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 권한남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 대행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여, 권한대행이 해야만 하는 일은 트럼프발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120% 전력을 다해도 모자라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고 경제 회복력을 제고하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며 “경제의 시간은 다음 정부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열흘 뒤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