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토부 "코레일-에스알 통합은 결정…구체적 일정은 미정"

10년째 말뿐인 통합에 국감서 질타

여야 "국토부, 통합 관련해 내년 말까지 로드맵 제시하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정부 내부 저항도 있어 통합 논의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에스알 통합은 추진 방향이 정해져 있으며 장관도 여러 차례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진오 진보당 의원은 "언제부터 시작해 언제까지 완료할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일정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SR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조직 내 차별,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기관의 통합 문제는 10년 넘게 이어져 온 얘기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2013년 분리됐다. 코레일 독점 체제로 인한 이용자 편의성 저해를 막고 철도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2022년 한 차례 통합 이야기가 나왔으나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큰 탓에 협의가 결렬됐다.

두 고속철도운영사의 통합 이슈는 현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6월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열차 운행횟수 증대와 국민 편의 증진, 안전성 강화 등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코레일은 연 406억원으로 추산되는 중복 운영 비용 절감과 국민 편의성 증대를 목적으로 통합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에스알은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SRT 요금은 KTX보다 10% 저렴한 데다 10년 동안 인상도 없었기에 현재까지 국민 교통비 8800여억원을 절감했으니 오히려 분리 체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토부 내에 '철피아'(철도와 마피아의 합성어)라는 단어가 있는 것 아느냐"며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기득권 세력이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이 시급한데, 국토부는 교차 시범운영 등 서비스 통합부터 하자며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만 버티면 또 원상복귀된다는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지 말고 내년 말까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