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3004830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2952975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신상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신상발언 요청하는 나경원 의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0/2GXUKJ2ZUE_1.jpg" /></figure><p>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다"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다. </p><p>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8일 특위 회의에서 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나서 직접 (재판부를)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발언했다. </p><p>박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강한 반발이 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도 박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위헌 논란이 없다고 반박했다. </p><p>박 의원은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의정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p></div>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다"고 비유한 것과 관련해서다.

與 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尹계엄' 발언은 잘못…사과드린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7404885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오송참사 국정조사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0/c33c81b2-8612-4683-a35c-bf99f908a28f.jpg" /></figure><p>진보 성향 유튜브 출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간 논쟁이 10일에도 이어졌다.</p><p>이날 오후 한 언론사 카메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 단체 텔레그램 방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속 화면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곽상언 의원의 유튜버 김어준씨 관련 발언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런 뒤 최 의원은 “권위 있는 종교 언론부터 제도권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해줬다”며 “제가 여기 올린 글들이 어느 언론에 나오는지 한 번 보겠다”고 적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통방’이란 이름이 붙었고, 168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p><p>최 의원의 발언은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 대화가 언론에 고스란히 유출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씨와 그의 채널에 출연하는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민주적 결정’이라 한다”며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썼다. 그러자 이날 오전, 최 의원이 단체 텔레그램 방에서 곽 의원 발언을 향해 “말을 바로 하라, 누가 머리를 조아리나”라는 비판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p><p>최 의원은 전날 텔레그램 방에서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의도 저격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국회가 나서 직접 (법원을) 공격하고 법안을 고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국회로)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나 역시) 내란재판부가 생소해 우려도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걸 계엄에 비유하느냐”고 지적했다.</p></div>

진보 성향 유튜브 출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 간 논쟁이 10일에도 이어졌다. 이날 오후 한 언론사 카메라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한 단체 텔레그램 방 화면을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속 화면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곽상언 의원의 유튜버 김어준씨 관련 발언 기사들을 공유했다. 그런 뒤 최 의원은 “권위 있는 종교 언론부터 제도권 언론이 보도를 많이 해줬다”며 “제가 여기 올린 글들이 어느 언론에 나오는지 한 번 보겠다”고 적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통방’이란 이름이 붙었고, 168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최민희 “어느 언론 나오나 보자”…곽상언 이어 단톡방 유출 저격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0/25091016293784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가결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국회 법사위 통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9/10/rcv.YNA.20250901.PYH2025090112100001300_P1.webp" /></figure><p>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최근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가던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고 지켜봤기에 오랜만의 인터뷰 기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합의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주심 재판관이 인용론과 기각론 양쪽 버전을 써놓고, 평의 때마다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인용론과 기각론에 대한 비판과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주심이 이를 반영해 다음 기일까지 다시 써오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위헌’이라는 인용론에 대해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탓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한 번 정당화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8명의 재판관이 이를 놓고 논의한 결과 ‘국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로 풀어야지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나의 논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역지사지를 통해 보완해가며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춘 것이죠.</p><p>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고도 정치권이 또다시 사생결단식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는 집권당 대표, “이재명 정권은 삼류 조폭 정치”라는 제1야당 대표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예견된 것이긴 합니다. 여야의 다선 중진들이 위원장과 간사로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벌써 전쟁터가 돼버렸습니다.</p><p>한번이라도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독한 말도 좀 순화될 텐데, 부질없는 생각이겠죠. 옳고 그름보다 누구 편인지부터 따지고, 정치가 실종된 공간을 맹목적인 믿음이 채우는 것을 보면 정치 복원은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목표 같기도 합니다. 북·중·러 정상이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중국 열병식에서 연대를 과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 또 SNS를 통해 폭탄선언을 날릴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국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쯤은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p><p>이번 주 주간경향은 유튜브 플랫폼과 팬덤 정치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른바 ‘김어준 현상’을 다룹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하루 전날 얼굴을 내민 곳도, 아침마다 여권 인사들이 몰려가 마이크를 잡는 곳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인데요. 정파성을 기반으로 비평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새삼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만, 계엄 정국과 극우 득세 등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이젠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정치와 레거시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권력이 된 팬덤 비즈니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2025/09/10/news-p.v1.20250903.5a1a0f2e82aa4db0a724e45a6977b238_P3.webp" /></figure></div>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최근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가던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집중하고 지켜봤기에 오랜만의 인터뷰 기사에 눈길이 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정문을 합의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어요. 주심 재판관이 인용론과 기각론 양쪽 버전을 써놓고, 평의 때마다 재판관들이 쟁점별로 인용론과 기각론에 대한 비판과 보충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면 주심이 이를 반영해 다음 기일까지 다시 써오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요건이 안 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위헌’이라는 인용론에 대해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탓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피청구인 입장에서도 한 번 정당화해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8명의 재판관이 이를 놓고 논의한 결과 ‘국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정치로 풀어야지 병력을 동원하는 계엄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나의 논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역지사지를 통해 보완해가며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춘 것이죠.

정청래에 장동혁이라니, 어쩔 수가 없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9/2GXU2C1ATJ_1.jpg" /></figure><p>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비정상 제자리 개혁"</p><p>정청래 "민생·안전·평화 국민행복시대…與野협의체 성과내야"</p><p>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p></div>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비정상 제자리 개혁" 정청래 "민생·안전·평화 국민행복시대…與野협의체 성과내야"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비정상 제자리 개혁"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자료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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