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13116_1410867_m_1.jpeg" /></figure>SR은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SR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한다. 이를 거부하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되며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 수사의뢰할 예정이다.SR은 30일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시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올바른 철도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오승 예방 등 고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div>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 중 AB1978과 AB2186은 불법 레이싱에 참여한 차량을 운전자의 검거와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압류 기간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B3085는 프리웨이나 주차장 등의 공간에서 레이싱을 하거나 차량으로 묘기를 부리면서 대중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도 차량을 임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AB2807은 기존의 ‘길거리 쇼’로 구분했던 교통 개념을 도로 점거 행위로 확대해 해석하도록 규정했다. 서명된 이번 법안들을 통해 결국 경찰은 시간에 상관없이 길거리를 막거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며 벌어지는 여러 형태의 레이싱과 길거리 쇼에 가담한 차량을 최대 30일까지 운전자 없이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 당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무분별한 레이싱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div>

불법 레이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4일 만연하고 있는 길거리 레이싱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 4개에 서명했다.

레이싱 단속법안 4개 서명…차량 30일까지 압류 가능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6/news-p.v1.20240926.1eb7fb5f3eac4c79bbf632c9e7a3b6aa_P2.webp" /></figure>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기준법 48조 2항(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신고건수는 2021년 103건, 2022년 1841건, 지난해 2764건, 올해 1~8월 2212건이다. 올해의 경우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3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임금명세서 교부 제도는 근기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1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48조 2항 위반 유형은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6/news-p.v1.20240926.c43c8ee894cb43918723e27bb5122e3e_P1.webp" /></figure>제도 시행 시부터 지난달 말까지 법 위반(개선지도·과태료)이 확인된 신고건수 중 과태료 처분 비율은 15.1%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 지난해 7.7%, 올해 1~8월 36.8%로 갈수록 과태료 처분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노동부는 조사 뒤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해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이 의원은 “해마다 과태료 처분 비율이 늘고 있지만 위반 신고건수는 여전히 증가세”라며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인 만큼 법 위반 확인 즉시 과태료 처분과 시정지시를 동시에 하고, 과태료 액수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2021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비율은 15%가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만큼 의무 위반 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반 신고는 느는데…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처분’ 15%뿐

<div>체불 임금 3배 이내 배상 의무…상습체불 사업주 명단도 공개(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지급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그 총액이 3개월 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를 받고 그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한 경우, 체불 횟수가 5회를 넘거나 그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가 포함된다.아울러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에 3년간 임금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6/PYH2024081906020001300_P4.jpg" />minaryo@yna.co.kr(끝) </div>

체불 임금 3배 이내 배상 의무…상습체불 사업주 명단도 공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XSQZ6B_1.png" /></figure>한국과 대만에서 데이팅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계정을 생성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24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경찰 고발 조치됐다. 해킹으로 회원정보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테크랩스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테크랩스는 아만다, 너랑나랑(이상 한국), 연권(대만) 등 국내·외에서 3개의 데이팅 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국내 데이팅 앱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대만의 앱 서비스에 허위계정을 생성하고 직원을 동원해 활동하게 한 혐의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크랩스는 3개 데이팅 앱 서비스에서 2020년 10월~2021년 11월 동안 총 276개의 허위계정을 생성했다. 이들 중 일부 계정은 지난해 11월까지 유지되면서 정상 회원과 ‘매칭’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XSQZ6B_2.png" /></figure>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매우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테크랩스에 대해 2억 24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허위계정에 사진이 도용된 회원에게 목적 외 이용 사실을 통지할 것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알리도록 했다.지난 1월 135만 명의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해커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정보관리시스템(VMS)’의 비밀번호 변경 기능의 취약점을 이용해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DB)에 보관된 개인정보를 대량 열람·유출했다.조사 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비밀번호 등 주요 데이터 변경 기능에서 변경 요청자와 변경 대상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00만 회 이상의 해커의 접속 시도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했다. 개인정보위는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스템 홈페이지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개선과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정기적 실시를 개선 권고했다. 유출 책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권고했다. 또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처분 사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도 전달됐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고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운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시 동의받은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에 대해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div>

한국과 대만에서 데이팅 앱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계정을 생성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2억 24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경찰 고발 조치됐다. 해킹으로 회원정보 13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4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데이팅앱 올린 내 사진이 대만에…아만다 운영사, 과징금 2억원 '철퇴'

<div>27일부터 실종아동법 개정개인정보 관리 관련 처벌 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등 수색·수사 시 영장 없이도 폐쇄회로(CC)TV나 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실종 아동 수색·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경찰관은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 신용·교통카드, 진료 일시·장소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실종 아동 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나 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12/24/1812241409102810_w.jpg" /></figure>법 개정 이전까지는 실종 아동 등 수색·수사 시에도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를 추적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영장 발부 절차로 인해 시간이 지연되거나 영장을 발부받지 못해 적시성 있는 수색과 발견에 한계가 있었다.하지만 법 개정으로 수색·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엄격한 개인정보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경찰관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경찰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경찰 관계자는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실종 아동 등의 안전을 더욱 신속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법률상 미비점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더 신속한 실종 아동 등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rawjp@newspim.com</div>

개인정보 관리 관련 처벌 조항도 신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27일부터 경찰의 실종 아동 등 수색·수사 시 영장 없이도 폐쇄회로(CC)TV나 카드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신속한 실종 아동 수색·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영장 없이 실종 아동 CCTV·카드 정보 받는다…"신속·정확한 수색 강화"

<div>병무청 자료 공개“담당기관 관리 체계 보완 당부”<figure><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202409/2024092601000802000046861.jpg" /></figure>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특히 성·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강도와 절도, 폭행 등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 유형별 발생 현황으로는 성범죄는 2020년 14건에서 2023년 28건으로 2배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11건이나 발생했다. 마약범죄는 2020년 2건에서 2023년 7건으로 3배 가량 증가해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기죄도 2020년 7건에서 2023년 19건까지 늘어나 지금까지 총 77건의 사기 피해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교통범죄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3배 가량 늘어 총 28건이었으며 지난 5년간 △폭행 35건 △절도 10건 △강도 3건 △공무방해 2건의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범죄자의 최근 5년간 형사처분 결과를 보면 징역은 129명에 달했으며 집행유예 62명, 벌금 23명으로 총 214명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이는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총 90건으로 확정판결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대식 의원은 “일상생활 등에서 민간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복무요원 또한 엄연히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군 병력인 만큼 군 복무에 상응하는 기강 확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복무인력의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병무청과 복무기관을 포함한 담당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상호간의 병력 자원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성범죄와 마약범죄, 사기 등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0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중 특히 성·마약범죄, 사기와 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느는 추세로 강도와 절도, 폭행 등 중범죄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대식 의원 “사회복무요원 강력범죄 해마다 증가”

<div>소비자 피해 시 기업 책임 회피 가능성"외연 확장에만 치중...시정 기회 어겨"공정위, 조만간 제재 여부·수위 결정[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미제공 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 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마켓은 현재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법 제20조제2항)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법 제20조제1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법 제10조제1항)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7/12/15/1712151126209720_w.jpg" /></figure>당근마켓은 그간 개인판매자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도 광고를 게재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 피해 시 당근마켓이 사업자의 환불 등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인(당근마켓)은 사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당근마켓은 또 자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다.본래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단계가 이루어지는 채팅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아울러 자사 운영자의 신원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및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당근마켓은 이미 지난 2021년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을 비롯한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은 바 있지만,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2021년 논의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논의가 지진부진한 틈을 타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고 소비자 보호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021년 공정위가 중고거래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했고, 이에 여타 플랫폼들은 시정을 거치는 동안 당근마켓은 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시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만큼 공정위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플랫폼의 위법·탈법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함으로서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 위법 행위 확정 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div>

소비자 피해 시 기업 책임 회피 가능성. "외연 확장에만 치중...시정 기회 어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미제공 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 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마켓은 현재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단독] 당근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

SR은 30일부터 SRT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SR은 열차 이용객 수요가 집중돼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가 빈번한 출근시간 열차에 특별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무임승차 적발과 함께 정기·회수승차권 부정사용 등을 단속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임승차 후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적발시 부가운임 최대 30배까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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