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김호중 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나 이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나”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며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늑장 출석, 이른바 ‘술 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