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기 대선' 당선시 재판 중지되나…법조계, '헌법 84조' 의견 분분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재판은 진행해야"

"국정운영 전념하려면 재판도 중지돼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월26일로 정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은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떠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의 진행·중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질문에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3월 중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돼 5월 중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 등 본인의 5개 재판이 중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재판이 진행된다는 측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는 기소만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언대로 판단하는 것이 법 해석 원칙"이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의 범죄 행위에 대해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측은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을 감안해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주장한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입법 취지는 대통령 직무의 중대성 때문에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당연히 불소추특권에는 재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부분에 대해 법원이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민주적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다는 고려가 (입법 취지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