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7조5000억 공급…올해 대비 2.9%↑

5대 중점분야에 136조원 공급

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내년 정책금융기관의 총 공급규모는 247조5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2.9% 늘어났다. 이중 5대 중점분야에는 136조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설 수 없는 필수과제"라며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년도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은 올해 대비 2.9% 확대된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분야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었던 116조원에 대비해 17.2% 증가한 136조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태양전지 등을 주요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 초저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이 본격 가동되며,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전년도 1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원과 AI특화펀드 5000억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는 내년 3조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원이 반영됐다. 기존 재정투입펀드에서 회수된 재원 1238억원을 활용해 신규재정은 1762억원만 투입됐다.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변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하고,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정책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 출자사업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한다.

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논의됐다. AI 테마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순차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