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등 11인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농장주·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에게 영업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이 급박하게 만들어지고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 늦게 확정되어 농장주들이 27년 2월까지 폐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1년의 기간을 연장하고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개사육농장 등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폐업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정당한 보상’ 규정이 없고, 보상기한도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예상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에 영업사실 등의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폐업 등에 필요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생계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사육농장 등의 폐업이나 전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개식용 종식이 원만하게 이루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한규, 문금주, 서삼석, 송옥주, 위성곤, 윤준병, 이병진, 이용우, 임미애, 주철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