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달희 "야당 예산 감액에 딥페이크 삭제 등 대응 차질"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처리로 온라인상에 배포된 불법영상물, 딥페이크 등 피해자의 성착취물 및 신상정보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관련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 원을 증액키로 했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윈회에 소속된 이 의원은 21대 국회 당시 여가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딥페이크 관련 상임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돼 있음에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디성센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 유포된 딥페이크,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는 “최근 자경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만305명이며,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라며 “중앙 디성센터 운영 및 인건비 약 48억 원, 지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비용 약 8억 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홍보 약 26억 원 등 총 약 82억 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지난 12월부터 추경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며 “여성가족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