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제시…“유료방송 평균으로 맞춘다”

케이블TV 업계가 콘텐츠사용료 배분을 위한 산정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IPTV와 위성방송 등 타 유료방송 플랫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SO)협의회는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공정한 재원 분배를 위한 '유료방송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 설명회를 22일 서울 서소문 성지역사박물관에서 개최했다.

SO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SO의 수신료 매출 대비 총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90%에 육박하고 있다. SO가 방송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케이블 TV 방송매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콘텐츠 사용료는 지속 증가해 방송사업이 적자로 전환된 SO가 많다”며 “전년대비 인상 또는 인하로 콘텐츠사용료를 지속 지급할 경우 케이블TV는 머지 않아 방송사업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곽 교수는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특성상, SO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붕괴가 곧바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의 급속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산업 관계자인 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모두의 생존이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새로운 대가산정 기준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로운 대가산정안은 타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 비율을 조정하고 SO의 방송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게 골자다. SO의 콘텐츠 대가 지급률이 IPTV와 위성방송 등 전체 플랫폼 대비 5% 이상 높을 경우 전체 플랫폼 평균 수준까지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SO의 방송 매출 실적을 콘텐츠 사용료 산정에 반영, 매출 증감에 따라 사용료가 연동되는 구조를 도입했다.

다만 사용료 급변 예방을 위해 향후 3년간 전년도 사용료의 80~40%를 보장한다. 4년 차에는 100% 기준안을 적용한다.

유사 채널끼리 4개의 군(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을 형성해 시청 점유율과 평가 점수를 활용한 상대 평가로 사용료를 배분하고, 군별 시청 점유율 증감에 따라 전체 사용료 일부를 재배분하는 방식도 언급됐다.

SO협의회 이번 기준안은 SO 업계가 방송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설정한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콘텐츠 회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적으로 대가 기준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SO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기준안은 기존 거래 관행을 존중하면서도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안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콘텐츠사의 광고매출 감소, 제작비 증가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기준안을 적용해 가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