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표 최봉주)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에 ‘2025 대선 정책제안서’를 13일 발송했다.
건치가 제안한 대선 구강보건정책은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구강돌봄체계 구축 ▲아이들을 위한 치과주치의 확대 ▲온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치과보장성 확대를 담았다.
아울러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치과 참여 ▲방문치과진료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 ▲방문치과진료 모형개발 및 수가 신설 ▲타 직군과의 협력시스템 구축도 촉구했다.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서울을 포함한 9개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6년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치는 “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10%의 본인부담률이 책정돼 1차 시범사업인 광주와 세종의 참여율이 24.5%로 다소 저조한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아동치과주치의는 본인부담금 없이 진행돼 참여율이 2021년 각 70.8%와 88.43%였던 만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치과 외래진료비가 8조원 중 건강보험 보장률은 36.2%에 불과해 필요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치료율이 아동 13.7%, 성인은 33.1%에 달한다. 이는 일반 병의원에 비해 아동과 성인 모두 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건치는 “누구나 필요한 때 필요한 치료를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 및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치과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치과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급여 50세로 단계적 하향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19세 미만으로 단계적 확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불소도포급여 신설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