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화 공방에…與野, 예산 심사 ‘뒷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野 “거짓말·변명으로 가득 차”

與 “비난 전 스스로 돌아봐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예산 국회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함께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고 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심사에 집중하라며 날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종합 정책질의는 8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고 11일부터 14일까지 부처별로 심사한다. 이후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의결을 목표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문금주 의원은 “윤 정부 3년 차 대한민국에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다”며 “진정성 없는 사과였다. 차라리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순회 민생 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발표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이행하려면 1천274조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천조가 넘는 국가 재원이 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이고 가짜 뉴스”라며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병주 의원도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 찬 기자회견이었다”며 “오늘 기자회견 하며 총선 개입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열어 대통령 위에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자고 응수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좋다. 헌법 기관의 의무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남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예결위는 예결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를 나누고 있는 것은 각자의 소관이 있기 때문”이라며 “예결위가 진행되는 동안 예산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위원장님께서 견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오늘은 종합 정책질의로 관례상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하지만 국정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예산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위원들도 유념해서 균형을 잘 잡아 질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도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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