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5년은 국가 실패다” 정부·기업 인재 빼먹는 블랙홀

이것이 팩트다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는 등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하고 있다. (2024년 4월, 대한법학교수회 성명)

법학의 위기는 현행 로스쿨이나 변호사시험 같은 제도의 문제로 초래됐다. 로스쿨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연의 목표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 (2024년 9월, 한국법학교수회 성명)

‘로스쿨, 이대로 둬도 될까’

국내에 도입된 지 15년 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Law School)’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법학 교수들이 들고일어나 로스쿨 개혁을 요구할 지경이다. ‘금수저의 리그가 됐다’ ‘변호사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진부할 정도다.

그런데도 로스쿨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지난 9월 접수를 마감한 2025학년도 25개 로스쿨(정원 2000명) 전형에는 1만149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5.75대 1. 로스쿨 입시 전형에 필수인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는 올해 역대 최다인 1만7519명을 기록했다. 2013년(6980명) 대비 2.5배에 달한다.

이들이 젊음과 영혼을 바쳐 들어가려는 로스쿨은 어쩌다 ‘개혁의 대상’이 됐을까.

중앙일보 ‘이것이 팩트다’는 15명의 로스쿨 교수, 법조인, 국회의원, 관료 등을 직접 만나 묻고 들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사법고시 폐지 취지는 살아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법조인을 키울 다른 길은 없는지

다양한 의견과 주장과 반박이 있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나 재학생, 교수들 입장에선 얼굴이 화끈거리고 동의하기 힘든 얘기가 적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