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한 독일의 비명...1년 만에 중독자 25만명

독일 정부가 지난해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뒤 중독 환자가 크게 늘어 다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보험업체 KKH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 정신질환 등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25만500명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3년보다 14.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독일 인구 1만명 당 30명이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셈이다. 연령별로는 25∼29세(1만명당 95명)와 45∼49세(1만명당 45명)가 가장 많이 치료받았다.

KHH는 진단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고, 연간 증가율도 크게 뛰었다고 짚었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도 대마초 문제로 입원한 환자가 2000년에 비해 7배 늘었다며 대마초가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기호용 대마초를 부분 합법화했다. 이미 널리 퍼진 대마초를 합법화해 암시장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합법화로 암시장이 근절되기는커녕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중독 문제만 커지고 있다.

올해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를 다시 규제할지 검토 중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당선 전부터 대마초 합법화를 반대해왔다.

보건부는 우선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분 합법화이기 때문에 대마초를 구하기 위해선 여전히 의사 처방전이 필요하다. 온라인 처방전을 규제해 대마초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