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040197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순둘 특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09415729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ede74972-cbc4-451c-b08d-798dfcf9cfc6.jpg" /></figure>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추천된 후보는 법원장을 지낸 조한창(59·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으로 구성됐다.조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후보자를 1명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div>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뒤를 이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마친 뒤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div>국회 추천 절차 진행하기로北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 대표가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특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의원 전원이 박수로 동의했다.특감과 연계하겠다고 밝혀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별개로 추진하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절차를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가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의원 일동도 우 의장에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이사의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이자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11월 중 교섭단체별 이사 추천을 마무리해 조속히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달라”며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이 모두 강력하고도 간곡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img src="https://www.idaegu.co.kr/news/photo/member/idaegu_20200901061531.jpg" /></div>

국민의힘이 14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해 온 특별감찰관 임명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與,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추경호 “당론 결정”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478963_389dc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현장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우주항공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정치권, 대사관, 학계, 기업, 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우주항공산업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했다.세미나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의 환영사(변용익 부회장 대독), 서천호 국회의원의 축사,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의 축사로 진행됐다.사회는 광장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맡았으며, 세션 1에서는 한화시스템 최성환 전문위원이 ‘우주안보와 우주산업의 법률 문제’를 다루었다.최성환 전문위원은 우주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분쟁과 시급히 우주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례,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및 우주광물, 우주보험에 대해 소개했다.세션 2에서는 광장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발표, 기술고유화로 인정되는 판단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우주항공기업들이 이를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션 3에서는 광장 손광익 변호사(군법 15기)가 ‘우주항공 연구개발사업에서의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발표를 맡아 우주항공기술을 연구개발함에 있어 각 협약 및 계약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소개했다.세션 4에서는 광장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가 ‘New Space 시대 우주 규범의 구조와 쟁점들’ 관련 국제 우주법 및 우리나라 우주 관련 규범 체계 및 발사, 등록, 자원탐사, 우주쓰레기 등 우주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토론에서는 한국우주안보학회 오일석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현석 대령, 공군사관학교 엄정식 교수, LIG Nex1 우주사업부장 유진태 상무, NARA SPACE 박재필 대표가 참여했다.광장 우주항공산업팀 공동 팀장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는 “우주항공분야는 산업계에 대한 법률적 및 기술적인 이해가 다른 분야들보다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해외법제와 사례의 참조도 필요하므로, 내부 스터디도 진행하고 업계 분들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식을 쌓아 나가며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총 13명의 규모로 공동팀장인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비롯, 김운호(연수원 23기), 박근범(연수원 23기), 이종석(연수원 29기), 홍승진(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 손광익(군법무관 15기), 주현수(연수원 35기), 채성희(연수원 35기), 강이강(변호사시험 3회), 강수정(연수원 44기), 김상민(변호사시험 4회), 엄윤령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등 다수의 전문가를 갖추고 있다.현재 우주항공산업분야에 있어서의 규제, 공공계약, 법제컨설팅, 지식재산권, 국제통상 등의 이슈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후 팀 규모를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함께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안보‧산업 법정책적 지원’ 세미나 성료

<div>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민간위촉위원 26명 5개 분과 전문위 배치분과위별 전문위원 2~3명 추가 위촉 운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가위원회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23명), 중앙행정기관(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11명) 등 총 46명이 모여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7/21/2307211142075950_w.jpg" /></figure>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26명)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5개 분과(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접점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2020년 마련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인터넷 정보포털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K-SDGs 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한국환경연구원 연구용역 중)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평가결과(안) 점검과정에서 제기된 설정지표의 여러 한계점을 확인했고, 추가 심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한 뒤 내년도에 수립되는 제5차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정철영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활약이 기대된다"며 "소외되는 삶이 없는, 미래 세대가 같이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한편, 오늘 회의 개최 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위원장 등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지속가능발전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조화로운 삶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최상위에 있는 정책목표"라며 "새 법에 따라 출범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가감없는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div>

민간위촉위원 26명 5개 분과 전문위 배치. 분과위별 전문위원 2~3명 추가 위촉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댈 국가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출범… 국가기본전략 수립 역량 집중

<div>IHCF,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열어"앞으로 사내변호사들의 모임을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1998년 8월 서울 소공로&nbsp;조선호텔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순서대로 한국IBM, 한국오라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nbsp; 각각 General Counsel(법률고문)로 활동하던&nbsp;이원조, 이재욱, 오석주 미국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이&nbsp;모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원조 변호사가 IT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친목모임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1998년 이재욱 변호사가 이원조 변호사에게 연락해 전화 한 통화로&nbsp;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의 계약 체결을 해결한 후 여의도의 일식집에서 만나 다른 사내변호사들에게도 연락해 자주 모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후 오석주 변호사가 추가된 만남으로,&nbsp;조선호텔 식사 후 6개월 후인 99년 2월 한국IBM에 입사한 이석우 미국변호사(현 두나무 대표이사)가 합류해 정기모임을 결성한 것이 한국 최초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사내변호사단체로 발전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시작이다. IT 기업 사내변호사들 친목 모임에서 시작초대 회장을 맡았던 이원조 현 DLA Piper 한국총괄대표의 회고에 따르면, 처음엔 IT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친목 모임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템플턴의 김유니스 미국변호사가 합류해 금융분과를 신설하고 IT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근무하는 사내변호사에게까지 문호를 개방하면서 IHCF가 본격적인 사내변호사단체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회원의 증가 속에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IHCF의 25년이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1/82632_30339_5334.jpg" /></figure>2024년 현재 회원이 2,400명이 넘는 사내변호사단체로 발전한 IHCF가 11월 12일 저녁 서울 광화문의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내외 로펌 관계자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2,400여명의 회원 중 외국변호사가 1,430명, 한국변호사가 1,030명이며, 한국변호사와 외국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회원도 70명에 이른다. 한국의 법학교육 시스템이 바뀌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한국변호사의 비중이 지금은 40%가 넘었는데, 초창기엔 외국변호사의 비중이 훨씬 컸다. 2대 회장을 역임한 이재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 IHCF가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만 해도 사내변호사 중 외국변호사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라며, 당시 사내변호사가 가장 많았던 삼성에서도 외국변호사 위주로 사내변호사를 채용했다고 회고했다.현재 IHCF의 외국변호사 회원의 국적별 자격은 미국변호사가 1,360명으로 압도적이지만, 호주변호사 77명, 영국변호사 20명, 캐나다변호사 10명, 독일과 중국변호사 각 6명의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 대만, 스페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폴란드, 코스타리카, 홍콩 변호사도 있다. 이날 창립 25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철영 IHCF 회장은 "1998년 첫발을 내디딘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은 대한민국 기업 법무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오며 법률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평하고, "법률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빠른 속도로 globalization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사내변호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법무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원 간의 지식 공유, 진솔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업 법무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행사엔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승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nbsp;IHCF 고문인 김준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nbsp;김앤장 법률사무소 정경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장&nbsp;김상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강영호 대표변호사, 폴 헤이스팅스 김동철 서울사무소 대표, OMM 신영욱 서울사무소 대표, 백재형 Kobre &amp; Kim 서울사무소 대표, 조재경 Milbank 서울사무소 대표, 신경식 애쉬허스트-화현 합작법무법인 대표&nbsp;등 국내외 로펌 관계자 여러 명이 참석해 IHCF의 창립 25주년을&nbsp;축하했다. 법무법인 바른의&nbsp;이동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린의 임진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정란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의 대표변호사인 권순일 전 대법관, 조영희 법무법인 LAB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도&nbsp;참석했다.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5년사" 발행IHCF는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인하우스카운슬포럼 25년사"도 발행했다. IHCF가 탄생하게 된 25년 전의 생생한 역사와 IHCF와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 사내변호사의 세계 등을 조명한 여러 스토리를 담았다. 좌담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삶',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의 관계 등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소개한 '사내변호사 VS 로펌 변호사' 특집이 특히 주목을 끌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figure><img src="https://www.legaltimes.co.kr/news/photo/202411/82632_30340_2247.jpg" /></figure>◇사내변호사=사내변호사는 기업에 근무하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다. 20세기 말 우리나라에 진출한 글로벌 IT&nbsp;기업 중심으로 외국변호사를 사내변호사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IHCF 출범을 이끈 이원조 변호사와 이재욱 변호사가 1세대 사내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사내변호사를 채용하는 추세는 점차 확산해 글로벌 IT 기업에서 글로벌 금융기업, 국내 대기업으로, 최근에는 국내 중견기업까지 변호사를&nbsp;채용하고 있다.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사내변호사의 숫자가 급격히&nbsp;증가해 현재는 대략 6,000명 정도의 변호사가 사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nbsp;사내변호사가 등장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변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국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부터 한국 변호사 비중이 증가해 현재는 한국 변호사가 전체 사내변호사 직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내변호사는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법률적인 이슈의 해결뿐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에 참여하게 된다. 이 점이 로펌 변호사나 개업 변호사와 가장 다른 점이다. 다음은 4대 회장을 맡았던 이석우 현 두나무 대표가 정리한 사내변호사의 역할. "길을 잃은 사람이 지나가는 변호사에게 자기가 길을 잃었다고 하며 여기가 어디쯤인지 물어보았다. 변호사는 친절하게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던 길을 갔다. 위치를 물어본 사람에게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지만 GPS 좌표가 길을 잃은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틀린 답은 아니지만, 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답변일 것이다. 로펌 변호사가 좌표를 찍어준 변호사의 역할을 한다면 사내변호사는 좌표를 활용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사내변호사 VS 로펌 변호사=박철영 회장과 3명의 부회장인 김필용, 정원영, 손송이 변호사 등 4명의 사내변호사와 로펌에서 활동하는&nbsp;김앤장의 데이빗 워터스 변호사, 법무법인&nbsp;광장의 민세동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이지연 변호사가 함께 참석해&nbsp;좌담한&nbsp;내용으로, 사내변호사들은&nbsp;사내변호사&nbsp;직업의 장점으로 균형 잡힌 워라밸을 가장 먼저 꼽고 다음으로는&nbsp;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손송이 변호사는 "전 직장에 사내변호사로 있을 때 해외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법률 검토 건이 있을 때마다 로펌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나는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러 발전소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했고,&nbsp;그렇게 하다 보니 발전소가 지어지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완공되었을&nbsp;때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로펌 변호사의 장점으론 사내변호사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급여 수준이 사내변호사의 워라밸을 갈음할 수 있는 장점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또 다양한 클라이언트 회사와 상담하기 때문에 다양한 회사의 속사정을 알게 되고, 이는 산업 전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 25년의 변호사 생활 중 12년을 사내변호사로, 나머지 기간은 로펌에서 근무하며 거의 반반씩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를 경험한 데이빗 워터스 변호사가 로펌과 인하우스카운슬의 차이는 어카운팅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는 직접적인 매출을 발생시켜야 한다. 로펌은 법률 상담이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매출을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내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입장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내변호사는 지원 업무, 즉,&nbsp;매출 발생을 위한 비용이다. 사내변호사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늘 자기 가치를 증명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nbsp;사내변호사가 주로 하는 일은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소송이 생기면 이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펌을 이용하는 것이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면 아마 사내변호사를 채용하지 않고 로펌에 직접 자문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펌에 자문을 구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직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사내변호사들은 경영진이나 사업부로부터 빠른 법률적 판단을 요구 받고, 로펌의 자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재촉에 시달리며, 이외에 승진 스트레스도 견뎌야 할 스트레스 중 하나라고 전했다. 이에 비해 로펌 변호사는 직접적인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성과가 정확한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사내변호사와 로펌 변호사가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다르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div>

"앞으로 사내변호사들의 모임을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요?" 1998년 8월 서울 소공로 조선호텔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순서대로 한국IBM, 한국오라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각각 General Counsel(법률고문)로 활동하던 이원조, 이재욱, 오석주 미국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원조 변호사가 IT 기업 사내변호사들의 친목모임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1998년 이재욱 변호사가 이원조 변호사에게 연락해 전화 한 통화로 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의 계약 체결을 해결한 후 여의도의 일식집에서 만나 다른 사내변호사들에게도 연락해 자주 모임을 가지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후 오석주 변호사가 추가된 만남으로, 조선호텔 식사 후 6개월 후인 99년 2월 한국IBM에 입사한 이석우 미국변호사(현 두나무 대표이사)가 합류해 정기모임을 결성한 것이 한국 최초이자 한국의 대표적인 사내변호사단체로 발전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의 시작이다.

여의도 일식집 만남이 2,400명 사내변호사단체로 발전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3587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

출입기자단 만난 한덕수 총리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1618025200.jpg" /></figure>토지보상 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의 현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및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를 통해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기준시점의 일원화 ▲지장물 철거 지연 방지 방안 모색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적용 기준 일원화 방안 모색 등 보상업무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토지보상 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 전문가들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리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 개선을 위한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제7회 토지보상 협의체 개최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순둘 특위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국민통합위, '함께 만드는 돌봄 사회'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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