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역 사기 피해 금액 무려 466억원…무역사고 지급액 1조6600억원 [2024 국감]

연 평균 122건 무역사기…사전보상조치 강화 필요

국내 보험·보증사고 보험금 지급액 미회수율 80% 육박

최근 5년간 무역 사기 피해 금액이 무려 466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간 연 평균 122건 무역사기 당하고 있어 무역보험 가입 등 사전보상조치 강화할 방안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 무역사고 역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급액만 1조660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미회수율은 80%에 육박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사기 접수 및 피해 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93건, 2020년 160건, 2021년 130건, 2023년 118건, 2024년 6월 기준 47건 등 총 673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도 2019년 638만달러, 2023년 585만달러 등 무려 3462만달러(10.5기준 466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서류위조가 179건으로 474만달러, 선적불량 147건 1284만달러, 결제사기 121건 1168만달러, 이메일 사기 88건 325만달러 순이었다.

금품사기의 경우 올해 상반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15건)와 비슷한 12건으로 피해액은 8만3000 달러로 피해규모는 더욱 컸다.

이 의원은 "KOTRA가 무역 사기 전담창구를 2021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두어 의심·피해사례 상담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올해 1명이 증원된 2명에 불과하다"며 "지속적인 무역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전담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무역보험·보증사고도 지난 2021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가입한 기업들이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먼저 보상을 해주고 거래처에 자금 회수에 나서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4만2000여개의 기업이 무역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무역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83건, 2021년 533건, 2022년 567건, 2023년 659건, 2024년 8월기준 559건 등 총 3101건에 달해 2021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해 무역보험공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020년 3146억원, 2021년 4323억원, 2022년 4400억원, 2023년 2578억원, 2024년 8월 기준 2170억원으로 총 1조66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4801억원 중 회수는 951억원이었다. 국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 1조1800억원 중 회수는 6990억원으로 국내·외 총 회수율은 47.8%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회수금액은 3,850억원으로 80%에 육박하면서 국외 보험·보증사고로 인한 보험금 미회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라며 "무역보험공사는 미회수된 보험금액에 대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