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새마을금고, 금융 감독 사각지대…금고 부실화 초래

순손실 1조 2000억 원, 연체율 급등…경영 위기 '심각'

감시·감독 부실로 금융 안정 위협

행안부·중앙회의 정보 공개 미흡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과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지닌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 감독과 정보 공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금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총자산 291조 원, 중앙회의 운영 자산만 110조 원 규모의 준은행급 금융 기관으로 산하에 1280개의 단위 금고를 가진 서민금융 기관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현재 경영 상황은 심각한 위기다. 금고는 상반기에만 순손실 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236억 원) 대비 적자 폭이 열 배로 증가했고, 고정 이하 여신 비율 또한 9.08%에 이르렀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말 5.07%에서 올 상반기 말에는 7.24%에 이르렀다. 특히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기업 대출 연체율이 이 기간 7.74%에서 11.15%로 3.41%포인트나 급등해, 올해 상반기 기준 산하 금고 중 64.7%(830개)가 적자 상태다.

적자를 면치 못한 금고가 전년(45곳)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고, 80여 곳은 연체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앙회의 지역 금고 공시에 따르면 280개 단위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내 각종 부정과 비리 등의 문제로 제재를 받은 금고도 70여 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문제는 중앙회는 물론 행안부에서도 중앙회에 대한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단발성 반기 영업 실적 발표 외 금고 관련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앙회의 공시 자료는 단 3페이지로 요약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경영 지표만 있는 실정이다. 110조 원 중앙회의 운영 실태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적 감독과 감시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개별 지역 금고의 재무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시 시스템 또한 부실하다. 현재는 자산 500억 원 이상 단위 금고는 2년마다, 자산 3000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감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지적 사항만 일부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시중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 통계 시스템과 전자 공시 시스템(DART)을 통해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자산 세부 구성 현황, 계열사와 관계회사 현황, 프로젝트파이낸싱(PF) 내역이나 사모펀드 투자 내역(PEF) 등의 자산 운용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현황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이제야 통합 재무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내년 8월에야 열릴 예정이다.

더욱 문제는 농협·수협·신협 등의 경영 현황을 볼 수 있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은 금감원이 운영 주체지만,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 정보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다.

이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전반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행안부의 금융 감독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거나, 중앙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현저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의 경영 정보 공시를 시중은행권 수준에 맞추어 공개하는 법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