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증세'…이재명 정부 첫 세제안 대해부

2025. 8. 4.

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

CONTENTS

에디터 PICK | 이재명 정부, 전 정부 '부자감세' 원상 복구한 이유는?

구독자 참여 이벤트 |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

오늘의 브리핑 | 옷 벗고 드러누운 윤석열 외

점선면 사전 | 관계성 범죄

잼선면 | 셜록 홈즈는 아니지만 '베스트셀러'

이재명 정부, 전 정부 '부자감세' 원상 복구한 이유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이번 세제안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정부가 증세를 결정한 건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일부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은 35%로 내리기로 했다.

🔗 기사 전문 읽기

먼저 어떤 세금을 증세하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어요.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법인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3년 만에 원상 복귀시켜 1%포인트를 다시 올렸습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증권거래세(상장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도 올랐습니다.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0.05%로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렸습니다. 정부는 특정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이를 '대주주'라고 보고, 이 대주주가 단 1주만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어요.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인상됩니다. 현재 금융·보험회사는 수익의 0.5%를 교육세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수익이 1조원이 넘으면 1%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어요.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은 순이익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가 되지 않았고, 대주주 조세 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에게 물리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세금을 '감세'하기로 했는지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배당이죠. 이 배당으로 받은 돈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다른 소득과 따로 떼어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했었고요.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쳐 종합과세를 해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가 매겨졌습니다.

이제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가 적용돼 세금이 인하되는데요. 2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금이 매겨집니다. 한국 기업의 오너들은 배당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니 배당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세 부담을 줄여주면 배당이 늘어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의 감세 취지입니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배당성향(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에게 얼마큼 배당으로 나눠졌는지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추가됐어요.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어납니다. '월 20만원'에서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위치로 되돌려 증세에 초점을 맞춘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아동수당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40조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5년간 세수는 35조6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그리고 이미 쌓인 적자도 있죠.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23~2025년 3년간 100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빈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정부가 적극적인 확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증세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0%대 성장률로 추락한 경제, 민생 위기,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각종 세금 감면과 비과세 항목을 축소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보유세도 정비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증세를 추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증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조차 증세를 불편해하는 배경에는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불신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경향신문 칼럼에서 "증세를 추진할 때마다 시민들이 더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알려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인상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로 얻게 되는 세금 일부는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 안정, 서민금융 지원에 쓰일 거라며 증세와 민생을 결합해 설명한다면 증세에 대한 지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약했던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은 결국 증세 없이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세금은 인기 없는 정책'이라는 타성을 극복하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설희 기자

🔗 레터 공유하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블로그 리뷰 이벤트] 점선면을 소개해주세요!

점선면이 '주 5회 발행'을 계기로 애독자님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선면에 대해 정성과 애정이 가득 담긴 리뷰를 작성해주시면 선정된 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응모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해주세요.

✅선물

네이버페이 포인트 5만원(1명) /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10명)

👉 이벤트 응모하기 👈

옷 벗고 드러누운 윤석열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특검의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드러눕는 등 강경하게 저항했어요. 특검은 "다음에는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차 집행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정인데, 구치소 수용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특검도 난감합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이 전 장관을 구속한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떠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전설을 써내려간 손흥민이 10년 동안 몸담았던 토트넘 홋스퍼를 떠납니다. 주장으로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끄는 등 팀의 아이콘이나 다름없던 그의 이적 소식에 해외 언론들도 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바르셀로나 FC와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영입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손흥민의 선택은 미국 LA FC였습니다. 손흥민이 현재 토트넘에서 받는 연봉(184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받게 된다면, 283억원을 받는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 이어 미국 프로축구 연봉 2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요.

'강성 친명' 정청래, 당대표 당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61.74% 득표율로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인 정 대표는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며 이재명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란에 대한 사과·반성 없이는 국민의힘과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여야 극한 대치도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선전포고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옹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 잇달아 살인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도 관계성 범죄의 일종으로 분류돼요.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잇단 범죄에 경찰은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평가도구를 수사에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으면 보복행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 보복행위 처벌 강화

셜록 홈즈는 아니지만 '베스트셀러'

👨‍✈️ 히가시노 게이고의 신작 장편 소설 <가공범>이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대에서 고른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보문고는 "작가가 데뷔 40주년을 맞고 출간 도서가 100권이 넘는 만큼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면서 애독자층이 두텁다"고 설명했습니다.

👨‍✈️ 책은 유명 정치인 도도와 전직 배우 에리코 부부의 집이 불타고 두 사람은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되는데요. 사건에 배속된 경시청 소속 형사 고다이가 사건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셜록 홈즈나 코난처럼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닌데도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 작가 자신이 장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휴머니즘 추리소설'이라는 자신의 강점을 어김없이 발휘했는데요.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교보문고 합정점에서 열린 집담회에서 이번 책을 옮긴 김선영 번역가는 "장르 작가들 중에서도 좀 더 문학성이 있는 느낌인데, 과거 청춘에 대한 얘기가 많다 보니 이번 작품은 좀 더 문학적으로 느껴지는 문장이 많다" 말했습니다.

🔗 히사시노 게이고 집담회

지난 1일 레터에서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협상 결과를 두고 선방이라고 하기엔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다는 의견부터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독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깊은 내용까지야 모르겠지만 이번 관세협상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냈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미국이 강대국이긴 해도 권력자 한 사람의 생각으로 전세계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경악할 따름이에요. 상식이라고 믿던 것들이 매일매일 깨져나가는 느낌이라 안타깝고 불안합니다. (마고님)

💬개인적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매우 매우 우려됩니다. 미국이 거의 총 들고 협상하는 것과 다름이 없긴 하지만 '선방'이라는게 너무 낙관적인 표현인 거 같아요. 경제 규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그냥 강도당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통장절대지켜님)

💬아주 무더웠던 중복, 자연스레 보양식이 떠오르더군요. 제게선 잊혀 관심 밖의 식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소개해 주신 소식 덕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개는 안 되고 닭은 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도축 전 과정이 참 잔인하더군요. 대체할 건강 식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캥가님)

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

경향신문 뉴콘텐츠팀

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

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