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제복 무단 사용은 한·중 모두 불법…사칭 범죄 악용 가능성도"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착용한 코스프레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일 자신의 SNS에서 "중국 SNS 곳곳에서 한국 군복과 경찰 제복을 입고 기이한 행동을 하는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을 희화화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가 확인한 영상들에는 한국 경찰 제복을 모방한 의상을 착용한 채 유흥업소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행동을 과장되게 재현하거나, 장난스러운 퍼포먼스를 벌이는 장면들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 교수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복과 경찰 제복의 무단 제작·유통은 엄연히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이를 단순 놀이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권력 상징물을 희화화하면 국가 신뢰도가 하락하고, 나아가 제복 사칭 범죄로 악용될 위험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해 경각심을 높여 왔으며, 중국에서도 공안 제복 및 군복의 비인가 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최근 온라인상에서 모방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양국 공권력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 군·경이 중국 공안과 공조해 관련 콘텐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국의 공권력 상징물을 희화화하는 행위는 국제적 예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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