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공공부문 임금체계 전면 재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일률 지급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정 임금 지급을 지시했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계약 관행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노동시간·임금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 정년연장 법안 표류: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로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졌다. 경영계는 시작 시점이 빠르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완료 시기가 늦다는 이유로 각각 반대하면서 정년 연장과 재고용을 결합한 절충안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

■ AI 기술 경쟁 가속화: 네이버가 세계 최고 권위 AI 학회 뉴립스에서 논문 10편을 채택받으며 글로벌 AI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범용 AI 개발 스타트업 스킬드 AI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 협상 중이어서 AI 로봇 분야가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1. “정부는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일률 지급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퇴직금 지급 회피를 위해 11개월만 고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며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지시했다.

2. 노사 모두 반발…65세 정년연장특위 ‘빈손’

-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 특위는 2028~2036년, 2029~2039년, 2029~2041년 등 세 가지 연장 일정을 제시하며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 시작 시점이 빠르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65세 정년 완료 시점이 늦다는 이유로 각각 반발하고 있다.

3. 팀네이버 AI 기술, 해외서도 ‘엄지 척’

- 핵심 요약: 네이버가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 뉴립스 2025에서 논문 10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논문 채택률이 약 25%에 불과한 뉴립스에서의 이번 성과는 네이버의 AI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네이버는 초거대 AI의 효율적 운용, 생성형 AI의 안전성 강화, 물리 세계와 로보틱스로의 확장 등 AI 풀스택 전략 세 가지를 공개했다. 동시에 이번 학회에서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하게 제어하는 연구도 주목 받았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4. ‘중대사고 0건’ 첨단기술 결합 안전산단 뜬다

- 핵심 요약: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도입한 ‘특별안전구역’(세이프티존) 제도가 산업단지 안전관리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올해 기준 세이프티존에서 감지된 이상 징후는 7만 건을 넘었지만 관련 중대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세이프티존은 산단 내 위험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해 AI, IoT 센서, 지능형 CCTV, 4족 보행 감시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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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금공,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에 MBS 포함 추진

- 핵심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에 주택저당증권(MBS)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금공은 내년 사업 과제로 ‘MBS의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 포함’ 계획을 담았다. MBS가 스테이블코인 담보자산으로 활용되면 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주금공은 “MBS는 국채와 유사한 수준의 신용등급과 시장 잔액 규모를 갖추고 있다"며 "MBS 유통이 활성화되면 정책 모기지를 보다 저렴한 금리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 엔비디아·소뱅도 로봇에 베팅…“스킬드AI 10억弗 투자”

- 핵심 요약: 미국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와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이 미국 AI 로봇 기업 스킬드 AI에 10억 달러(약 1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투자가 성사되면 스킬드 AI의 기업가치는 140억 달러(약 20조 6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메타 AI 연구원 출신들이 2023년 설립한 스킬드 AI는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범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