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경량 안전모·LED 조끼 지급 등2026년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도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전반에 대한 근로환경을 살피고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17일 세계일보와 만나 “내년에 환경미화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환경미화원 근로환경을 비롯해 재활용 선별노동자와 폐기물 소각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함께 이뤄진다. 환경미화원의 위생·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거점 휴게시설 설치 방안도 검토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516149.jpg" /></figure>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원칙을 담은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도 내년에 개정된다. 개정안에는 △경량 안전모 도입 △발광다이오드(LED) 작업조끼 지급 △청소차량 사인보드(안내판) 설치 △청소차량 경광등 램프 설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현장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지난 16일 환경미화원 업무 관련 부서 직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반복되는 청소차 뒷발판 매달림 문제와 저상형 청소차 보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정책적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계일보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실태를 집중 보도해 오고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8일, 수도권 2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2025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간담회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듣고, 검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한강청은 2025년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공유한다. 이어, 각 기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먹는물 수질공정시험기준의 주요 개정 내용을 참여기관에 안내한다. 아울러 시료 채취·보관·운반 및 실험·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공유해, 먹는물 수질검사 업무의 신뢰성과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먹는물 안전 확보를 위한 검사기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신뢰도 높은 수질검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먹는물 수질검사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검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검사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28개소)<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59399794241_2d6e2b.png" /></div>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8일, 수도권 2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2025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를 영상으로 개최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간담회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7/2H1RLT9M1Y_1.jpg" /></figure>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를 수립한다.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원안위는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에 대한 근거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심층 검토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현안을 도출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원안위는 이를 포함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 빈틈없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계속운전, 신규원전 등의 규제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소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등 세 가지 업무 추진 방향을 정했다.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11월 허가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리 2호기는 재가동 전까지 개선되는 설비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한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범위는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작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올해 세계 최초로 승인된 사고관리계획서가 체계적으로 이행되어 실전 대응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현장 인력 교육과 기존 방사능방재체계와 연계한 훈련도 실시한다.주제어실 운전원, 현장운전원, 방사선비상요원으로 대상을 구분해 실제 교육 내용이 사고관리 이행체계에 따라 주어진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예정이다. 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을 위한 이동형 발전·펌프차량 등 신규설비의 현장 완비 여부와 전담 조직의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고관리 설비 운용능력도 실질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지진 등으로 인한 동시 다수부지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광역방재체계도 완비할 계획이다. 사고 상황이 악화돼 방재센터의 거주성이 상실되더라도 광역센터에서 중단없이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지속적으로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인접국 방사능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한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를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려 해외직구 물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방사선 비상의 조기 탐지를 위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 나간다.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이용기관의 자체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방사선이용기관의 교육을 내실화하고 취약기관의 컨설팅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제항공노선에 장기간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도 정확한 피폭량 산정을 통해 안전관리 신뢰를 확보한다.원안위는 또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전문용어로 기술된 안전규제 원문은 알기 쉬운 설명자료를 추가하고, 원자력 사업자, 규제기관 등에 분산된 모든 정보는 온라인 원스톱 정보제공 서비스로 통합한다.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인허가 정보, 안전 현안 등을 대면으로 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시소통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할 예정이다.최 위원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을 빈틈없이 확인하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div>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를 수립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로드맵에 따라 기존 대형 발전용 원전과는 다른 다양한 설계특성을 지닌 SMR 노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원안위, 내년 SMR 규제체계 로드맵 수립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251/art_176595820309_3844b5.jpg?iqs=0.25127604518004587" /></figure>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기한 내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치기협은 최근 2인 1조 총 20개 팀으로 실태조사원을 구성해 현황표 미제출 치과기공소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17일까지 진행된 면허신고 실태조사 기간 내 우편 또는 치기협 메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한다.실태조사원은 ‘치과기공사 면허 실태조사 현장 점검’ 교육을 받은 후 대상 기공소를 방문해 ▲면허신고 여부 및 이행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무면허 고용 여부 ▲제도권 참여 의향 및 개선 필요성 체크 등을 확인하고, 면허신고 미이수자에게는 이수 예정일 조치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치기협은 문을 폐쇄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가 직접 연락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 비협조적인 치과기공소의 경우 보건소와 동행 방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치기협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계도 및 고발 조치를 논의하고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거쳐 전국 치과기공소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장 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치기협 측은 “계속된 독려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2026년 면허효력 정지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면허신고 실태조사에 응할 것을 당부했다.</div>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가 기한 내 면허신고 실태조사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치기협, 면허신고 미제출 기공소 현장 점검

<div>(5회) 안전사각 대책은 <끝> 노동환경건강硏 허승무 팀장 산재 사고는 불운 아닌 위험 누적의 결과 저상형車 교체 등 정부·민간·시민 논의 필요 민주일반노조 백수현 지회장 주간수거 정착 위해선 시민 인식 개선 시급 민간 대행 계약 때 ‘안전비용 투자’ 평가해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국장 지역별 상황 달라 ‘3인 1조 의무화’ 신중 접근 기초단체 재정 부담 덜어줄 국비 지원 절실 우리가 잠든 사이, 환경미화원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75ℓ 쓰레기봉투를 들어 올리는 팔뚝에 핏줄이 선다. 어깨엔 그 무게가 고스란히 전달된다. 청소차는 곡예하듯 좁은 골목길을 질주한다. 이들은 시민이 출근하기 전, 작업을 마치기 위해 늘 시간에 쫓겼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환경미화원은 시민들이 매일 배출하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일주일에 6번 일터로 나갔다. 하지만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시민들의 시선을 피한 심야 시간, 빠른 수거를 위해 뒷발판에 매달리다 벌어지는 사고들. 환경미화원들은 그렇게 다치고, 때로는 목숨도 잃었다.환경미화원은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노동자’로 불리지만, 이들의 안전은 ‘비용’, ‘민원’, ‘무관심’의 벽 앞에서 늘 뒷순위로 밀려났다. 위험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죽음은 불운한 사고로 처리됐다. 왜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반복되는가. 이 사회는 필수노동을 어떤 조건에서 유지해왔는가. 시리즈 ‘당신이 잠든 사이’는 이 질문에서 출발했다. 5회 시리즈 마지막 회차엔 우리가 잠든 사이 이어지는 이 노동이 더는 다치고 죽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가 어떻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를 살펴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516479.jpg" /></figure>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는 종종 ‘운이 나쁜 사고’로 치부된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사고 이전 단계에서 이미 위험이 누적되고, 그 위험을 견디기 어려운 노동자는 현장을 떠나는 구조가 존재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재해 통계만으로는 노동의 위험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산재를 사고가 아닌 예방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온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 지점에 주목했다. 8일 녹색병원 7층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만난 허승무 인간공학팀장은 “위험이 적어서 다치지 않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이 먼저 떠난 결과다”라고 말했다. 허 팀장은 지난해 서울 금천구와 함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요인 조사를 진행했다.조사 결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이 67%였다. 예상보다 낮은 결과를 마주한 허 팀장은 이를 ‘건강한 노동자 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육체적으로 힘든 직종은 입사 단계에서부터 사람이 걸러진다. 환경미화원 역시 체력 검정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오고, 일하다 몸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현장을 떠나게 된다”고 말했다.실제로 환경미화원 작업의 위험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 허 팀장이 금천구와 진행했던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작업의 92%가 위험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으로 분류됐다. 가장 위험한 일은 ‘수거 작업’이다.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히며, 불안정한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516490.jpg" /></figure>허 팀장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크게 공학적 개선과 관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저상형 청소차 도입, 수거 도구 개선, 허리 부담을 줄이는 웨어러블 기기 활용 등이 공학적 개선에 해당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허 팀장은 “공학적 개선은 효과가 분명하지만 비용 부담이 크다.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작업 구역을 순환하거나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등 관리적 개선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늘려야 하는 해결 방식이다. 허 팀장은 “청소차 도입, 주간 전환 등 문제를 조각조각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체 위험을 한 번에 정리하고 어느 단계에서 누가 개입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다. 허 팀장은 “법과 제도는 정부가, 현장의 안전 책임은 사업장이, 관리와 예산은 지자체가 맡고, 시민 역시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허 팀장은 환경미화원과 소방관을 예로 들며, 사회가 ‘힘든 일’로 분류해온 직종들의 공통점을 짚었다. 바로 사회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는 점이다. 허 팀장은 “공공 영역이라면 선도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516489.jpg" /></figure>“겨울철엔 음식물 쓰레기가 얼어붙어 적재함에서 잘 안 빠져요. 그걸 퍼내려 차 위로 올라가 삽질을 하다 미끄러졌죠.”서울 금천구에서 13년째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온 환경미화원 백수현 전국민주일반노조 금천구 환경지회장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상처를 회상하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8일 시흥동 노조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현장의 가장 큰 고충으로 ‘무릎과 허리를 갉아먹는 상황’을 꼽았다.백 지회장은 “금천은 3.5t이나 5t 트럭을 주로 쓰는데, 조수석이 워낙 높아 수시로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과 고관절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다”며 “동료 중 멀쩡히 걸어 다니는 사람이 드물 정도”라고 토로했다. 그는 “작업자가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형 청소차’ 도입이 시급하지만, 예산과 현장 여건을 이유로 보급이 더디다”고 지적했다.야간에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숙원인 ‘주간 근무 전환’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 약 3만명 중 절반가량이 야간 노동을 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야간 근무다. 야간 작업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주간 대비 산재율이 높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은 건강에 치명적이다. 백 지회장은 “2년 전 금천구에서 한 달간 주간 근무를 시범 운영했을 때 사고율이 현저히 줄고 노동자 만족도도 높았지만, 결국 ‘미관을 해친다’, ‘출근길 교통이 막힌다’는 민원에 밀려 무산됐다”고 했다. 당시 주민 여론조사에서 주간 수거에 대해 찬성 49%, 반대 50%로 의견이 팽팽했다.시민들의 배출 문화 개선도 호소했다. 백 지회장은 “밤에 일하다 보면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 봉투 속에 깨진 유리, 칼날이 아무렇게나 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심지어 재활용을 정리하다가 피자 박스를 고정하는 플라스틱 삼발이가 신발을 뚫고 들어와 발을 크게 다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이러한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백 지회장은 “용역 계약 시 청소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과 장비로 원가를 짜는데, 현장에선 이것이 ‘적정 기준’으로 둔갑한다”며 “인력이 부족하니 시간에 쫓기듯 일하게 되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체인력이 없어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그는 “상당수 환경미화원이 영세한 민간 대행업체 소속이라 안전 투자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라며 “구청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 비용 투자와 노동자 건강 관리 실적을 평가 항목에 넣어 강력하게 반영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닌, 정확한 비용 산정과 시스템 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516488.jpg" /></figure>환경미화원 안전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3인 1조 작업’과 ‘주간 근무’ 원칙이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두가지 원칙만 제대로 지켜져도 상당수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둔 ‘예외 조항’이 관행처럼 굳어져 원칙이 유명무실해진다. 보다 촘촘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17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별관 청사에서 만난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작업 안전 원칙을 지킬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겠다”며 “내년 환경미화원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원칙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기후부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특히 작업복 변화에 중점을 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 개정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김 국장은 “기존 안전모가 무겁고 불편해 작업자들이 착용을 꺼려왔고 작업조끼도 야광 반사 기능이 금세 떨어져 안전상 위험이 컸다”며 “가벼운 안전모를 공식 장비로 의무화하고 발광다이오드(LED)가 내장된 작업조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차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잘 보이도록 차량 뒤에 빛을 반사하는 안내판을 달 수 있는지를 두고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정부가 ‘3인 1조’ 작업 등 원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김 국장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모든 차량을) 3인 1조로 운영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주간 쓰레기 수거로 전환할 경우 교통 혼잡이나 주민 민원 등으로 업무 난도가 오히려 높아진다”며 “지자체가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 없이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만 강제하면 오히려 정책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했다.환경미화원의 안전은 비용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기후부가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예산 편성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국장은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마다 저상형 차량 4대를 도입하고 차량 1대 당 3명씩 일할 인력을 지원하고자 총 1500억원을 편성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재정당국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김 국장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함께 당부했다. 그는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교통을 방해한다’, ‘시끄럽다’는 민원이 늘어나는 걸 보면, 여전히 많은 주민이 미화원을 단순히 ‘쓰레기 치우는 사람’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청소 업무는 공공서비스다. 쓰레기 또한 우리가 버린 것이니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산재 사고는 불운 아닌 위험 누적의 결과. 저상형車 교체 등 정부·민간·시민 논의 필요. 주간수거 정착 위해선 시민 인식 개선 시급. 민간 대행 계약 때 ‘안전비용 투자’ 평가해야

“위험노동으로 사회 지탱… 미화원 안전협의체 만들자”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8/2H1S1CYZP4_1.jpg" /></figure>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발표했다.혁신위원회는 산림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에 발족됐고 학계·정책전문가, 임업종사자·산림전문가, NGO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혁신안은 지난 3개월간 총 27회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며 임업인,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지난 12일 최종 도출됐다. 산림정책 전반을 지속가능성·현장작동성·정책투명성을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특징이다.혁신안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산림정책 혁신, 산촌·임업의 경쟁력 강화, 미래산림가치 투자확대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7대 핵심과제, 20대 세부과제가 제시됐으며, 산림청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번 산림정책 혁신안이 단순히 의견 제시나 제안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과 사업을 넘어 조직과 제도, 일하는 방식까지 개선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div>

산림정책 혁신위원회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산촌·임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산림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30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산림정책 혁신안’을 18일 발표했다.

산림정책 혁신위원회 ‘산림정책 혁신안’ 발표

<div>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8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과 함께 ‘공정검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6년 예정된 ‘유증기회수설비 검사신청 자율화*’ 시행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검사품질 제고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감축을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기존) 지역별 검사기관 지정 → (개선) 주유소가 원하는 검사기관 선택이날 서약식에는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FITI시험연구원 등 총 8개 검사기관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FITI시험연구원,한국환경조사평가원,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경기환경과학연구원한국환경공단과 검사기관들은 서약을 통해 ▲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 ▲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주유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책임있는 검사 수행 ▲ 검사 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등을 결의했다.이번 서약식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민간 기관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 VOCs)는 대기 중으로 배출 시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인체에 유해하다. 이에 따라 주유소에 설치된 회수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이다.한국환경공단 윤용희 기후대기이사는 “유증기회수설비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사는 생활 밀접공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중요한 실행 수단”이라며, “공단은 공정한 검사 문화가 확고히 정착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안정적으로 저감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검사신청 자율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주유소 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0363621592_6e54d9.jpg" />한국환경공단(기후대기이사 윤용희, 사진 왼쪽에서 4번째)은 12월 18일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과 ‘유증기 회수설비 공정검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0363641495_fea536.jpg" />한국환경공단(기후대기이사 윤용희, 사진 왼쪽에서 4번째)은 12월 18일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과 ‘유증기 회수설비 공정검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서약서(안)<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0366929965_753009.png" /><img src="https://www.e-newsp.com/data/photos/20251251/art_17660367927927_1c7f78.png" /></div>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18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과 함께 ‘공정검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한국환경공단, 유증기회수설비 공정검사 실천 서약식 개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18/p1065611434560691_152.jpg"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할 수 있다.심사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 지도‧점검 등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개편·발전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div>

[뉴스서울] 고용노동부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촘촘하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div>서울 직영·민영 작업중지2024년 6.9일 vs 2.3일 3배차같은 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쏟아져도 환경미화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안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다. 구청 소속 직영 미화원이 작업중지권 규정에 따라 일을 멈출 때도, 민간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517419.jpg" /></figure>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 자료에 담긴 942개 업체 자료를 세계일보가 전수 분석한 결과, 서울의 민간 대행업체의 ‘작업중지권’ 발동 횟수는 구청 직영 작업반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업체들은 자료 제출 실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분석에서 제외했다.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118개 민간 대행업체 중 폭설·폭염 등 기상 악화 시 실제 작업을 중단한 곳은 50곳(42%)에 그쳤다.이들 업체가 지난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횟수는 총 117회, 업체당 평균 2.3일이었다. 나머지 11개 업체는 아예 작업 중단 이력이 없었고, 절반 가까이(57개)는 발동 여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반면 강남·용산·종로구청 등이 직접 환경미화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20개 직영 작업반은 사정이 달랐다. 이들은 같은 기간 총 137회, 평균 6.9일 작업중지권을 시행했다. 작업중지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등의 악천후 상황에서 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516629.jpg" /></figure>대행업체가 악천후에도 작업을 강행하는 건 구조적 문제다. 쓰레기를 치우지 않아 민원이 늘면 차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안전 양극화’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더 심해지고 있다. 지자체는 민간 업체를 평가할 때 작업중지권 계획 수립 여부만 따질 뿐, 현장에서 이를 이행했는지는 꼼꼼히 살피지 않고 있다.세부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수칙가이드’에서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폭설·폭우, 강풍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참고 기준이 없다”며 “기상특보 발표 기준상의 경보 시 옥외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고려하라”고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같은 지역에 폭우나 폭설이 쏟아져도 환경미화원의 고용 형태에 따라 안전 규정이 다르게 적용됐다. 구청 소속 직영 미화원이 작업중지권 규정에 따라 일을 멈출 때도, 민간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은 작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독] 민간에 떠넘긴 작업중지권… 악천후에도 수거 내몰린다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1218/p1065585619722739_975.jpg" />[뉴스서울]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9월), 광주·부산(10월)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동 설명회는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제도 설명을 넘어 현장에서 기업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덤핑·상계관세·우회 등 수입규제 동향, 미국 비특혜 원산지 관련 대비사항,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계산방식 등에 대해 실무자의 관점에서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설명회에 이어서는 파생상품 관세 산정 및 수입규제 대응 등과 관련하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도 제공됐다.산업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보완해 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함량관세 계산 컨설팅 항목을 신설하고, 10월부터는 파생상품 추가 지정 반대 의견서 작성 지원 항목을 새로 마련하는 등 기업 애로가 집중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강화했다. 산업부는 이와같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div>

[뉴스서울] 산업통상부는 12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의원회의실에서 기업 통상 담당자 100여명과 함께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8월 창원을 시작으로 대전·구미·안산(9월), 광주·부산(10월) 등 전국을 순회한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의 올해 마지막 행사였다.

산업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규제 대응 전략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미화원의 작업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실태조사에 나선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포함한 환경미화원 전반에 대한 근로환경을 살피고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도 개정할 방침이다.

기후부 “환경미화원 작업 전반 실태조사” [탐사기획-당신이 잠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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