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즉시 외교·안보 지휘…첫 업무로 합참의장과 통화

새 대통령은 임기 시작 즉시 군 통수권을 이양받고 첫 업무로 합참의장과 통화할 예정이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도 취임 첫날부터 즉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는 헌법 74조 1항에 따라 신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대북 대비 태세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군 통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북한은 지난달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2일 순항미사일을 각각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으나, 한국 대선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임 대통령 파면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당선 확정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과 통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첫 행보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B2 벙커 지휘통제실에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 등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았다.

이후 새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외교부는 전 주한 공관에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를 알리는 내용의 외교 공한을 전달한다. 취임식에도 주한외교단이 초청될 예정이다.

취임 직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통화도 이뤄질 수 있다. 관건은 타이밍과 순서인데,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 통화한 외국 정상은 모두 미국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 당일 1기 행정부 시절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했고, 이튿날인 11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했다. 12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통화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등 한·러 관계 변화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푸틴과 통화를 추진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도 2022년 3월 9일 당선 이튿날인 10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어 11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같은 달 25일 시 주석과 각각 통화했다.

한편 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면 정상외교 무대에 곧바로 데뷔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오는 15~17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앞서 "한국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초청장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새 대통령 확정 뒤 캐나다가 초청장을 발송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초청장도 조만간 접수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인 2022년부터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일원으로 매년 초청을 받았고, 윤 전 대통령도 정상회의에 빠짐 없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