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앞두고 중점과제 부상
저출생 탓 원아 모집 어려워 폐원 속출
교육부, 2025년 ‘영유아학교’ 등으로 통일
과밀학급 교사 추가 지원 등 적극 추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중·고보다도 앞서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 수는 증가하는 것과 달리 유치원·어린이집은 원아를 모집하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유치원생은 49만8604명으로 10년 전(65만2546명)보다 15만3942명(23.6%) 급감했다. 이 기간 유치원 수도 8826개에서 8294개로 532개(6.0%) 줄었다.
어린이집은 폐원 속도가 더 빨라서 2019년 3만7371곳에서 지난해 2만8954곳으로 4년 사이 2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만 3∼5세(한국나이 5∼7세)는 유치원·어린이집 중 선택하는 구조여서 기관에 따라 정부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으나 부처·기관 이견이 커 매번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선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통합에 속도가 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최근 원아 모집이 힘들어져 어린이집에서 위기의식이 커졌고, 유보통합에 협조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가 유아 교육계의 숙원을 푸는 실마리가 된 셈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름을 ‘영유아학교(가칭)’ 등으로 통일하고 두 기관의 장점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중점 과제 중 하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감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유치원의 교사 1명당 아동 수는 △만3세 14.5명 △만4세 18.1명 △만5세 19.6명이고, 어린이집은 이보다 약간 적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 도심 지역은 1명당 20명 이상을 맡는 기관도 많다.
교육부는 교육청마다 다른 유치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통일하고 전체적으로 교사당 아동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당 아동 수 기준이 줄면 기관 만족도도 올라갈 것”이라며 “우선 과밀학급에 추가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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