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열병식에 자극 받았나…트럼프, 공격 드론 해외 판매 추진

중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진행하며 군사력을 전 세계에 뽐낸 직후 미국이 해외에 군사용 드론 판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퍼(Reaper)’형 드론과 그 외 고급 군사용 드론의 해외 판매를 위해 38년 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올 봄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요청한 MO-9 드론 100여 대의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와 동유럽 국가들 등 지금까지 미국의 최첨단 무인항공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들에 드론 판매가 추진될 수 있다.

1987년 35개국이 체결한 MTCR은 원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은 훨씬 나중에 발명됐지만 장거리 비행 및 무기 탑재 능력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됐다. 현재 MTCR 해석상 군사용 드론 판매는 설득력 있는 안보적 이유가 제시되고 구매자가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할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금지된다.

하지만 미국 드론 제조업체들은 이스라엘, 중국, 터키 경쟁사들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 중국과 이스라엘은 MTCR 서명국이 아니어서 중동 시장에서 판매 성과를 올렸다. 터키는 1997년 MTCR에 가입했지만, 러시아군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바이락타르-TB2’ 드론을 활용해 주목받았다. 이 드론은 사거리와 중량이 짧고 가벼워 리퍼 같은 중형 드론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미국은 드론을 미사일 체계가 아닌 F-16 같은 항공기로 분류해, MTCR를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미국이 터키와 중국에 시장을 내주지 않고 세계 최고의 드론 공급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군사용 드론 판매 추진이 미국 해외 무기 판매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재검토 계획의 첫 단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