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3b744370-6992-49c8-97d4-97ddffeff219.jpg" /></figure>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div>

<div>■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국민의힘, 김영훈 후보자 '주적 논쟁' 불 지피고 집단 퇴장■ 수도권·충청 '물폭탄' 경보…이틀간 최대 200㎜ 집중 호우<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454337530.jpg" /></figure></div>

■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중앙지법 18일 오전 심문. ■ 내란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조태용 자택 압수수색. ■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파장과 후폭풍은

[뉴스핌 이 시각 PICK] 재구속된 尹 구속적부심 청구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5ac384ed-1be0-483d-8358-27db853b9278.jpg" /></figure>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어제(15일) 오후 4시13분 윤 전 대통령이 기소 전까지 가족,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했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접견금지 기준을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탄 교수, 윤갑근 변호사와 10여 분간 접견하기로 돼 있었다. 탄 교수는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지난달 치러진 한국의 제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국내 보수단체 트루스포럼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전날(15일) 서울대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특강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학교 측의 대관 취소로 특강은 무산됐다. 이날 탄 교수는 서울대 정문 앞에서 부정선거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7/16/742e514b-e060-4f5a-b0eb-a2d9a4b9acc5.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10일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팀이 지난 11일과 14일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 특검팀은 구치소 측과 소통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못 받을 만큼의 건강상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과 15일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라고 구치소를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서울구치소, "인치 집행 위한 특검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특검팀은 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세 번째 강제구인 인치를 지휘했다. 전날에는 구치소가 두 차례 지휘를 불이행한 데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이에 구치소는 이날 특검팀에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구치소 측은 향후 법적 문제의 소지 때문에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윤 전 대통령이 인치에 응하거나, 특검팀이 한발 물러서 구치소로 방문조사를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특검팀은 구속기간 열흘을 연장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이후 조사에 불응하자 검찰은 조사를 생략하고 기소했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div>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소환 조사는 거부한 채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접견하려다 저지당했다.

‘조사 거부’ 尹,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 접견 시도…특검 저지로 무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7/17/news-p.v1.20250713.65076187fba8412eba3d8dece0824230_P1.webp" /></figure>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1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현재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도주한 점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은 법원에 넘어와있으니 법원이 그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석하지 않는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안다”고 밝혔다.</div>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17일 오후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도주한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속보]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이기훈 영장심사 출석 안해···도주 판단”

<div>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7/20250717504338.jpg" /></figure>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받는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주거지 압수수색

<div>1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공판 진행정진상 변호인 측 "대부분 공소사실 李와 직결""李 제외 시 진실 밝힐 수 없어" 재판 중단 요청검찰 "정진상에게 재판 중단 할 법적 사유 없어"재판부, 매주 화요일·격주 금요일 재판 제안[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되며 관련된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혀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주 1~2회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사건의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4일 헌법 제84조(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음)에 따라 중단됐다. 이후 한 달 만에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당초 이날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 변호인 측, 재판 중단 요청했지만…재판부 "이전처럼 매주 화·격주 금 재판"언급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이 대통령과 같이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변호인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시절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보좌하는 역할"이었다고 했다.공소사실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증거가 이 대통령을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대신문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주장이다.검찰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검찰 측은 "공범(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 중단할 법적 사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도 정지할 사유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의견"이라고 했다.양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다"라며 "말씀한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4/250214171048124_w.jpg" /></figure>정 전 실장의 변호인 측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처럼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 재판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언급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 재판을 진행하고 금요일 재판을 격주로 진행했으면 한다"라며 "제가 오기 전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겠다"라고 했다.올해 2월 법관 인사로 이 재판의 재판장은 김동현 재판장에서 이진관 재판장으로 교체됐다. 배석판사 2명도 바뀌었다.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격주 재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재판 감당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진행하는 걸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재판부의 의견대로 매주 화요일, 격주 금요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검찰 측은 "재판 진행 중 피고인 한 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재판이 정지된 것 외에는 다른 변동 사유가 없다"라며 "성남FC와 백현동은 이미 기소한 지 1,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소유지 진술조차 진행이 안 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양측 모두 이달 28일~8월 8일로 예정된 법정 휴정기에 재판을 열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이 재판장은 "(양측) 입장은 알겠는데,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6월 '12시 전 귀가' 두 차례 어긴 정진상…재판부 "적절히 제재"이날 재판장은 정 전 실장이 지난달 두 차례 '자정 전 귀가'라는 법원 보석 조건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2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일부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다.이후 정 전 실장은 2023년 4월 보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자정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때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지난달 12일, 30일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을 두 차례 위반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재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재판에 자리한 정 전 실장은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말이 없다"라면서도 "지금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생계 관련해 늦은 시간대 만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아 늦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다 보니(조건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제재하겠다면서도, 12시 이전 귀가 조건에 대해 적절한지 검토한다는 뜻을 보였다.이 재판장은 "재판이 3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12시 이전 귀가라는 보석 조건이) 적절한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건이 부여된 이상 함부로 위반해선 안 된다"라며 "(6월 30일 위반 관련해서는) 검토해 적절히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대장동 재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에 열린다.100wins@newspim.com</div>

1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공판 진행. 정진상 변호인 측 "대부분 공소사실 李와 직결" "李 제외 시 진실 밝힐 수 없어" 재판 중단 요청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멈춰달라" 요청에 재판부 "매주 재판 열어야"

<div>"尹탄핵으로 비상계엄 재언급...악령서 벗어나야"檢, 항소기각 여부 안 밝혀...9월5일 재판 속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사형 집행 약 45년 만인 16일 시작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여사는 재판에 참석해 "이번 재심이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위원장 등 시민사회·종교계 원로들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319057810_w.jpg" /></figure>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1979년 12월 20일에 선고됐고, 피고인 측이 1980년 1월 20일자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인 진술을 해달라"며 재판을 시작했다.앞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김 여사는 "재심 신청을 인용해 역사적 재판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1980년 당시 오빠는 최후 진술에서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들의 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며 "지난 45년 동안 오빠가 남긴 말을 믿었다.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했다.김 여사는 "본 재심이, 우리가 긴 세월 가슴에 품은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0·26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도 치욕의 역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법정에 남길 기록은 모두 역사적 자료가 될 것"이라며 "한국인이라면 사육신과 충성이란 말을 함께 떠올리듯 훗날 이 땅의 후손들이 민주주의와 김재규를 함께 떠올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전 부장 측은 항소 이유로 ▲1979년 10월 27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법성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부장에 대해 진행된 군 검찰 수사 등의 위법성 ▲김 전 부장에게 내란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었다.한편 김 전 부장 측 조영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이 다시 한 번 언급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45년만에 김 전 부장을 불러왔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거론했다.조 변호사는 "과거 사법부가 '이것은 비상계엄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면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손오공의 여의봉 같은 비상계엄 악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 측은 항소기각 여부에 대해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며 "재판이 진행되고 사실관계 등이 확정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6/2507161320325740_w.jpg" /></figure>김 전 부장 측은 1979년 당시 보안사령부에서 김 전 부장의 공판을 비공식적으로 녹음한 테이프를 확보했다며, 향후 재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특히 8회 공판이 중요할 것 같은데 8회 공판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또한 10·27 비상계엄 위법성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심리하려면 당시의 시국 상황이나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 자료들이 있어야 한다. 특히 10·27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12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검찰과 김 전 부장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김 전 부장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심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5일 오후 2시 30분에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했다.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열고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45년 만이다.hong90@newspim.com</div>

"尹탄핵으로 비상계엄 재언급...악령서 벗어나야" 檢, 항소기각 여부 안 밝혀...9월5일 재판 속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사형 집행 약 45년 만인 16일 시작했다.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 여사는 재판에 참석해 "이번 재심이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0·26' 故김재규 재심 45년만에 시작...여동생 "사법부 최악의 역사 바로잡는 계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7/16/2GVDEBQUXK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경우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사건 상고 포기서와 김유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 상고 포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7/17/news-a.v1.20250717.f0b7b70e6ef247f396138b5d57d1efd0_T1.jpg"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을 끌어온 사법 위험에서 빠져나왔다.17일 대법원은 검찰에 의해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분식회계 의혹부터 따지면 장장 9년 8개월 동안 사법처리의 시간을 무죄로 종결지은 셈이다.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나온 1심 판결서부터 더 끌어서는 안되는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기소 혐의에 대한 증거란 것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혐의의 진위를 따지고, 형량을 저울질 하는 것인데 그 원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2심인 항고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이날 결국 대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지난 1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 삼성의 의사결정이 더뎌지고, 다양한 시도가 제한됐을 개연성이 크다. 해외 경쟁자들은 세계를 누비며 투자하고 기술 습득에 나서고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최고 결정권자는 수없이 법원을 오가는 일이 반복됐다.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인이나 총수도 잘못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번 사안처럼 최종 무죄가 될 건이 장기간 사법 위험으로 작용하게 방치돼서는 안될 것이다. 무리한 소송이나 남발돼온 수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전반적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기업은 사법적 형벌 보다 불확실성에 더 나쁜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 가까이 102번이나 법원을 오갔던 이 회장이 어떤 중차대한 경영적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안팎으로 받고 있는 경쟁력 저하의 밑바탕에 최고 결정권자의 이런 상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정치선진화법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사범에 대한 속전속결 같은 사법 판단을 근거로 삼을만 하다. 기업인의 사법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하면서도, 빠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성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환경이 갖춰지길 바란다.</di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을 끌어온 사법 위험에서 빠져나왔다. 17일 대법원은 검찰에 의해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분식회계 의혹부터 따지면 장장 9년 8개월 동안 사법처리의 시간을 무죄로 종결지은 셈이다.

[사설] 이재용 무죄 확정이 남긴 것

<div>1심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기 한달여 전 2심 보석 허가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주가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7/16/20250716506055.jpg" /></figure>라씨의 구속 만기는 오는 8월 20일이었다.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측근 변모씨 등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허용됐다.라씨 등은 지난 9일 보석을 청구했고, 전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열었다.심문에서 라씨 측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천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그러나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용됐다.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천465억여원, 추징금 1천944억여원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일행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2∼5년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 5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심서 징역 25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만기 한달여 전 2심 보석 허가.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3)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고법,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구속만기 앞 석방…불구속 재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속보] 서울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사 18일 오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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