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18조 vs 中企 생존…법인세 인상의 딜레마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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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이슈 브리핑]

■ 법인세 논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법인세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갔다. 전 구간 1%포인트 인상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조 482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상위 구간만 인상하면 10조 5623억 원에 그쳐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다.

■ 금리 디커플링: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재정 확대 압력으로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려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따로 움직이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이다.

■ 중국 침체: 중국 본토 증시 상장 기업 5300개 중 24%가 올해 1~3분기 적자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과 태양광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 경고등이 켜진 모습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1. 법인세 선별 인상안 두고 막판 진통…“벼랑끝 中企 직격탄” 우려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고 최종 결정을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겼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 인상을, 일부 의원들은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 구간 인상 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8조 482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하지만 상위 구간만 인상하면 10조 5623억 원에 그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OECD 38개국 중 11위이며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은 3.6%로 G7 평균 2.4%를 크게 상회한다. 중소기업계는 미국발 관세 충격에 법인세 부담까지 가중되면 투자와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2. 확장재정 딜레마…정책·시장금리 디커플링 온다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3.389%로 연초 대비 0.64%포인트 상승한 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했다. 3년물 국고채와 기준금리 격차는 0.58%포인트로 약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선진국 일반 정부 부채비율이 올해 110.2%에서 2030년 118.5%로 증가하며 한국도 10.9%포인트 높아진다. 프랑스는 재정적자 확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3.41%까지 치솟았고 일본은 경기 부양 200조 원 투입으로 1.8%대로 급등했다. 내년 한국은 23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하고 매년 200억 달러가 대미 투자금으로 유출될 전망이다.

3. 관세 충격에 내수부진·과잉생산 겹쳐…中 상장사 24%가 적자

중국 본토 증시 상장 약 5300개 기업 중 24%가 올해 1~3분기 적자를 기록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체 상장사 총 순이익은 전년 대비 2% 소폭 증가에 그쳤고 2022년 최고치 대비 10% 감소했다. 부동산 기업 100곳 중 48곳이 적자를 냈고 태양광 기업 절반과 자동차 제조사 21개 중 6개사가 손실을 기록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쳐 5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였고 산업생산은 4.9%, 고정자산 투자는 -1.7%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부동산 경기는 2021년 대출 규제 도입 후 5년째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4. 현대차그룹, 1.2조 투입 ‘배터리 내재화’ 시동

현대자동차·기아(000270)가 경기도 안성시에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 상량식을 열었다. 19만 7000㎡ 부지에 연면적 11만 1000㎡ 규모로 조성되며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말 준공한다. 안성 캠퍼스는 배터리 셀 제조 전 공정을 수행하는 첨단 설비를 갖추고 배터리 혁신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안정성을 검증한다. 기존에는 남양연구소와 의왕연구소에서 배터리 소재와 셀 설계 선행 연구를 수행했지만 이제 차량 탑재 가능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 양희원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본부장은 안성 캠퍼스가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