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28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외대 대학원 BRICs 국제포럼장에서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된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기존의 법률명을 '국가기록물법'으로 개칭하고, 민간기록물·국외기록물·데이터형기록물·전자기록물 및 박물류 등을 통칭하는 '국가기록물' 개념을 도입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현장과 학계에서는 기록물의 정의, 기록관리 대상 기관에 대한 구분, 민간기록물 수집·관리에 대한 지원 및 협업 강화 등 국내 기록관리 체계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토론회는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장인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장 노명환 교수가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이 시대 기록관리의 의미와 가치 : 법으로 담아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 한다.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는 긴급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과 기관 등은 행정안전부 공고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321124580.jpg" /></figure>wideope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927/p1065583516649207_317.jpg" /></figure>[뉴스서울]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됐다.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을 살펴보고,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하여 보건의료 법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루어졌다.다음, 한국법제연구원 배효성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시작한 제2주제에서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등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법제동향의 변화를 짚어보고, 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방안을 논의했다.마지막 제3주제에서는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권연구실장의 발제를 통해 북한이 국제기구 등과 체결한 문서와 북한 내부 법령과의 효력 관계 등을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바람직한 북한의 입법태도에 대해 논의했다.이완규 처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팬데믹,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변화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국제협력을 매개로 한 정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미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노력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925/p1065609910382677_205.jpg"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25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 대강당에서 ‘제2회 디지털 심화쟁점 단체 토론(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디지털 심화쟁점 단체 토론(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5.21)’의 후속 조치로, 인공지능의 안전‧신뢰를 논의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7.4)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개최이다.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난 6~7월 인공지능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시작으로,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25.1월) 순으로 한 주제씩 집중하여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디지털 심화쟁점 단체 토론(콜로키움)은 8~9월 집중 공론화 주제인 ‘디지털 접근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이번 2차 단체 토론(콜로키움)에서는 “장벽 없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주제로 김혜일 카카오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DAO)의 기업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경험을 공유하는 ‘함께 해요 접근성’을 시작으로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격차’, 과학 소통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의 ‘디지털 접근성과 산업 성장’ 순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그 후 전문가 대담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누었다.그간 정부는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적 디지털 기반 확충에 집중하고, 작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통해 디지털 접근·활용을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선언한 바 있다.이번 단체 토론(콜로키움)은 공론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재시청도 가능하다. 디지털 공론장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관련하여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8.7~9.6)하였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파급성이 높은 쟁점들에 대해서는 중‧고등학생‧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가 진행 중(10월 중순에 결승전 개최)에 있다.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을 모두의 보편적 권리로 선언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수립 1주년이 되는 날 디지털 접근성을 주제로 단체 토론(콜로키움)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시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 포용사회 정책을 세우고 「디지털 포용법」 제정까지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25일, 연세대학교 이윤재관 대강당에서 ‘제2회 디지털 심화쟁점 단체 토론(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혜택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디지털 접근성 향상 논의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7806_777973_1943.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9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말다툼지난 2014년 9월 2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한국사 교과서'와 '국정화'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7806_777972_1759.png" /></figure>●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검토 주제발표 중 전교조 교사·시민사회단체협 회원 '충돌' 2014년 9월 25일 오후 교과용 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진 주최로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에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추진에 따른 교과용도서 구분 기준(안) 정책연구 토론회'가 열렸다.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검토를 주제로 주제발표가 이뤄지는 동안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교조 교사 등이 피켓을 들고 있자 한국사 국정화추진 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찬반 말다툼

<div>“중앙집권적 계획, 가격 시스템 대신할 수 없어”“명령경제, 민주적 통제는 환상…자유 추구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모든 최첨단 아이디어는 고전적인 것의 사색에서 출발했고, 최첨단의 가치가 시간의 검증으로 확인되면 고전적인 것의 새 리스트에 추가된다. 자유 한국의 길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사 받을 수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 ~ 1992)-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노예의 길》 출간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학자들이 뭉쳤다.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원이기도 한 이들은 ‘《노예의 길》의 노예들’이라는 이름으로 27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노예의 길 출간 8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하이에크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치열하게 고민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7540_1727419783_m.jpg" />197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에크는 대표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앞서 그는 1944년 시카고대학 출판부에서 《노예의 길》을 선보이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물질적 욕구에 대한 좌절을 국가권력을 통해 보상받으려는 사람들의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노예로 가는 길’이라며, 나치즘을 예를 들며 한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노예의 길》 출간 기념을 위해 모인 이들은 “하이에크 《노예의 길》은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설하는 책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반(反)자유주의 사상인 사회주의‧파시즘‧나치즘‧공산주의 등 전체주의가 문명의 토양이던 자유주의를 밀어내고 어떻게 우리 사회의 지배적 사상으로 부상했는지를 알려주는 패전기”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자생적 세미나”라며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의 깊이 있고 실제적 성찰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등‧더불어 삶‧복지에 편향된 사회…자유‧책임은?《노예의 길》은 모두 15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버려진 길’에서는 채 정제되지 않은 자유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2장 ‘위대한 유토피아’에서는 사회주의의 달콤한 약속과 자유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고찰했다. 해당 파트를 분석한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가 “자유, 책임, 자율이라는 밋밋해 보이는 이성적 가치보다는, 평등, 더불어 삶, 복지 등과 같은 열렬한 낭만에 더 편향된 듯하다”고 진단했다. “자유의 유토피아보다 더 강렬한 마력을 주는 좌파의 유토피아는 이념 전선에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 유리하다”는 아쉬움이다. 김 교수는 또 하이에크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중 정치적 자유의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정치적 자유 이전에도 있었지만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면서 더욱 고도화됐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급된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물질적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와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를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 활동의 자유는 노동의 자유, 폐업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그는 “하이에크는 정치적 자유가 주어져야 비로소 물질적 풍요도 가능해진다고 한 것인데, 좌파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중앙집권적 계획은 가격 시스템 대신할 수 없어”《노예의 길》 3장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는 사회주의의 의미 등에 관해 정확한 이해를 구하고, 4장 ‘계획의 ‘불가피성’에서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전문가의 협소한 견해와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해당 파트를 분석한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는 집단주의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회주의와 국가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의 한 종류”라며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는 중앙 집중적 계획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집단주의와 대조되는 것이 개인주의”라는 설명이다. 신 명예교수는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의 상위 개념이다. 하이에크는 중앙집중적 계획을 맹렬히 공격하지만, 국가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독단적인 자유주의와 구별된다”며 “하이에크는 ‘경쟁을 위한 계획’은 인정한다”고 했다.또 하이에크의 말을 인용해 “중앙집권적 계획은 가격 시스템을 대신할 수 없다”며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자동적 조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중앙계획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강조했다. ◇ “명령경제, 민주적 통제는 환상…우리는 자유 추구해야”이 책의 5장 ‘계획과 민주주의’는 명령경제와 민주적 통제의 환상을 논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라고 설파했다. 또 6장 ‘계획과 법의 지배’를 통해서는 법의 지배의 논리적 근거와 그에 따른 새로운 위협 등을 파헤쳤다.해당 장을 분석한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은 “민주주의는 자유 사회에서도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또 법의 지배와 관련해 “자유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합의가 존재하는 분야들로만 국가의 통제를 한정시킴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 실태를 보면, 특혜나 차별을 공공연히 하는 입법, 특수한 사례만을 다루는 각종의 특별법, 게다가 소급입법까지 문자 그대로 법도 아닌 법들이 양산되고 있고, 법의 지배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이에크가)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이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법의 지배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노예의 길》 10장에서는 ‘왜 가장 사악한 자들이 최고의 권력을 잡게 되는가?’를 통해서는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폐해를 비판했다. 또 11장 ‘진리의 종말’에서는 통제받지 않는 진리와 사상의 위험성, 자유주의 서구세계에 대한 무기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해 논한다.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은 10장과 11장이 전체주의 혹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사회에서 도덕과 진실이 추락하게 된다는 하이에크의 주장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10장은 그 중 도덕의 타락을 다루는데 ‘모든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턴 경의 유명한 말로 시작한다”며 “전체주의 사회, 절대 권력의 추구, 그리고 도덕적으로 보아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이 최고 권력을 잡는 것 사이에 밀접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우리가 10장을 주목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에서 관찰되는 상황 때문”이라며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도저히 국회의원감이라고 보기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인물들이 등판해 당의 지지를 업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11장 진리의 종말을 다시 읽어보면서 우리 사회에 왜 광우병 선동,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또 최근에는 계엄 괴담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동이 난무하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세미나는 각 발제자가 두 개 장을 정독한 후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졌다. 김행범 교수, 신중섭 교수, 권혁철 소장, 김이석 논설실장, 이강영 씨가 발제자로 참석했고, 토론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대학 교수, 곽은경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 황인학 국민대 겸임교수, 이현종 핵의학 전문의, 신동준 씨가 자리를 빛냈다.</div>

“중앙집권적 계획, 가격 시스템 대신할 수 없어”. “명령경제, 민주적 통제는 환상…자유 추구해야”.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모든 최첨단 아이디어는 고전적인 것의 사색에서 출발했고, 최첨단의 가치가 시간의 검증으로 확인되면 고전적인 것의 새 리스트에 추가된다. 자유 한국의 길은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사 받을 수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 ~ 1992)-

하이에크 '노예의 길’ 출간 80주년…한국의 길을 묻다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397156538_46c7f1.png" /></figure>【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 8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 연대와 정부 및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7일 코스포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코스포 출범 8주년을 기념해 국회의원 연구단체 디지털경제3.0포럼과 협업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민 의원과 김성회 의원,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국회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코스포에서는 한상우 의장, 김민지·구태언·이주완 부의장 등 스타트업과 생태계 관계자까지 총 100여명이 참여해 코스포의 8주년을 축하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이날 현장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지역 혁신 촉진을 목표로 한 코스포와 디지털경제3.0포럼의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주요 골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균형 발전에 필요한 연대·교류 활동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개발과 정보교류 ▲지역 거점 창업가 커뮤니티 구축·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으로 양측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어 스타트업이 국회 및 정부에 전하는 혁신건의 정책 발제가 펼쳐졌다.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배송 허용을 주장했으며, 엄보운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정무이사는 국내 법률AI 발전을 위한 법률데이터 제공 활성화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지 동남권협의회장(부의장)은 지역 창업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집중 지원, 스타트업의 지역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제시했다.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구태언 부의장은 스타트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플랫폼법과 이커머스 규제안 신중한 추진 ▲낡은 규제와 신구산업 갈등 해결 ▲규제샌드박스 개선 ▲스타트업 인재 유치 정책 활성화 ▲활용 중심의 개인정보 데이터 ▲대기업 내부거래 외부 공개 및 경쟁 입찰 촉진 ▲스타트업 노동규제 개선 ▲투자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지원 등 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8대 정책 과제를 제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스타트업 토크 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그간의 도전과 위기 극복 경험,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모더레이터는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맡고 코스포 부의장인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와 박승진 아그모 대표, 신민 모비에이션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특히 이들은 향후 비즈니스 전개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에 필요한 각자의 견해를 가감없이 밝혀 주목을 받았다.정현경 대표는 신산업이 융합 모델로 탄생하는 만큼 융합산업에 대한 콘트롤 타워 설치를 희망했으며, 박승진 대표는 농업 특성에 따른 지역별 테스트베드 등 창업 프로그램 다양화, 신민 대표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이주완 대표는 정부와 국회 등 공공기관의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촉구했다.이에 김성회 의원은 각 제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스타트업과 국회가 문제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법적·제도적 장벽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출범식이 진행됐다.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 대상 법률 자문 제공, 정책 개선을 위한 법제도 분석과 제안, 법적 분쟁 시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법무법인 린의 테크 총괄변호사이기도 한 구태언 부의장이 단장을 맡고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안일운 법무법인 비트 파트너 변호사,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 변호사, 남광민 법무법인 린 회계사, 이동환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장정화 제이앤엘 인사노무컨설팅 노무사 등 총 18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한편, 코스포와 함께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디지털경제3.0포럼의 김종민, 이성권 대표의원은 스타트업 활성화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김종민 의원은 "대한민국 혁신 경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창업과 엑싯이라는 시작과 끝을 혁신하는 일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과 함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하고 혁신 산업과 지역 창업이 연계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코스포가 지난 8년간 2천430개 회원사와 함께 하는 국내 대표 스타트업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가는 물론 국회와 정부, 생태계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창업과 초기 스타트업 투자 감소 현상 등 어려움이 있지만, 민관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동반 조성하고 스타트업은 스스로 혁신의 주체로서 끊임없는 도전과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스타트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 8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열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가 연대와 정부 및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8주년' 코스포, 국회토론회 개최…"자유롭고 공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할 것"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40927/p1065598531697358_738.jpg" />[뉴스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올해 경제학 분야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산업조직학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원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산‧공유하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추진했다.최영근 원장(조정원)은 개회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 거대플랫폼 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억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은 우리가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올바른 경쟁법 집행 방향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전현배 학회장(산업조직학회)은 축사에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끼워팔기는 전통산업에서의 끼워팔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성 판단 및 규제 방향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2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에 관한 발표에 이어 두 명의 지정 토론자를 정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영관 선임연구위원(조정원)이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의 반독점 규제’에 대하여 발표했고, 이어서 이호영 교수(한양대)와 윤경수 교수(가천대)의 토론이 진행됐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유 교수(경희대)가 ‘양면시장에서의 끼워팔기와 신지렛대 이론’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조성익 박사(KDI)와 이상헌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했다.조정원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연구추진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div>

[뉴스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 행위 문제 관련 공동학술대회 개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는 28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따른 긴급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공공기록물법' 개정안 긴급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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