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서울 올해 첫 폭염주의보…체감온도 33도 이상 '찜통 더위'■ 복지부, 17개 시도사회서비스원 재추진…尹정책 뒤집는다■ 다시 관세 고삐 죄는 트럼프…"일방통보·협상 속도전 압박"■ 성북동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 화재 발생…인명 피해 없어■ 배드뱅크 정책 여야 격돌…"빚 갚은 361만명이 바보인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30/2506301508057270.jpg" /></figure></div>

<div>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부동산 정책 시동...대통령실과 엇박도시민단체 "과거 정부 실패 되풀이 하지 않아야""주담대 6억원 대출 규제 효과 없는 지역도...주택금융 유동성 차단 필요"[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가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 대책 발표 직후 대통령실의 엇박자 해명은 정책 신뢰를 하락하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과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핀셋 규제와 사후 대응, 일관성 없는 세제 운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30/2506301157591020_w.jpg" /></figure>참가자들은 지난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과오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 후 뒤따라가는 핀셋, 뒷북 대책을 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나친 규제완화로 집값 불안정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정부의 7가지 실책으로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과 신뢰 붕괴 ▲오락가락 대출규제 ▲등록임대·세입자 보호 부실 ▲일관성 없는 재개발·재건축 ▲수도권 집중 심화 ▲공직자 투기와 공공기관 실패를 발표했다.참가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해소와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했다.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과거 정부 시절 규제 적기를 놓치거나 부분적, 소극적 대응에 그치는 바람에 투기 확산과 시장 불안, 세입자 보호 실패를 자초했던 쓰라린 경험을 기억한다"고 발언했다.이 사무처장은 ▲선제적·구조적 시장 대응체계 구축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 회복과 과세체계 정상화 ▲주택금융의 공정성 제고와 대출 규제 강화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 강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격차 해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부동산 정책의 투명성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금융위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에 대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도 하향 조정했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입장이나 정책을 내 놓은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가,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우회 대출 등 많은 우회 대출 경로는 어느정도 막았다"면서 "LTV도 하향 조정해서 주택 금융을 통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기 자금 유입은 상당 부분 차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세, 현금 동원 등의 두 가지 경로는 아직 차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라고 말했다.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만 허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규제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효과가 거의 없다"며 "핀셋 아닌 핀셋 규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택금융으로 몰려드는 유동성 차단과 가계 대출 규모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축소시켜나갈지에 대한 비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도권 주택 수요 해소, 조세제도의 종합적인 개편,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 억제 등을 제안했다.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gdy10@newspim.com</div>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부동산 정책 시동...대통령실과 엇박도. 시민단체 "과거 정부 실패 되풀이 하지 않아야" "주담대 6억원 대출 규제 효과 없는 지역도...주택금융 유동성 차단 필요"

시민단체 "李정부, 지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돌아봐야"

<div>[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국민의힘의 못된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무책임한 왜곡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이번 대출 규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난 정권의 부동산 정책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정부부채의 2배를 넘고 강남·서초를 중심으로 투기성 매입과 갭투자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강력하지만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조치는 고가 주택 투기 차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세 만료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매입자 등은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7026_1751268385_m.jpg" />또한 “과도한 빚을 통한 자산 매입은 결국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구조적 부동산 가격 안정을 통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은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산다’는 투기 세력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집 한 칸 마련하려 애쓰는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박 후보는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한 진단과 균형 잡힌 대응이지,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대책은 안정적이고 신속하며 일관돼야 한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0일 “국민의힘의 못된 버릇이 다시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무책임한 왜곡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박찬대 “부동산 규제, 투기 차단 위한 필수 조치...국힘, 국민 불안 조성말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30/2GU9X89GQL_1.pn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은 전날 상원에서 ‘절차 표결’을 통과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한 감세안보다 부채 증가 예상치가 9000억 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감세 항목이 추가되고 감축 지출 항목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법안에는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인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이 대거 연장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른 전체 감세 규모는 약 4조5000억 달러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채 수익률 상승, 금융시장 불안,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 약화 등 복합적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미국 주요 연구기관 소속 경제학자의 9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2000억 달러(약 4경9090조 원)에 달하며,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현금이 오는 8월 중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수정안에 청정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축소·폐지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2028년 폐지하되, 2027년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27년까지 실제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에 중국산 기술이나 부품의 사용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벌칙성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논란이다. 시장조사업체 로듐그룹은 해당 조치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비용이 10~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법안에 대한 최종 표결은 이르면 1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하원 표결이 필요하다. 상원에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이뤄졌고, 토론 과정에서도 추가로 수정될 것으로 관측돼 하원 표결을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지난번 하원 표결 때도 법안이 1표 차이로 간신히 통과된 만큼 향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이 향후 10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를 3조3000억 달러(약 4453조 원)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안이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흔들 것이라고 일제히 경고했다.

트럼프 감세안, 10년간 美부채 3.3조달러↑…청정에너지는 직격탄

<div>20년간 요금 94% 올라… 같은 기간 물가는 56% 상승서울시 “불가피”… 무임승차·노후화 등으로 비용 증가30일 출근부터 본격 체감…시민단체 “시민에 비용 전가”지난 20년간 서울 지하철 요금이 물가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적자가 누적된데다가 노후화 개선 등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요금 인상으로도 적자 해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노인 무임승차와 정부·지자체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주말인 28일부터 성인 교통카드 기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출근길이 시작되는 30일부터 시민들은 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체감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9/20250629509621.jpg" /></figure>이와 관련 세계일보 분석 결과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5년 800원에서 현행 1550원으로 20년간 누적 93.8%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누적 56.36% 인상됐다. 지하철 요금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 셈이다.서울지하철 요금은 2005년 이후 2007년 3월 900원, 2012년 2월 1050원, 2015년 6월 1250원, 2023년 10월 1400원으로, 그리고 이번에 155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각각 올랐다.시민 입장에선 너무 가파른 인상으로 “또 올렸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예정된 수순이란 입장이다.인상과 관련 서울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번에 걸쳐 3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7일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경기 등과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번에 추가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9/20250629508589.jpg" /></figure>서울시는 요금인상과 관련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와 안정적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2023년 300원 요금을 인상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절실한 물가 인상 억제 협조 요청에 따라 미뤘던 것이 올해까지 왔다”며 인상을 사전 예고했다.오 시장은 과거에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22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면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시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 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서울 대부분의 지하철을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역시 노인 등 무임승차자의 운임을 정부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코레일에 무임수송 손실 보전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울 등 지역 지하철에는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9/20250629508588.jpg" /></figure>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말 기준 재무재표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는 7조3400억여원이다. 2023년 6조8300억원에서 1년새 5100억원이 늘어났다. 총수익이 전년 대비 1112억 늘었지만 비용은 이보다 많은 3180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당기 순손실이 2023년 5173억원에서 지난해엔 724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무임승차로 인한 연간 손실액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된다.이런 이유 등으로 노인 무임 승차제를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 어디서도 아직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관련 제도 변경은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선거의 변수도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3월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면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한 결과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찬성, 17%가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71%는 노인 기준 연령으로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9/20250629508590.jpg" /></figure>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대다수 시민에게 전가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노인 무임 승차 연령 상향만으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부채의 책임을 노인이나 시민 전체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있다.지하철 요금 인상을 앞두고 27일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서울환경연합 등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번 인상이 대중교통 이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교통요금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서울환경연합은 “대중교통은 운임수입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구조이며, 해외 주요 도시들은 운영비의 50∼70%를 공공이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그 부담은 시민들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엄형준 선임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년간 요금 94% 올라… 같은 기간 물가는 56% 상승. 서울시 “불가피”… 무임승차·노후화 등으로 비용 증가. 30일 출근부터 본격 체감…시민단체 “시민에 비용 전가”

지하철 요금 물가보다 빠르게 올랐다… 누적적자에 노후화 답은 요금인상?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29/20250629000007_0700.jpg" /></figure>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관료는 국민이라는 주주의 뜻에 따라 국가경제를 경영하는 대리인, 즉 '사원'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를 꼽았다. 구 후보자는 "고물가로 민생에 부담이 커진 만큼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역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폭염·폭우·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 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관계부처와 함께 대미 관세 협상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피해 업종은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매일 체감하는 생활물가, 즉 계란·라면·콩나물 등 실질적인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민생경제의 핵심은 당장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의 물가 부담"이라고 짚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란 개념에 대해 구 후보자는 "국가도 민간 기업처럼 비용·수익 구조를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 잘못 투자하면 망할 수 있다"며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신산업 투자로 국가의 '수익'을 키워 국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정책에 관해서는 "파이를 키워 세금을 많이 걷고, 그 재원을 국민 복지로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 기조와 관련해선 "예산은 단순히 확장과 긴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써서 산업 발전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써야 한다. 반대로 효과가 없으면 줄여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유연하게,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경제에 투입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지만, 현재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추경 재원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에게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으나, 연구개발(R&D) 정책과 관련해서는 "성과 없는 부분을 성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잘하는 건 계승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진짜 주주는 국민"이라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div>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 대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주식회사 대한민국'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에 과감히 투자해 '주주'인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수익을 돌려주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경제 대혁신으로 민생 안정"

<div>“소수 기업의 일탈로 자본시장 전체 흔들면 안 된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기업의 의사결정 체계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소수 기업의 일탈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나 포퓰리즘식 논리에 밀려 졸속으로 검토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1137.jpg" /></figure>이어 “그러나 그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 기업 내부의 자정 실패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태광산업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교환사채(EB)로 발행하기로 한 결정은 명백한 주주가치 훼손이며,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강행 논란과 함께, 일부 대기업에서 여전히 ‘주주 무시 경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또 “자사주를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소액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증자 결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물론 다수의 대기업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권 보호에 힘쓰고 있지만, 소수 기업의 이런 잘못된 관행이 시장 전체의 신뢰를 흔들고 결국 상법 개정 논의로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최 의원은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들 역시 이제는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며 “지배력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과 주주의 신뢰’다.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5111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 6단체 간담회를 열고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소수 기업의 일탈로 자본시장 전체 흔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30일 “소수의 꼼수가 자본시장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힘 최은석, 상법 개정 관련 “포퓰리즘식 논리로 졸속 검토해선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506/PYH2025062708050001300_6bc80a.jpg" /></figure>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섰다. 사전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 이번 조치로 금융권에서는 전산 적용을 위해 비대면 대출이 막히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혼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5조 8000억 원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가계대출은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최대 6억 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갭 투자'용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신용대출의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도 당초 계획했던 것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이러한 조치는 발표 다음 날인 28일부터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의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비대면 방식의 대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국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들은 일시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금융당국은 대면 영업이 시작되는 월요일(오는 30일) 전까지 전산 작업을 완료하고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전산 반영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30일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융사들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나, 전산 반영까지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오후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계획"이라며 "비대면은 최대한 차질 없이 맞추고 있고, 창구는 차질 없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대출규제책을 시행한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맞물려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두달의 시차가 생기는 만큼, 본격적인 둔화세는 8월 이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실행될 주담대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경우도 많아 당장 7월 가계대출 수치가 확 꺾이긴 어렵다"며 "8월부터는 규제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사전 준비 기간 없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 비대면 대출이 막히면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의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특히 이번 조치로 금융당국이 그간 손대지 않았던 정책대출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를 빼앗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대출 공급 규모를 45조 원에서 40조 원 이내로 좁힐 예정이다. 이에 다라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한도은 각각 최대 1억 원, 6000만 원씩 줄어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례적인 대출 규제"라면서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소유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div>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전례 없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나섰다. 사전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 이번 조치로 금융권에서는 전산 적용을 위해 비대면 대출이 막히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분간 이러한 혼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가계대출 칼 빼든 당국에 은행권 '셧다운'…실수요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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