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927_840473_3637.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4월 6일 朴대통령 "여론 수렴해 세월호 선체인양 적극 검토"​지난 2015년 4월 6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인양'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927_840472_3624.png" /></figure>● "세월호 1주기 맞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6일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검토 작업과 관련,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선체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관련 부처와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여론 수렴 결과를 토대로 선체 인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박 대통령은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대해 "열흘 후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된다"며 "그동안 아픈 가슴을 안고 시신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① 각계 전문가 제언尹 파면 이후도 국민 분열 여전“패자의 승복이 통합 첫 걸음 돼승자, 자제력 발휘 품위 보여야이번 대선 통해 갈등 완화 절실”“트럼프 통상압박 해결 급선무급변 상황, 노련한 리더십 필요”“양대 정당, 서로 발목 잡는 정치 멈춰야”“직접 민주주의식 의사 발산 통로 필요”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100여일간의 탄핵 정국은 한국사회의 갈등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국민의 40% 가까이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내부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가운데, 외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다. 경총의 설문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온다”고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세계일보는 정치, 사회, 외교·안보, 경제·산업 등 각 분야 전문가 20인에게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8859.jpg" /></figure>다수 전문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조기대선을 통해 선출될 새 대통령과 정부가 현재의 갈등상황을 완화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대외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되, 실용적 관점에서 국익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대선 기간이라도 정치권 전체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국민의 의지와 이를 모아낼 리더십이 마련된다면 당면한 ‘한국의 위기’를 ‘한국의 기회’로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다. 그 국민의 의지를 모으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 60일간의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시작한다. 한국 사회가 위기를 뚫어내고 다시 도약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두 달간의 여정이 이제 출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510318.jpg" /></figure>정치·사회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대선을 통해 ‘갈등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100여일간 나타난 한국 사회의 상당한 갈등 양상을 정치권 모두가 명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승자와 패자 모두 1차적으로 강도를 낮추었으면 좋겠다”며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여준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통합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양대 정당이 서로 거꾸러뜨리고 어깃장 놓고 발목 잡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8879.jpg" /></figure>이번 사태 전후 극심해진 음모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나왔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는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날라서 이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세력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넓었다. 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는 “통치구조의 개선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볼 때가 됐다”며 “국민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의사를 발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아주 어려운 정치적인 과제에 직면한 지금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언론만큼은 좀 더 균형감 있게 보도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만큼은 지켜야 된다”며 “정신 나갔거나 얼빠졌거나 사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자리를 이용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차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한층 더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508873.jpg" /></figure>대외적으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노련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소장은 “지금의 국제 정세는 지배적 강국(dominant power)들의 거래와 이익이 중심이 되고 있어 ‘실리’와 ‘균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강대국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강단 있는 원칙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계를 우선하되 유연한 대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되 중국, 러시아 등에 유연성을 발휘하며 실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상 압박 문제를 정파 구분 없이 한마음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경제학)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경기가 너무 나쁘다”며 “여야가 협치를 통해 시급하게 추경을 처리하고 동시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경기활성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형 기자, 편집국 종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양대 정당, 서로 발목 잡는 정치 멈춰야”. “직접 민주주의식 의사 발산 통로 필요”. 대한민국이 위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100여일간의 탄핵 정국은 한국사회의 갈등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지만, 국민의 40% 가까이는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내부적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가운데, 외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에 상당한 위기다. 경총의 설문 조사 결과 국내 기업의 97%가 “올해 경제위기가 온다”고 우려하고 있을 정도다.

내우외환 위기… 통합의 미래를 열자 [심층기획-새로운 대한민국으로]

<div>미국의 대외전략 추종으로 일관...반작용 무시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북방외교' 성과 물거품민주주의와 한·미 동맹 배반하고 스스로 무너져외교 공백 초래...차기 정부 외교 부담 가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추구했던 '가치 외교'는 3년도 채우지 못하고 깃발을 내렸다.윤 정부의 가치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이른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윤석열 외교의 출발점은 '한·미 동맹의 무한 강화'였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윤석열 외교는 극단적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역시 파탄을 맞았을 것이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0313275520_w.jpg" />지난 3년간 윤 정부의 외교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취임 열흘 만에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윤석열 외교의 기본 구조를 결정했다. 당시 미국이 원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 제재 동참,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한 공급망 재편 등이었다.윤 정부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다.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 간 최대 갈등 요소였던 일본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서둘러 해결했다.윤 정부의 외교정책은 큰 틀에서 기본 방향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은 한국 외교의 근간이며 일본과의 협력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한·미·일 협력 강화가 윤 정부의 외교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윤 정부는 이 같은 외교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반작용을 무시했다.윤 정부는 세계질서를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 등의 비자유주의 세력의 대결로 인식하고 '신냉전 구도'에 적극 동참했다. 한국은 대중국 봉쇄와 반러시아의 최전선에 서기를 자청함으로써 북한·중국·러시아를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이'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2023년 8월 한·미·일 정상의 '캠프데이비드 선언'은 3국이 사실상 군사동맹이 됐음을 세계에 알린 사건이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직후 러시아는 북한과 급속이 밀착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6월에는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뱆고 군사동맹을 부활시켰다. 캠프데이비드 선언 이후 불과 10개월 만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북한군은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었다.윤 정부는 1990년대 초반 탈냉전 세계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북방 외교'의 30년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한·미·일 군사 협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자유주의 전사'를 자처함으로써 러시아를 적으로 만든 탓이었다. 결국 윤 정부는 한·러 관계를 파탄내고 북·러 군사동맹 부활의 단초를 제공한 '외교적 대실패'를 저지른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됐다.윤 정부가 가장 큰 외교성과로 꼽는 한·미·일 협력도 앞날이 불안하다. 한·미·일 협력의 바탕이 되는 한·일 관계 개선에서 국내적 합의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을 시행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물론 모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이어서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다.실제로 일본은 윤 전 대통령의 '통 큰 양보'에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서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는 윤 정부의 대일 외교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윤 정부가 북핵 대응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원칙으로 삼은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비핵화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국내적으로 독자 핵무장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핵무장 능력'을 거론함으로써 미국을 긴장시켰다. 또한 집권 여당과 보수층에서 핵무장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갈때 이를 방관함으로써 핵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이같은 이율배반적 태도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는데 큰 원인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가치 외교'는 막 내림도 극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윤 정부가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한·미 동맹을 정면으로 치받는 행동이었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뤄낸 세계적 모범국가 한국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땅에 떨어지고 국가 신인도는 급락했다.특히 미국은 믿었던 동맹국이 자유·민주·인권의 '공통의 가치'를 내던지고 권위주의로 나아간 것을 맹비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미국과의 관계를 스스로 붕괴시켰다는 점은 아이러니다.윤 정부의 외교 실패로 인한 후유증은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현으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한국은 탄핵 정국으로 손발이 묶여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려면 아직도 수개월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 지워질 외교적 부담이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opento@newspim.com</div>

미국의 대외전략 추종으로 일관...반작용 무시.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로 '북방외교' 성과 물거품.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 배반하고 스스로 무너져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3년 무엇을 남겼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EZG2WX9_1.JPG" /></figure>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복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 F4가 이틀 연속 열린 건 처음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긴급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4일 F4회의를 긴급 소집해 금융외환시장을 점검했다. F4회의가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27일 이후 98일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F4 멤버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향후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시장에서는 최 부총리가 이틀 연속 F4 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 규모 확대 등 정부의 재정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F4 회의는 주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지만 거시경제와 통상 등 최근 경제 현안들도 폭넓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재정과 통화, 금융, 외환 시장을 이끄는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논의 주제에 제한이 없고 의사 결정의 속도도 빠르다”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정책 방향을 잡아 가는데도 F4 회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EZG2WX9_2.jpg" /></figure>실제 최 부총리는 전날 회의에서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 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현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가 추경 규모를 늘릴지 여부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1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재난·재해 대응과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만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정쟁을 뛰어 넘어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재정만 선별적으로 추려내 빠르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 가운데 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은 2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가 추경의 큰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35조 원)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 힘(15조 원)의 추경안보다 작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함에 따라 여당이 당초 정부안보다 민생 분야의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EZG2WX9_3.jpg" /></figure>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통상과 내수 진작을 위해 조기 추경을 하려면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을 제외하고 최소 15조 원 이상이 돼야 효과가 있다”며 “심사권을 쥔 여야가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기에는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은 적다”고 말했다.해외 신용평가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메시지도 던졌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기는 했지만 당분간 국가 전반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신평사들의 우려다.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신평사들과 주요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및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해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질서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그동안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으나 그때마다 시스템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게 최 부총리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EZG2WX9_4.jpg" /></figure></div>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과 미국의 통상 압박이라는 복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을 제외하고 F4가 이틀 연속 열린 건 처음으로,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긴급한 상황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금융 사령탑 이틀 연속 회동 왜? [Pick코노미]

<div>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3년간 곪아간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소중한 이들에게 사람이 스러졌고 이들은 안전을 위협받았다. 그래서 광장에 뛰쳐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온 지난 4일 이들을 만났다. 윤석열 정부 동안 국가에 의해 사람을 잃고 탄압받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해병대 예비역,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그 주인공이다. 헌재가 파면 결정문을 한 문장씩 읽어내려갈 때마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흘렸고, 결국 서로를 부둥켜안았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4.519d2b687f794c0ab0eefea800aeafbb_P1.webp" /></figure>이태원 참사 피해자 고 이남훈씨의 어머니 박영수씨(57)는 탄핵이 되면 호탕하게 웃겠다고 했다. 참사 후 웃을 여유도 없었고 웃어도 죄스러웠다. 그런 그는 “파면”이란 단어를 듣자 만세를 한 번 하곤 연신 눈물을 닦아내느라 바빴다. “파면이라는 짧은 글자와 달리 아이를 잃은 후 싸워온 시간이 참 길었다는 생각에 갑자기 울컥했다”고 말했다.지난 3년의 시간은 그에게 ‘속에서 천불이 난다’는 말의 뜻을 가르쳤다. 박씨는 “이 정부는 참사 후 유가족을 다독이기보다 악의적인 표현을 쓰면서 유가족이 숨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과도 한 마디 없으니 해를 거듭할수록 트라우마는 심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씨는 숨지 않았다. 국회로, 거리로 나가 “진상 규명”을 외쳤다. 오체투지도, 삭발도 했다.지난 3개월은 생애 가장 힘든 겨울이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민주노총 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했다”고 발언한 날엔 한숨도 못 잤다. 그나마 시민들과 광장에서 함께 한 시간이 큰 위로가 됐다.박씨는 “오늘만큼은 아들한테 ‘엄마가 이만큼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부가 (우리를) 비난하고 진실을 감추려했던 핍박을 견디지 못했다면 오늘 같은 날이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숨김없이 상황을 공개하는 국가,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국가, 더는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가를 앞으로 기대한다.“채 상병 사건은 탄핵의 시작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4.bbf65f3437d847d0bd0395edbe9e43d3_P1.webp" /></figure>파면 소식이 들리자 60여명의 해병대 예비역들이 벌떡 일어났다. 샴페인도 터트렸다. 이들은 “정말 고생했다” “칠십 평생 가장 기쁜 날” “해병대는 끝까지 간다”라고 울먹거리며 서로를 부둥켜안았다.2023년7월 경북 예천에서 수해복구 작업 중 사망한 채모 상병 순직 이후 진상규명의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동안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세 번의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우리가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채 상병 사건을 덮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계환(당시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와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들이 다 처벌받고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채 상병을 잊어갔다. 예비역들은 특검법을 거부하는 정부와 싸우듯 세간의 망각과도 싸웠다고 했다. 정 회장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혐의 재판이 이달부터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잊힌 것 같다”며 “많은 국민, 특히 해병대 예비역들의 참여도가 전체적으로 저조한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해병대 예비역 조우영씨(79)는 “채 상병 사건은 탄핵의 시작이었다”며 “특검법을 반드시 의결하고 명명백백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만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이우설씨(72)는 “탄핵 인용은 채 상병 사건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고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었다.“회복엔 시간이 배로 들겠지만···계엄을 막고 탄핵을 한 건 우리니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6/news-p.v1.20250404.67137b45c07d449ebe3e63aaab1c4e2b_P1.webp" /></figure>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다.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를 깡그리 무시하는 국가 원수의 말에 화가 나기보다는 놀랐다고 했다. 그런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양이 대표와 옆에 있던 활동가 길벗(활동명)은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축하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쳤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숱하게 그 말을 반복했다. 여가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고 여성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양이 대표는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 중 최악”이라며 “심지어 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용한 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양이 대표는 “윤 정부 이후 한국 사회의 상식선이 무너지는 일이 자주 있었다”며 “결국 소수자인 여성, 약자인 장애인, 이주민 등이 낭떠러지로 먼저 몰리게 된다”고 했다.상식선을 회복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 양이 대표는 이것이 탄핵 이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그는 “무너지는 속도는 빠르지만 회복하기엔 시간이 배가 들 수 있다”면서도 “계엄을 막아낸 것도, 탄핵을 이뤄낸 것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느린 속도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했다.</div>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3년간 곪아간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동안 소중한 이들에게 사람이 스러졌고 이들은 안전을 위협받았다. 그래서 광장에 뛰쳐나와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

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건 등···윤 정부서 고통받은 이들이 해낸 “윤석열 파면”

<div>파면 후 두 번째 메시지…"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청년이 주인공…자유수호 위해 싸운 여정,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5165_840720_3420.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비록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메시지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후 공식적으로 승복의 뜻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지지해온 탄핵 반대 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게 전해진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며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월 13일 청계광장에서의 여러분의 함성을 기억한다"며, 구치소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함께했다고 전했다.또한 그는 "여러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감사하며,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메시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두 번째로 공개한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함을 전했다.그러나 헌재의 파면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는 여전히 전달되지 않았다. 이날의 메시지는 차기 대선과 관련해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파면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시간이 부족하니 대선 준비를 잘해 반드시 승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대선 승리'를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사흘째인 이날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 준비를 하고 있으며, 서초동 사저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저가 주상복합 건물인 만큼 경호 동의 설치가 어려워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인 상황이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파면 후 두 번째 메시지…"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 "청년이 주인공…자유수호 위해 싸운 여정,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며 "비록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복없는' 尹, 청년들에 희망 메시지 전달하며 '지지층 결집' 시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EYXR25V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최종 문구를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적인 논리를 넘어 ‘헌법 정신’을 통해 사회 통합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사실관계 인정과 법률 위반 검토, 중대성 판단 논리가 담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재판관들의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선고일 발표 이후 이틀간 종일 평의를 열었고 선고 당일인 4일 아침까지 최종 문구를 검토했다.일반적인 헌재 탄핵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3∼4줄에 그친다. 통상 재판관의 의견 분포와 그에 따라 결정된 주문을 적을 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사건도 마찬가지였다.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결론의 도입부를 여는 문구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문장이다. 아울러 마지막 문구에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헌법 전문(前文)에 등장하는 단어다.헌법 본문의 총강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천명한 1조 1항과, 헌법 본문 앞의 '서문'에 해당하는 전문에 쓰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강조하는 '대한국민' 두 표현이 맨 앞과 맨 뒤 양쪽 끝에 '수미상관' 구조로 배치된 것이다.헌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결론의 첫머리에 적었다. 이후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는 대전제를 제시했다. 이후 헌재는 네 단계로 논리를 전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예산 삭감과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탓에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책임 소재를 일방으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문제 해결 역시 민주주의 원리의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6/2GREYXR25V_2.jpg" /></figure>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을 '국회와의 대립을 병력을 동원해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법률안 제출, 위헌정당해산 제소 검토 등 민주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있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헌재는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따라서 파면이 마땅하다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마지막 문장도 주목을 받았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며 결론 부분을 끝맺었다.말미에 쓰인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어색하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논의 끝에 헌법 전문 표현을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다고 한다.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7200자 분량의 선고 요지에는 '민주'라는 단어가 9회, '국민'은 13회 등장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초안을 작성했다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아침까지도 최종 문구를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적인 논리를 넘어 ‘헌법 정신’을 통해 사회 통합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尹탄핵' 헌재는 왜 결정문 결론 '5쪽'이나 썼나…법적 논리 넘어 '사회통합' 강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J50P6U_1.jpg" /></figure>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올 1월 퇴임해 전 대사 중 가장 최근까지 한국 상황을 살폈던 인물이다. 그만큼 최근의 한국 정치 외교 상황을 잘 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령과 해제 당시 대통령실과 통화하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따지는 등 미국의 정부 관계자 가운데 한국의 계엄 상황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이 결정 이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주최로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골드버그 전대사는 우선 탄핵 결정에 대해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결과는 한국 사회에도 긍정적인 신호”라며 “8:0 결정으로 인해 헌재의 결정이 부당하거나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 초기부터 계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인물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도 “헌재가 언급했듯 계엄은 명백하게 자초한 실책이자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 단지 (정치적) 좌절감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탄핵은 실제로 한국에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 한국은 국내 정책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잘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계엄의 처리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쳤다. 그는 “제게 이번 일은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가 얼마나 탄탄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며 “국회가 같은 회기 내에서 절차상 전술을 통해 두 번째 표결에 부쳤다는 점은 헌재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 받기도 했고 법원 (시위대 폭력) 사건도 있었지만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됐고 시위는 대부분 평화롭게 이뤄졌으며 헌재는 매우 이성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는 깊이 양극화돼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근본적인 문제들, 이를 테면 경제와 청년, 정치양극화, 뿌리깊은 적대감과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차기 대선구도로는 민주당의 집권이 유리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후반에서 40% 초반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결정 영향과 정권교체 분위기 덕분에 확실한 우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보수진영도 이번 과정에서 어느정도 재결집한 분위기여서 최종적으로는 후보에 따라 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미 관계와 관련 이재명 대표의 외교 스탠스에 대해 일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대표는 한미일 삼각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다소 조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를 통해 사실상 대북 강경 입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러한 입장이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 지속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골드버그 대사는 또 새 대통령의 한미 관계 인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대표가 보다 중도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과거 한국이 취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은 미국과의 관계는 기존의 방식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입장을 중도로 조정한다고 해서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골드버그 대사는 “전통 보수성향의 국민의 힘 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 한미 동맹을 매우 중시하고 그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 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역시 동맹을 지지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이나 동맹에 대한 이해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J50P6U_2.png" /></figure>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관계의 주요 과제가 △대통령 간 개인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한미 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운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며 “반도체법이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는 한국 기업들에 큰 타격이 돨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두 나라 지도자가 개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느냐에 일부 달려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등 한국의 이슈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이런 차원에서 그는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있었더라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었을 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없다면 대통령의 유무와 관계없이 대화 창구 자체가 없는 셈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대통령 부재가 결정적 변수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했음에도 거의 동일한 관세 조치가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상대국의 외교 전략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가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문제라기보다) 오히려 국내 정치 이슈로, 더 일찍 정리 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관세 대응 방법과 관련 “합당한 이유와 상황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문제 제기된 디지털플랫폼법안이나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금지 등의 정책에 대한 처리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에 대해 워싱턴에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관련 골드버그 대사는 “워싱턴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병력을 중국 견제로 보다 활용하고 북한 문제는 현지 동맹국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뚜렷하게 존재한다”며 “확장 억제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고 워싱턴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올 1월 퇴임해 전 대사 중 가장 최근까지 한국 상황을 살폈던 인물이다. 그만큼 최근의 한국 정치 외교 상황을 잘 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발령과 해제 당시 대통령실과 통화하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고 따지는 등 미국의 정부 관계자 가운데 한국의 계엄 상황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기도 했다. 그런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과 이 결정 이후 한미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주최로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전 주한美대사가 본 탄핵 이후…골드버그 “이재명 대선 유리, 트럼프와 개인 관계 형성이 중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朴대통령 "여론 수렴해 세월호 선체인양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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