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신기본)' 수립을 위한 실무 총괄분과 회의를 열고, 산·학·연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기본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10년 이상의 계획기간을 설정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지난달 22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다.
실무작업반은 국정과제를 포함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보급 상향 로드맵' 마련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산해 국민 체감을 높이는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산업부는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주민이 수익을 나누는 구조를 제도화해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함께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심진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고 국민이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전문가와 협단체와 소통해 필요한 대책을 조기에 발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