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214870419_316353.jpg" /></figure>【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퇴직연금 운용 실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내달 3월, 하나증권은 4월 중 현장 검사가 이뤄진다.또한, 상반기 중에는 보험사와 은행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수시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퇴직급여 지급의 적정성이나 운용 실태와 관련해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국민·농협·우리·하나 등 4개 은행,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퇴직연금 계약 내용 준수의무 위반으로 총 4억4천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청년일보=이이나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7/2GP4SE23QB_1.png" /></figure>금융감독원이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를 집중 심사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증권사들에게 일관된 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금감원은 27일 국내 16곳 증권사의 IPO·유상증자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상증자 공시심사 방향, IPO 제도 개선 및 주관 업무 관련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증권사 임원들에게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중점심사 대상이 되는 7가지 유상증자 유형을 공개했다.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금감원은 해당 심사 항목 위주로 일주일 동안 집중 심사하고 해당 회사와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하기로 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발행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우선 금감원은 주식 가치 희석과 관련해 ①증자비율과 ②할인율을 심사 기준으로 세웠다. 정량적인 세부 선정 기준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으나 신고서 제출 전 발행 회사에게 중점심사 유상증자 해당 여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회사의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③신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거나 회사가 ④경영권 분쟁 상황일 경우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어 집중 심사한다. ⑤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한 경우(한계기업), ⑥IPO 후 실적 부진으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IPO 실적 과다 추정), ⑦앞서 다수의 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은 증권사가 주관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실사 소홀)에도 집중 심사 대상이다.금감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통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 배경 및 논의 절차를 투명하고 완전하게 공시하토록 하고, 주주들의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가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투자 위험이 충분히 기재될 때까지 심사를 유지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서 현대차증권 유상증자는 증자 규모가 기존 주식의 94.98%에 달했지만 주주 및 시장과 적극 소통해 증자 성공으로 이어진 모범적 사례”라며 “이번 중점심사 방침으로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 창구로 활용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IPO 제도 개선 방안에 발맞춰 업계도 충실히 제도 개선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국내 1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개선 현황 관련 실태 점검을 실시했는데 △기관투자가 물량 배정 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 기준 △실사팀 구성 및 심의 수준 결정 기준 등 측면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모가 산정 과정에서 비교기업과 공모 희망 가격을 선정할 때 같은 증권사 내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은 IPO 과정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더 나와서는 안된다며 실권주 인수 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상장 직후 대량 매도하는 행위와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도 알렸다.</div>

금융감독원이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를 집중 심사해 기업과 주주 간 소통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지난달 발표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증권사들에게 일관된 공모가 산정 기준 마련 등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주주 울리는 유상증자 어려워진다…금감원, 7개 중점심사 기준 공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7/20250227000029_0700.jp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심사와 관련해 "신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27일 이 원장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실질적인 지배력 차이 등은 회계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관련 승인 신청을 했으며 현재 금감원이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 원장은 "삼성생명이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한 것은 지금의 법령 하에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처사"라며 "규제로 발생한 이슈 해소를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편입 완료가 결정되는 데로 해당 사안을 참고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업계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지목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지목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된 절판마케팅 등 여러 가지 이슈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4일 생보업계 경영인정기보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를 발표하고 엄중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한화생명과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방카슈랑스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비롯해 경직된 판매망 경쟁을 합리적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시책이나 절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막겠다는게 금감원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생보사의 과도한 판매 촉진이 있었던 것을 통계상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과세 당국과 협의해 관련 자료를 들여다 볼 방침"이라며 "단순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이 아니라 이 같은 영업행위를 구조적으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연말 결산에서 '예외모형'을 선택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2~3월 중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해지율 산출 등의 합리성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어떤 이유로 원칙 모형과 예외 모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과 예외 모형의 합리적인 세부 규정 하에 어떻게 판단했는지 등의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자본 비율 규제 재검토'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 강화 차원이 아닌 다양한 제도 변화나 회계 관련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려 했던 것"이라며 "다만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같은 보완자본을 통해 지급여력(킥스)비율 제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자부담이나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다. 자본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통주 자본 비율과 관련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이 원장은 "이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과제도 있지만 향후 규범화와 운영이 필요한 과제들이 다수"라며 "이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해 정기적으로 과제들을 챙기고 금감원과 협회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한편, 진행 경과 등을 금융위에 점검을 받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정세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요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유의미한 한 해를 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개혁 과제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iv>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심사와 관련해 "신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27일 이 원장은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실질적인 지배력 차이 등은 회계 효과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복현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속히 결론···절판마케팅 엄중 제재"(종합)

<div><figure><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320615166_673877.jpg" /></figure>[FETV=임종현 기자] JB금융지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4년도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JB금융지주를 포함해 8개사다. JB금융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정보 제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JB금융은 2014년도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후로 두 번째 수상이다.한국거래소는 매년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공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기업 신뢰 증진에 기여한 기업을 공시우수법인으로 선정하고 있다.공시건수 등 정량평가와 공시인프라, 영문공시 등을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수상기업은 5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1회 한정), 1년간 거래소 연부과금 및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 조치를 받는다.송종근 JB금융 부사장은 “향후에도 공시담당자 역량 제고 및 그룹 공시 통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성실공시를 실천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문공시 확대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div>

[FETV=임종현 기자] JB금융지주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4년도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회사는 JB금융지주를 포함해 8개사다. JB금융은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정보 제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JB금융은 2014년도 공시우수법인에 선정된 후로 두 번째 수상이다.

JB금융, 유가증권시장 공시우수법인 선정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265594147_dc61d1.jpg" /></figure>【 청년일보 】 중소 개인사업자 사업장 1곳당 평균 1.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사업장 1곳당 지출하는 인건비는 평균 26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26일 세금신고 앱 SSEM의 인건비 신고 서비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사업장당 평균 고용인원은 1.8명으로 집계됐다.사업장별 고용인원 분포는 1인이 60.6%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18.7%), 3인(9.3%), 5인 이상(7.0%), 4인(4.4%) 등 순이었다.사업장 1곳당 지출하는 인건비는 평균 26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사업장별 인건비 지출 분포는 100만원 미만이 29.1%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가 25.6%로 뒤를 이었다.이밖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9.5%,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8.7%, 400만원 이상 500만원 4.9%, 500만원 이상 700만원 이하 5.4%, 7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3.4%, 1천만원 이상 3.4% 등으로 집계됐다.SSEM 인건비 신고 서비스는 2022년 9월 처음 출시, 누적 인건비 신고 금액은 지난달 기준 512억원을 넘어섰다.인건비 신고 서비스를 쓴 사업장은 3천곳 이상이다. 서비스 재구매율은 78%로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다시 이용했다.천진혁 대표는 "합리적인 비용에 번거로운 세금 신고 고민 없이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중소 개인사업자 사업장 1곳당 평균 1.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사업장 1곳당 지출하는 인건비는 평균 26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평균 1.8명 고용...직원 1명 사업장 60%"

<div>행안부,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위반 사항 94건 행정처분…23건 행정지도[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는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업자의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9/2410091247584430_w.jpg" /></figure>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31개 업체(제조·수입업 283개, 유지관리업 848개)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 준수 여부와 유지관리 규정 이행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조사 결과 ▲등록 기준 위반 및 변경 사항 미신고 ▲부품 정보 공개 미이행 ▲자체점검 결과 허위입력 등 총 2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이에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위반 사항 중 94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나머지 경미한 123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조치 유형별로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2건의 사업정지, 2건의 과징금, 5건의 과태료, 20건의 이행명령 등 총 2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지관리업체는 사업정지 2건, 과징금 4건, 과태료 40건, 기술자 업무정지 18건, 이행명령 1건 등을 포함해 6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 밀접 시설로, 이용자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승강기 사업자가 적정한 자격을 유지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boyu@newspim.com</div>

행안부,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위반 사항 94건 행정처분…23건 행정지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승강기 제조·수입, 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행안부, 승강기 사업자 실태조사...217건 위반 적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6446763367_d4b70b.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또한 반도체 R&D 세액 공제 기한도 오는 2031년 말까지 7년 늘어난다. 공제 대상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 임차료 및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이 포함된다.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현행대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오는 2029년 말까지 공제 받게 된다.이날 통과된 주요 세법개정안은 우선 이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에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등이다.법인세법개정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이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2023.12.31.→2026.12.31.)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관세법 개정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한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장부 등 제출의무를 위반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 평균 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로 부과된다.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은 거래 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하고,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조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K-칩스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6/2GP4CUVZ7P_1.JPG" /></figure>우정사업본부가 크레딧 투자 전략을 쓰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위탁운용사(GP) 모집에 나선다.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우체국예금)은 ‘2025년도 우체국예금 국내 PEF 크레딧전략 위탁운용사 모집 공고’를 26일 내고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 기한은 내달 12일이다.우본은 2~3개 운용사를 선정해 총 1500억 원을 출자한다. GP로 선정된 운용사는 출자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소 2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이후에는 대출채권(Bond),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크레딧 전략에 8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우본은 3월 서류심사를 통과한 곳을 대상으로 정성평가(PT)를 실시한다. PT는 4월 중 이뤄지며 최종 발표도 같은 달 진행된다.한편 우본은 지난해 메자닌전략 GP로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도미누스에쿼티파트너스,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제이앤프라이빗에쿼티 세 곳을 선정해 총 1500억 원을 출자했다.</div>

우정사업본부가 크레딧 투자 전략을 쓰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대상으로 위탁운용사(GP) 모집에 나선다.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우체국예금)은 ‘2025년도 우체국예금 국내 PEF 크레딧전략 위탁운용사 모집 공고’를 26일 내고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 기한은 내달 12일이다.

우본 예금사업단, 1500억 규모 PEF 크레딧 운용사 모집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www.hotelrestaurant.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550339595_3ca154.jpg" /></figure>3월은 법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한 해 동안의 재무성과를 정리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법인결산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기도 하다.이번 호에서는 법인결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살펴보자.<blockquote>재무제표가 말하는 핵심 지표와 해석 방법 파악해야</blockquote>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지표가 유동비율, 부채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하지만 숫자로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기본 개념을 통해 활용도를 이해해야 한다.- 유동비율, 기업의 ‘생활비’ 관리 능력“당장 한 달 안에 갚아야 할 카드값과 대출이 있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유동비율이란 단기 부채(1년 내 갚아야 하는 돈) 대비 단기 자산(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평가된다.- 부채비율, 기업의 ‘빚 부담’ 체크“내 연봉이 5000만 원인데, 빚이 3억 원이라면 괜찮을까?”부채비율은 자기자본(내 돈) 대비 부채(빌린 돈)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예) ‌부채비율이 100%면? → 내 돈(자기자본)과 빚(부채)의 비율이 1:1부채비율이 200%면? → 빚이 내 돈의 2배- ROE(자기자본이익률), 주주의 ‘투자 효율성’ 체크“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200만 원이 됐다면 투자 성공인가?”ROE(자기자본이익률)는 주주가 투자한 돈(자기자본)으로 회사가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다.예) ‌ROE가 10%라면? → 투자한 돈의 연간 10%만큼 이익을 냈다는 의미ROE가 20%라면? → 투자한 돈의 연간 20%만큼 이익을 냈다는 의미이런 지표들을 점검하면 회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영 방향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hotelrestaurant.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550239734_7b0b28.jpg" /></figure><blockquote>가지급금 방치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blockquote>가지급금이란 법인이 대표나 임원에게 자금을 빌려줬는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연 4.6%)를 부담해야 한다. 결국 법인세가 늘어나게 된다. 둘째, 대표이사가 갚지 못하면 상여 처분돼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할 때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 배당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가지급금을 해소하는 전략도 가능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을 직접 상환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 즉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blockquote>임원 보수 규정, 철저히 관리</blockquote>임원 보수는 법인세 신고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명확한 규정 없이 보수를 지급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임원보수 규정에서 주의할 점 첫째, 임원 보수 규정이 정관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둘째, 주주총회를 통해 보수를 공식 승인받아야 한다. 셋째, 한도를 초과한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3월 주주총회 전에 보수 규정을 체크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blockquote>배당 전략 활용해 세금 부담 줄여</blockquote>배당은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신중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배당 전략 체크포인트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율(최대 49.5%)이 적용될 수 있어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15.4%) 대상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하고 투자 계획이 있다면 배당보다 사내 유보금을 유지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blockquote>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 철저히 점검</blockquote>법인의 주식 변동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주주 및 자본금 변동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만약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정확히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주변동 내역을 정리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blockquote>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미리 준비</blockquote>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는 상속·증여 시 세금 부담과 직결된다. 특히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을 적용하면 회사 자산이 많을수록 과세 금액이 커질 수 있다. 가업 승계 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법인 설립 후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비상장 주식 평가 방식과 관련한 절세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가업 승계를 고려한다면, 가업승계요건을 체크하고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법인결산을 기회로 삼아라. 법인결산은 단순한 연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이번 법인결산에서 가지급금, 임원 보수, 배당금, 자본금 변동, 주식가치 평가, 법인세 공제·감면 등을 철저히 점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법인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법인결산을 통해 2025년을 보다 탄탄한 재무구조로 맞이하길 바란다.법인결산 6가지 체크리스트재무제표 분석: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가지급금 정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임원 보수 점검: 손금 불산입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배당 전략 수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해야 한다.주식 및 자본금 변동 내역 확인: 신고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주식가치 평가 준비: 가업 승계에 대비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www.hotelrestaurant.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553579242_371daa.png" /></figure></div>

3월은 법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시기다. 한 해 동안의 재무성과를 정리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신고를 넘어, 법인결산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점검하고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기도 하다.

[신운철의 세무전략] 3월 법인결산, 꼭 체크해야 할 6가지 핵심 포인트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퇴직연금 운용 실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수시검사를 진행한다. 삼성증권은 내달 3월, 하나증권은 4월 중 현장 검사가 이뤄진다.

금감원, 삼성·하나증권 '퇴직연금 운용 실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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