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땅에 무단으로 집짓고 펜션 운영

수자원公 5년간 2700건 적발

변상금 규모 작아 실효성 논란

최근 5년간 댐, 하천을 비롯한 수도시설과 관련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벌어진 무단 점유가 3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에 불법으로 주택 건물을 짓는 방식이 대부분인데 일부 불법 점유자는 펜션을 짓고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례는 2701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466건에서 지난해 701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는 6월까지 421건이 적발돼 역대 최다 규모를 경신할 전망이다. 적발 건수 증가는 정부의 국유지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연 1회 실시하던 실태조사를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한 영향도 있다. 다만 국유지 규모에 비해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독거노인이나 무주택자의 불법 가건물 구축으로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