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76_828774_5939.jpg" /></figure>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1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또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담배 또는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그 검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한지아, 고동진, 박성훈, 백종헌, 서일준, 서지영, 유용원, 임이자, 정성국, 정연욱, 최보윤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AI 학습 데이터 공개·뉴스를 별도 저작물로 규정…국회·정부에 의견서 제출<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3/04/.cache/512/20250304580335.jpg"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4일 신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지원 근거와 기준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AI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AI 학습 데이터 기록 보관 및 공개 등의 규정은 빠져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AI기본법 개정 의견서에서 AI 개발·활용에 사용된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공개 방법 및 공개 항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협회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는 다양한 창작물과 지식이 포함돼 있다”며 “저작권 보호, 인공지능 기술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뉴스를 별도의 저작권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협회는 현행 저작권법 제4조 1항(저작물의 예시)에서 언론의 뉴스 기사를 ‘그 밖의 어문저작물’에 포괄적으로 규정한 점을 지적하고 “뉴스 기사는 독립적인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에 ‘뉴스’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뉴스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뉴스 저작물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며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논리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육경근 ykglucky@jjan.kr다른기사보기</div>

AI 학습 데이터 공개·뉴스를 별도 저작물로 규정…국회·정부에 의견서 제출.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저작권법’ 개정 의견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제출하고,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 관련 조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신문협회“뉴스 저작권 보호 위해 AI 기본법·저작권법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04/7229aef8-252b-4578-87d5-cfb4387b0ee4.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3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일주일째다. 이제 선고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 보궐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실시한다. 4·2 재보선의 후보 등록기간은 13일부터 이틀간이다.한편 저소득층 선불카드, 자영업·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등 여당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사태와 무안공항 폐쇄로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충분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는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 ‘소비 진작 4대 진작 패키지’를 포함해 민주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할 수만 있다면 3월 13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민주, 헌재에 "13일 이전 尹탄핵 결정 내려달라…선거비용 367억 절감"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4/25030416005712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준,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및 징계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1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박성준-노종면 민주당 의원, 서천호 국힘 의원 제명촉구결의안 제출

<div>장동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3일 동안 본투표, 대안”한동훈·오세훈·홍준표 동조…권성동 “당 입장 정할 것”학계 “높은 투표율 등 장점 큰 제도, 종합 평가 이뤄져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04/l_2025030501000096100009881.webp" /></figure>국민의힘이 4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사전투표 도입과 독려에 적극적이던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다. 극우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고, 조기 대선 시 보수 결집 의제로 띄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전투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도 결함, 관리 부실, 비용 부담 등을 문제로 들었다. 대신 금요일~일요일 3일 동안 본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열거나 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여당 대선 주자들도 사전투표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6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본투표 기간을 늘리면 사전투표가 필요 없다”고 했다.여당의 사전투표제 폐지 움직임은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야당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부정이 있다고 주장해왔다.사전투표제는 1960년 도입된 부재자투표제가 투표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결과물이다. 사전투표 도입 후 국민의힘은 제도 정착과 유권자 독려에 노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 지난해 총선까지 모두 사전투표로 한 표를 행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5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인근 투표소에서 대선 사전투표를 했다.사전투표 시행 전인 2010년까지 대선·총선·지방선거 투표율은 꾸준히 하락세였다가 사전투표제가 시작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선관위가 지난해 3~5월 한국갤럽을 통해 세 차례 22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3.0%에 달했다. 2018년 7회 지방선거 이래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또 사전투표자의 25.1%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사전투표는 일반적으로는 장점이 크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대표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걸 단칼에 폐지하자고 할 게 아니라 종합 평가 같은 게 이뤄져야 할 시점 같다”고 했다.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의 목적은 결국 사전투표제 폐지를 통해 젊은층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겠냐”며 “정당이 높은 투표율을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율 문제뿐 아니라, 국민이 이미 제도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했을 때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폐지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장동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3일 동안 본투표, 대안”. 한동훈·오세훈·홍준표 동조…권성동 “당 입장 정할 것”. 학계 “높은 투표율 등 장점 큰 제도, 종합 평가 이뤄져야”

사전투표 도입·정착 힘써놓고…이제와 ‘폐지’ 외치는 여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03/2GQ3PF19Z1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3월 6일부터 3월13일 안에는 (헌재 심판이) 결정이 날 거라 본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모든 사람들이 봐왔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거짓말을 다 확인한 사람들이 온 국민인데 어떻게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걸 만장일치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주장했다. 소수 의견이 나올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이어 국민의힘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를 결국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실제 당권 주자라든가 대권 주자들이 국민의힘 내부의 극렬한 지지자들에 포획돼서 그들에 맞는 정치적 수사를 해왔던 거고 자신의 정치 입지의 계산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위를 해왔다”며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는 그 주장들이 일시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서울 도심에서 이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 모든 집회는 선거에 맞춰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중이 모이는 일반집회는 금지가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한다면 법적 처벌로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집회나 모임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당초 이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모임을 제외하고 ‘모든 집회와 모임’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리며 2023년 ‘25명 규정’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 25명 이상이 모이면 이러한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di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는 13일 전 헌법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 파면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그동안 탄핵 심판 결과를 언제 했느냐를 볼 때 11일, 14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성준 "尹 대통령 탄핵, 13일 전 '파면' 결정…소수 의견 여지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4157_828760_4815.jp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을 통일하여 비경제적이고 악의적인 비대위 활동을 근절하고, 사업지연을 초래하는 행위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이어 "선량한 조합원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 공정하고 성숙한 재산권 행사로 슬럼화된 재개발지역의 정보에 무지한 절대다수 주민들의 공익보호를 위해 개정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9시40분 기준 7,42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CFB0F0E80B5C88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요건 및 조합원 자격의 형평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조합원 자격 형평성 위해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해야"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2/1123213_827737_41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때문에 "가입자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비과세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가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에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강훈식, 김기표, 김원이, 김태년, 박지원, 장철민, 정준호, 조승래, 채현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보니, 최소 가입기간인 3년이 초과한 이후에는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소영 등 10인 "ISA 계좌 가입기간 3년 초과후 비과세한도 확대해야"

<div>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쏟아내고 있는 행정명령의 상당수가 법원의 제동 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75건 이상의 행정명령에 대해 약 100건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이 연방 공무원의 희망퇴직 프로그램과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노조의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감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인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워싱턴DC 연방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임시명령을 내렸지만, 연방대법원에서 보류됐다. 법원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 부여를 막는 것과, 성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처벌하는 행정명령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법원이 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이유는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원고 측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날 때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을 중단시키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도 치밀한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등 트럼프 1기 행정부를 보좌했던 참모들이 수년간 행정명령을 준비했다고 WSJ은 전했다. 밀러 부실장은 행정명령 작성을 주도했고,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 등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거쳤다. 대선 캠프의 연설문 담당이었던 빈스 헤일리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공개 발언을 정리, 행정명령으로 정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중포화' 식으로 수많은 행정명령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도 치밀한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빠르게 많은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전에 야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원래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행정명령을 몇주에 걸쳐 분산해서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많은 행정명령에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으로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반대파를 압도함에 따라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제기됐다는 것이 백악관의 입장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소송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이 같은 현상을 감안한다면 향후 법원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일환 </div>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소송 100건 제기됐지만 대부분 효력 유지…"당초 예상보다 소송건수 적어"

치밀하게 준비한 트럼프…무더기 행정명령으로 반대세력 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등 11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영업자가 시중 유통 물품에 '마약', '대마'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이러한 광고를 하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거나 수거·검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한지아 등 11인 "마약류 및 유사한 표시 광고 하지않도록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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