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11/05/news-p.v1.20241105.0ac770d832b7496d94e80cf9091458dc_P1.png" />1.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우면동 일부 지역 등 그린벨트에 2만가구급 소형 신도시가 생길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에서 약 10㎞ 이내에 있는 지역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 발표하면서 경기도 고양, 의왕, 의정부 일원 그린벨트에도 신규 주택 3만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2.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마지막 날 유세를 마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젊은 세대를 향해 집중 구애에 나서면서 투표율 높이기에 나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의 보호자’임을 강조하며 여성을 겨냥한 유세를 준비했습니다.3.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지배구조 개선 등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과 유사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4.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를 금융당국이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약 40억원, 전임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비롯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div>

<div>박찬대 "대국민 담화 될지, 담(淡) 와 될지 지켜볼 것"상법 개정 의지 밝히기도…"공정성, 주식시장의 생명"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신과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금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충분히 어루만지고 회복할 수 있는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5920_1730858800_m.jpg" />박찬대 원내대표도 "대국민 담화(談話)가 될지, '대국민 담(淡)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입장이 나오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운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 정도(특검 수용)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라"며 "이런저런 토를 달며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거나,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하는 어설픈 사과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이 대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심각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지배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 조작 또는 회사 수익 탈취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소위 물적 분할 등을 통해서 알맹이를 빼 먹는 부당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이번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상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박찬대 "대국민 담화 될지, 담(淡) 와 될지 지켜볼 것" 상법 개정 의지 밝히기도…"공정성, 주식시장의 생명"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타당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윤대통령, 상처받은 국민 향해 입장 표명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 /></figure>“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이 진실하게 들리고 (…) 소망이 확고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고 한 이는 1946년의 조지 오웰이다. 3년 후 작품(『1984』)에 그 예를 담아냈다. 우리에겐 ‘빅 브러더’가 알려졌지만 사고의 영역을 좁힌 ‘신어(Newspeak)’, “고문자이자 보호자이며 심문자이자 친구”가 가능토록 한 ‘이중사고(doublethink)’ 등이 있다. 그가 만들진 않았으나 그의 영향이 뚜렷한 단어도 있다. 바로 ‘더블스피크(doublespeak)’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위장·왜곡하고 뒤집는 언어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접근법을 보며 더블스피크를 떠올렸다. 탄핵이란 단어만 덜 올릴 뿐 그들의 언행은 뚜렷이 탄핵으로 향한다. “정치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 20~30명꼴로 몰려 규탄했다고 주장한다(2일 ‘30만 명’ 집회 주장).거야 '임기단축 개헌' 드라이브개헌 동원한 정쟁…실현성 낮아현 안보관으로 대안 될 수 있겠나최근의 ‘임기단축 개헌’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1년 혹은 2년 단축하는 내용의 부칙을 담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퇴진을 앞당길 수 있으면서도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큰 카드”라고 주장한다. 국회 가결 요건(재적 3분의 2)은 동일한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탄핵과 달리 국민의 판단(국민투표)을 요한다는 게 명분이라면 명분이다. 속내론 헌재에서 기각할 수 있으니 대신 ‘헌법 개정’ 방식으로라도 대통령을 하차시키고 싶다는 더블스피크다. 그네들이 혐오해 온 권위주의 통치자들이 개헌을 무기로 삼던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실현 가능하냐면 그렇지도 않다. 다들 개헌하자고 말하지만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적다. 이런 가운데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중임제로 바뀐다? 더군다나 누가 등장할지 뻔한데? 8년 통치를? 국민의힘 의원 일부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하길 기대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위헌 문제도 있다. 헌법 제128조 2항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다. 장기집권을 막기 위한 조항이니 괜찮다는 건 자의적 해석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6/af22f369-3932-4896-bffd-832809302f66.jpg" /></figure>진정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어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는데 국회가 제때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잘 만들어도 개헌투표를 못 한다”고 한 게 2018년이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순 있겠으나 그런 국민투표법이 국민투표법으로 여겨지겠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거대 야당 일방 의결→대통령 거부권→재의결 부결’의 무한루프에 빠진다.노회한 거대 야당 전략가들이 이를 모른 채 개헌 드라이브를 건다고 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을 언제든 끌어내릴 수 있다는 다양한 신호가 필요했을 것이다. 왜 그런지 짐작할 것이다.윤 대통령 부부가 지지자마저 부끄럽게 하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의 거대 야당이 대안이냐는 다른 문제다. 이 대표가 최근 국정원이 북한군 포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하자 “고문기술 전수라도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던데, 그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직속이었던 걸 아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고문했다고 보나. 북한군 전력 참관단을 두곤 “파병 동의를 받는 게 상식”이라고 했던데, 전례를 보면 상식을 보완해야 할 건 이 대표로 드러났다. 북한의 풍선이 대통령실에도 떨어지는 현실에도 우리 정부를 “전쟁 획책한다”고 했던데, 북한을 향해야 할 비난 아닌가. 대통령의 제1책무는 국가의 생존이고 그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거대 야당과 이 대표가 엄중한 책무를 정쟁 소재로만 쓰는 걸 보고 경악한다.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믿지만 설령 덜 달라지더라도 지금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안일까. 진퇴무로다.</div>

“정치적 언어는 거짓말이 진실하게 들리고 (…) 소망이 확고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도록 고안되었다”고 한 이는 1946년의 조지 오웰이다. 3년 후 작품(『1984』)에 그 예를 담아냈다. 우리에겐 ‘빅 브러더’가 알려졌지만 사고의 영역을 좁힌 ‘신어(Newspeak)’, “고문자이자 보호자이며 심문자이자 친구”가 가능토록 한 ‘이중사고(doublethink)’ 등이 있다. 그가 만들진 않았으나 그의 영향이 뚜렷한 단어도 있다. 바로 ‘더블스피크(doublespeak)’다. 의미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하거나 위장·왜곡하고 뒤집는 언어다.

탄핵 대신 개헌? 민주당의 뻔한 속

<div>"명태균 논란 등에 진솔한 입장 표명 있을 것""한동훈 요구 과하진 않지만 갈등 비화 안 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69318_1425282_m_1.jpeg" /></figure>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명태균 씨 (논란) 등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5일 SBS라디오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달 말 기자회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일정이 당겨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고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국정쇄신이라든지, 각종 현안에 대한 진솔한 대국민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한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가 요구하는 부분은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용산에서도 진정성 있는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용산에 시의적절한 대안 제시, 또 쇄신책 요구도 중요하지만 보수진영 쪽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가능하면 당정분열과 갈등은 지양해야 된다는 요구사항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그런 부분을 감안한 국민의힘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 대표의 요구가) 과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당내에)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갈등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민들께서 느끼는 여러 가지 상황을 대변해서 한 대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윤 대통령이) 진정성 있게 수용을 해야 된다"라며 "다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용산과 당정분열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 부분은 전향적으로 수용해줬으면 좋겠다면서 "결과적으로 국정에 미스가 나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적쇄신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div>

"명태균 논란 등에 진솔한 입장 표명 있을 것" "한동훈 요구 과하진 않지만 갈등 비화 안 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시의적절하다"며 "명태균 씨 (논란) 등 여러 가지 대통령실에서 선제적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솔하게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상훈 "尹 기자회견 시의적절…인적쇄신 요구는 전향적 수용해야"

<div>[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7개 시·도당 및 서울시 당협위원회 위원장 선출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지구당은 막대한 운영비와 불법 후원금 수수 논란 끝에 2004년 폐지됐으며,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은 시·도당과 선거구별 당원협의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경실련은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은 6곳, 국민의힘은 5곳이 단독 출마로 당선됐으며, 대부분이 22대 총선에 출마한 중앙 정치인”이라며 “지역구별 당협위원장도 현역 국회의원이 당연직처럼 선출되며 지역의 ‘풀뿌리’ 정치인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이런 상황에서 지구당 부활이 실현될 경우, 지역의 중앙정치로의 종속이 심화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시도당·당협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당·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등을 주장했다.</div>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기득권 중앙 정치인이 지역 정당조직을 독점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현역 의원, 시·도당 위원장 겸직 금지해야”

<div>민의 아닌 선거인단이 승패 좌우1조대 후원금에 막말 판쳐 ‘어질’누가 되든 ‘美 우선주의’ 뻔한데尹정부의 가치외교 통할지 우려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던진 한 표는 이번에도 투표와 동시에 ‘사표(死票)’가 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처럼 유권자 직접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기 때문이다.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놓고 5일 50개 각 주에서 투표하지만 엄밀히 보면 12월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할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이다. 전국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이 12월17일 각 주의 주도에 모여 소속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과반인 270명을 넘는 선거인단이 뽑은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519709.jpg" /></figure>선거인단은 각 주별 인구에 따라 배정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은 54명으로 2012년 대선 이후 민주당이 줄곧 승리해 왔다.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승리해 5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는 대통령을 뽑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가 각 주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각 주에서 패배한 정당 후보 지지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한국에선 개표되는 유권자의 한 표가 대통령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보다 287만표를 더 받았지만 경합주 패배로 과반인 27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한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다. 연방제인 미국만의 방식이지만 민의의 반영이라는 선거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선거 자금과 조달 방식 역시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쩐(錢)의 전쟁’이 벌어진다. 한국에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들은 선거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13억900만원을 쓸 수 있었다. 미국은 2010년 연방대법원의 후원금 상한선 폐지 판결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사실상 무제한이다. 민주당의 총 후원금 모금은 10억달러(약 1조3905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억달러(약 1조1124억원)를 모금했다.천문학적 자금이 선거에 사용되니 결국 각 캠프는 ‘큰손’인 고액 기부자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대선에서 등장한 대표적 큰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힌 머스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선 금권선거, 정경유착 등이란 말이 나올 상황이지만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란 명목하에 이렇다할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선거판을 더 기이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다. 그는 이민자들을 겨냥해 “개·고양이를 먹는다”는 인종차별성 발언을 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선 “미치광이”란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의 입엔 ‘브레이크’가 없다. 그의 지지율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자본주의의 민낯과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인권 침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우리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됐다고 해도 변하진 않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가진 영향력이다. 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을 위해서, 다음을 노리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세 확장을 위해 공화당 지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이다.문제는 결국 한국 정부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에선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란 결과는 정해져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막연한 가치 외교만 얘기하며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미국 새 정부의 ‘우선주의’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이귀전 국제부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던진 한 표는 이번에도 투표와 동시에 ‘사표(死票)’가 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처럼 유권자 직접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기 때문이다.

[데스크의 눈] 기이한 美 대선, 답은 정해졌다

<div>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 2년 만에 경선 체제…의대 vs 공대 2파전"의대생이 회장 되면 정치적 메시지 내는 것 아닌가" 우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763696_1425209_m_1.jpg" /></figure>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올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5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달 11∼15일 치러지는 제64대 총학생회장 선거에는 의학과 19학번 이강준(24) 후보와 조선해양공학과 21학번 김민규(23) 후보 등 2명이 출마했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후보는 학내 배달존 설치와 셔틀버스 노선 개편 등을, 김 후보는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과 교통환경개선 협의회 신설 등을 각각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하지만 통상적인 총학 선거와 마찬가지로 학생 편의와 복지 증진 방안에 방점을 둔 공약 못지않게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의대생 출마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도 눈길을 끈다. 당선될 경우 의대 증원 반대에 총학생회장 '간판'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운동권 총학생회장이 시국선언 등에 참여한 것과 비교되는 '의대생 버전' 격이다.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당선이 되면, 학생들의 총의 없이는 어떠한 정치적 의사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대편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감췄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SNS와 재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들어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물에 '좋아요' 1000개가 달리는가 하면, "불리한 약력을 숨긴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다만, 전날 열린 후보 토론회에선 의대 증원 쟁점보다는 학내 현안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갔다. 김 후보는 학생 복지 향상을, 이 후보는 다른 단과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올해 총학 선거는 2022년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경선이라는 점도 관심거리다. 총학 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낮은 관심 속에 작년 11월 선거는 단독 후보가 출마했다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고, 올해 3월 재선거는 아예 입후보자가 나서지 않아 허무하게 끝났다. 이번 선거 역시 투표율이 낮을 경우 무산될 수 있다.</div>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 2년 만에 경선 체제…의대 vs 공대 2파전. "의대생이 회장 되면 정치적 메시지 내는 것 아닌가" 우려.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올해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대총학생회장 선거전에서도 '의대 정원' 쟁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5/2DGQ7BQADR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이르면 이번 주 발대식·출범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기형 의원이 TF 단장을, 김남근 의원이 간사를 맡고 이정문·김현정·박균택·이성윤·김영환 의원 등이 참여한다.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내용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리안 부스트업 프로젝트에는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감사 분리선출 △독립이사 의무화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9월부터 여섯 차례 TF 정례회의를 열며 물밑에서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상법 개정의 핵심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조율 중이다. 현행법상 ‘회사’로 규정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 ‘회사와 주주의 이익(강훈식 의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공정의무(김현정 의원)’ ‘보호의무(박균택 의원)’를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TF는 추후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 당론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TF에서 이사 충실의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한 뒤 당론화 요청을 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에 대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법 개정 추진을 위한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 지배구조 개선 TF(가칭)’를 공식 발족한다.

'금투세 폐지' 野, '개인투자자보호TF' 구성해 상법 개정 속도

<div>"주식시장은 국민 다수의 투자 기회 부여하는 것""정부여당, 상법 개정에 슬슬 반대 의사 내놔"[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며 상법 개정 의사를 거듭 밝혔다.이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심장과 같다. 자본 조달 기능을 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6/241106105112060_w.jpg" /></figure>이 대표는 "자본시장과 주식시장 생명은 공정성"이라며 "누군가가 부정거래하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보게 될 뿐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 문제는 지배 주주들의 부도덕한 주가조작 또는 회사 수익의 탈취 행위다. 자회사를 만들거나 거래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내부 거래를 하는 것"이라며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는데 배당을 중국보다도 덜하면서 외부 이익을 부당거래를 통해 빨대를 꽂아서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부정거래 가능성도 봉쇄해야 한다"며 "대놓고 다수 소액 주주들의 재산을 뺏기도 한다"고 비판했다.그는 특히 "물적분할을 통해 알맹이 빼먹는 부당거거래가 허용되는 게 말이 안되지 않나. 문제는 현행 법률상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이런 행위 할 수 없도록 상법개정을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근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혹시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냐"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또 "그외에도 주주들이 공평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회사 주인으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소수 주주권 보호 장치도 만들겠다"고 말했다.ycy1486@newspim.com</div>

"주식시장은 국민 다수의 투자 기회 부여하는 것" "정부여당, 상법 개정에 슬슬 반대 의사 내놔"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 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을 찾겠다"며 상법 개정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반드시 할 것…주식시장 정상화 길"

1.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우면동 일부 지역 등 그린벨트에 2만가구급 소형 신도시가 생길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에서 약 10㎞ 이내에 있는 지역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 발표하면서 경기도 고양, 의왕, 의정부 일원 그린벨트에도 신규 주택 3만여 가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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