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강 해이 도마"…올 상반기 주요 공기업 중징계처분, 전년 동기 比 증가 '빈축'

【 청년일보 】 올 상반기 국내 주요 공공기관 직원들의 중징계처분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서 내부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시장형(14곳)·준시장형(18곳) 32개 공기업의 징계처분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이들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는 총 3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00건) 대비 20.8% 감소한 수치지만 오히려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처분은 84건에서 올해 136건으로 늘어났다.

공기업은 크게 시장형, 준시장형으로 나뉜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며, 그 나머지 공기업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시장형 공기업 가운데 올 상반기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81건인 '한국전력공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기업의 징계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징계 종류별로 살펴보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감봉은 각각 9건, 17건,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해임, 강등은 43건, 10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중징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20건)보다 35건 늘어났다.

올 상반기 징계사유로는 '직무상 의무위반 및 태만(41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공사의 명예 및 공신력 손상(14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문란(11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손 유발(7건) ▲관리감독 소홀(6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6대 발전 공기업의 징계처분 건수는 총 32건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13건) ▲한국남부발전·서부발전(5건) ▲한국남동발전(4건) ▲한국중부발전(3건) ▲한국동서발전(2건) 순이다.

징계처분 수위는 정직(16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감봉(12건) ▲견책(3건) ▲해임(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처분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52건)보다 20건 줄었지만 중징계 처분은 9건 늘어났다.

한국전력공사와 6대 발전 공기업에 뒤이어 징계 건수가 많은 공기업은 ▲한국도로공사(17건) ▲한국지역난방공사(10건) ▲한국가스공사(8건) ▲강원랜드(7건) ▲한국공항공사(3건) ▲한국석유공사(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시장형 공기업 18곳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처분 건수를 기록한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61건)로 조사됐다.

징계 종류별을 살펴보면 견책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18건), 정직(15건), 해임(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징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1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 상반기 징계사유를 보면 '성실의무위반'(32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품위유지의무위반 (15건) ▲임직원행동강령위반(8건) ▲직무 태만(6건) 순이었다.

코레일에 이어 징계 건수가 많은 공기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40건) ▲한국수자원공사(9건) ▲한국마사회·한전KPS(8건) ▲한국조폐공사(7건) ▲한전KDN(6건) ▲한국가스기술공사(5건) ▲한국광해광업공단·그랜드코리아레저(3건) 순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32개 공기업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은 올 상반기 징계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 중징계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면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스스로 청렴성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