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해병대 채 상병 진상규명 최대 쟁점…초급·중견간부 처우 개선 주목

국방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수감

'채 상병 특검법' 여야 거센 공방 예상

'장병 복무 여건 개선' 여야 모두 관심

'북한 대남 쓰레기 풍선 대응책' 주목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책 주문할 듯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8일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사 강대식 의원을 비롯해 5명이다. 국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까지 포함하면 6명이다.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간사이며, 민주당 10명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11명이다.

수적 우위와 '화력', 선수(選數) 면에서도 민주당은 추미애·안규백·박범계·김민석·박찬대·황희 의원 등 전문성을 갖춘 다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여기에 군 출신인 김병주·부승찬 의원과 국가정보원 고위직을 지낸 박선원 의원까지 국방·안보·정보 분야 경력이 화려하다.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지는 자리가 바로 국감이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야당이 얼마나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결정적 한 방'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야당의 공세에 맞설 여당인 국힘 의원들은 수적 열세 속에 전문성으로 정책 국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인 한기호·임종득·강선영 의원을 비롯해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까지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의원들이 대부분 포진했다.

올해 국방부의 최대 이슈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대민 지원에 나섰다가 순직한 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도 인명 사고 원인과 진상 규명, 외압 의혹,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 과정도 이슈 사항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미 정치 쟁점화가 돼 국회 특검법 3차례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3차례 거부권 행사로 여·야·정 간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다. 이번 국방부(8일)와 해병대사령부(18일), 종합 국감(24일) 등에서 새로운 이슈가 불거질지 주목된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초대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6일 취임 후 한 달 만의 첫 국감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던 문제들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 장관이 주도했던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여러 문제들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정보사령부의 기밀 유출 사건,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대응, 계엄 준비 논란 등도 쟁점 이슈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고도화·현실화 대응과 초급·중견 간부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문제는 여야 모두 강도 높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군의 날 대규모 기념 행사와 시가 행진,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도 찬반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힘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의 실정을 파고들며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남북 간 9·19 군사합의 문제, 초급·중견 간부와 병사 복지, 병력 급감 대책을 위한 병역 제도 개선, 격오지 장병 교통 대책, 군내 사이버 도박과 마약 범죄, 딥페이크 이슈들도 크고 작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주요 국감 일정은 합참(10일), 병무청(11일), 방위사업청(15일), 육군본부(17일), 해군·공군본부(18일) 등이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