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국감, 2024년에도 시끌…주인공은 게임위?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국정감사가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게임 산업 현안에 대한 얘기 오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의 국감이 시작되며 게임 국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스포츠 업계에 다양한 이슈가 불거지며 게임 산업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였지만, 게임 관련 헌법소원에 20만 명 이상이 호응을 하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는 오는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현안에 대한 증인으로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유튜브 김성회 씨(이하 G식백과)를 증인으로 내세운다. 또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도 증인으로 국감에 참석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현재 게임 산업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G식백과는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함께 게임법 개편과 관련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양측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 2항 제3호 내용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약 21만 명의 유저가 동참하며, 역대 헌법소원 최다 청구인을 기록하는 등 이목이 쏠리고 있다.

헌법소원이 통과되면 게임위의 권력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가 등급물 심사를 진행하는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동욱,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G식백과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 교수도 해당 사안에 대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현래 전 콘텐츠진흥원 원장과 유현석 부원장도 허위 보도자료 배포 관련 건으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밖에 서태석 게임위 위원장도 게임위 국감에 참석할 방침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김 대표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IT 업계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영 웹젠 대표도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다. 김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