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답변
“협상 잘 흘러간다면 타결도 가능하다고 생각”
“우려 사항 인지…염두에 두고 협상 임할 것”
“관세와 방위비 연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두고 “서둘러 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별개로 다룬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협상 속도나 마무리 시점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 않다”라며 “협상이 (한·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흘러간다면 (타결도)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미 협상 속도가 빠른 건 아닌가’라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를 두고 “저(미국)쪽에서 요청이 있으니 얘기를 들어보고, 예비적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2+2 협의에 일본의 사례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두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청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돼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잔여 임기 40일 정권이 무리수를 둬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에는 “우려 사항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국익이 반영되기 위해 협상의 덩어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과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건 옵션이 아니다”라며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아니라 ‘협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좋다는 건 미국에 좋지 않다는 얘기인데, 미국이 그런 타결을 하겠나. 한국이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로섬 게임이라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관세와 방위비분담금의 연계 가능성’을 묻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의 말에 “두 문제를 연계하는 ‘패키지딜’(일괄거래)은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에서 대응한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