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아리셀 없도록"…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 발표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재발 방지 대책 등 논의

유사 사업장 점검 강화·산재예방 제도 등 개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을 내놓는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사망자 신원이 대다수 외국인으로 확인됨에 따라서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과 컨설팅 등 정부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관별 사고수습 조치 현황과 유가족 및 피해자 지원 상황,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중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유가족과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 강화와 산업안전 예방 정책 및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사고 이후 지난 일주일간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왔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9개 기관이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고용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사망자 신원은 한국인 5명, 라오스 1명, 중국 17명 등 총 23명이다.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가 발급 받은 비자는 ▲F-6(결혼이민) 2명 ▲F-4(재외동포) 12명 ▲F-5(영주) 1명 ▲H-2(방문취업) 3명 등이다. 사고 이후 이들 외국인 근자에 대한 불법 파견 등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에 취약해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국 전후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6개 언어로 교육자료를 보급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면서도 "다수 희생자가 발생하신 만큼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단체 의견 등을 거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교육은 확대·강화하고 작업환경 위험 요인 개선 지원을 촘촘히 하는 한편, 건설업 등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사용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규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종·유사 사업장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전지 관련 사업장 266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부도 사고 직후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긴급 지도를 실시했다. 다음 달 중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50여 개소 사업장 대상 기획점검을 실시해 안전조치 현황을 내실 있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 주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을 위해 TF를 구성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속한 비자 발급과 직계가족 등에 대한 공항·항만 입국허가 방침'에 따라 유가족의 신속한 입국을 돕고, 숙식 등 생활편의와 법률 상담, 심리 치료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 내실화 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도 전 과정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효성 있게 전면 개편하겠다"며 산재예방 제도와 정부지원사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고를 수습하고, 현장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산업안전 예방 정책과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