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들 '외유출장' 의혹 사실…예산 부당집행도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지난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출장 과정에서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7일 연합뉴스가 고용노동부 감사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문제가 된 대회에 참가한 4개 산하기관(△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상임감사와 실무진 등 10명을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대회에 참석하면서 출장 필요성과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심사하지 않았으며, 전체 6일 일정 중 2.5일의 불필요한 일정이 발생했다. 불필요한 일정은 시내 관광, 나이아가라 폭포(사비 지출), 아웃렛 쇼핑 등과 같은 외유성 관광이다.

출장비 집행도 세부 견적을 비교·검토하지 않았으며, 비영리단체인 세계감사인협회(출장 주최)를 공적기관으로 여겨 일정·비용을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했다. 이에 기관별 여비 지급 기준을 위반해 기관당 600여만원을 초과 집행했으며, 수용비·임차료·교육비 등 다른 항목을 전용해 약 3000만원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장비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출장 후 보고 내용 등은 기존 자료를 재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기관은 출장자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실무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3개 공단 상임감사에 대해 국외 출장 부실 운영 및 부적정 예산 집행 등에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보고 조치했다.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들 기관들에 감사에서 드러난 운영·관리부실 문제에 대해 조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비를 초과해 집행된 예산 각 600여만원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

한편 해당 대회에는 고용부 산하기관 외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등 56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127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대회 기간 대부분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의 외유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에서도 감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