부다.

10.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보 보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양국은 기금 협정에 정의된 대로 상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11. 이 양자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국내 절차에 따라 이행한다. 양국 정부는 기금협정 협상을 즉시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