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핵심은 모든 영역을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최근 전자신문과 만나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밀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존에 이뤘던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더욱 채워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상봉동 등을 지역구로 둔 임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비서관, 서영교 민주당 의원 비서관 등을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성한 인물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지역구 서울시의원 중 최연소로 당선됐던 그는 현재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도 맡고 있다.
당선 직후 지난 2년 동안은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가 집중했던 것은 중 하나는 사모펀드가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역의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대안 마련을 위해 실태 파악에 주력했다. 또 지역구인 면목동의 숙원 사업이었던 '도시철도 면목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에도 힘을 썼다. 면목선은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등 4개의 서울시 경전철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이다.
임 의원은 정책에 대한 디테일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 절차 과정에 관한 관심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행정은 결국 절차다. 이 절차를 얼마나 파악하고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다. 국회에서 일하면서도 배웠던 것”이라고 했다.
또 “(면목선은) 원래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서영교 의원이 맞춤형으로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를,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위원회를 선택해서 추진했다. 아주 적시·적기에 잘 통과가 됐고 지금 기본 계획을 진행 중이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시내버스는 지난 코로나19 당시에 1년에 최대 8000억원까지 지원을 했었다. 준공영제여서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데 이 시장에 사모펀드가 끼어있더라”며 “그런데 버스회사가 보통 차고지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개발 측면에서 좋은 부지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사모펀드의 이익 추구로 인해 공공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후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미래 서울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의 개편을 다루는 곳으로 재개발·재건축과도 관련이 있다.
임 의원은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많은 곳이 모아타운·신속통합으로 지정됐지만 딱 한 곳만 착공이 됐다”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역시 정책의 디테일이다. 이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임 의원은 남은 기간 서울 내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젊은 사람들이 기회를 펼칠 기회는 한정적이다. 결국 실용적이고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강남·북 균형발전, 강북 내 균형발전 등을 위해 남은 기간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