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인기로 관광객 급증…서비스 품질 불만 이어져"
남산 케이블카, 1961년부터 사업 면허 지속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1961년부터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고유 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 재산 역시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과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부대변인은 "오늘 논의가 이뤄진 부분은 케이블카라든지 국유 재산의 낮은 대부료와 사실상 이제 무기한으로 사업 면허를 주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이냐는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전 부대변인은 "그것과 별도로 제도적으로 법 규정상 유효기간이 미설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살폈다"며 "예를 들어 남산은 1961년 이후부터 (사업 면허가) 계속되고 있고, 설악산의 경우에는 1971년 이후에 독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부대변인은 "사업 면허 기간 등이 보통은 통상 5년인데 지금은 별도 심사 없이 사실상 무제한 승인해서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 하셨다"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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