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채택 과정에 부당 개입”…강은희 대구교육감 고발 나선 교원노조·단체

올해 자율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대구지역 학교 신청률이 100%에 육박한 것과 관련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지역 일선 학교의 AI 교과서 채택 과정에 대구교육청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직권남용)이 있다며 강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르면 오는 28일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를 앞두고 지역 초·중·고교 466곳 중 458곳(98.3%)이 AI 교과서를 선정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 대구지부·좋은교사운동 대구모임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가 지난 24~25일 초·중·고교 교사 285명을 대상으로 AI 교과서 자율 선정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약 60%가 자율선정 안내 공문(교육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 선정과 관련해 소속 학교의 교과협의회나 교과서선정위원회의 최종 의견은 무엇이었나’는 질문에 41.8%만 “선정을 희망했다”고 응답했다. 37.2%는 AI 교과서 도입을 원하지 않았다. 기타(과목별 의견 다름 등) 의견은 21.1%였다.

‘학교장이 대구교육청으로부터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방침을 전달 받음을 근거로 해 디지털교과서 선정을 종용하거나 강제, 의사결정 번복 등의 경우가 있었나’는 물음에는 179명(62.8%)이 “그렇다”고 답했다. 106명(37.2%)은 “아니오”라고 말했다.

교원노조와 단체는 강은희 교육감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AI 교과서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보고 있다. 비공식적 경로로 학교 현장과 관리자들을 압박한 결과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강 교육감은 지난달 6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AI 교과서 지위가)교육자료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현장에 다 보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구교육청 실무자 역시 최근 기자와 만나 “지난 수년간 제도를 준비해 온 만큼 가능한 모든 학교가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감의 의지”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자율선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일선학교에) AI 교과서 사용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강제 사용이 아닌 선택적 사용을 하도록 정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 등은 “(100%에 육박하는)결과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대구지역 교원노조 및 단체와 협의 후에 교육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올해 1학기 AI 교과서의 전국 학교별 신청률을 집계한 결과 약 30% 수준으로 집계됐다.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효과성 검증과 준비 부족과 같은 의견은 물론, “기존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AI 교과서가 유사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