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 교사' 오늘 1심 선고■ 러 "한국, 살상무기 우크라 공급시 모든 방법 동원 대응"■ 실패한 협상·예정된 참사...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전말■ 연대 자연계 수시 논술 효력정지 "중위권 의대까지 파장"■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 또 불…1시간55분만에 진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5/24112507360248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464455_1432746_m_1.jpeg" /></figure>▲25일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선고가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 등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반면 무죄를 포함해 금고형 이하가 선고되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포스코 포항 3파이넥스 공장, 재가동 5일 만에 또 화재24일 오후 11시 18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발생한 화재에서 복구돼 재가동된 지 5일 만이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 또 불이 나 연기가 많이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진화에 나섰다. 현재까지 화재 규모나 피해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포항 3파이넥스 공장은 지난 10일 새벽 불이 나면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해 복구 기간 동안 쇳물 생산이 중단됐었다. 19일 복구를 마치고 재가동에 돌입했으며, 조업 안정화를 진행 중이었으나 5일 만인 이날 다시 화재가 발생했다.▲잔칫상 뒤엎은 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정상 등극대만 야구가 일본의 잔칫상을 뒤엎으며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우승을 차지했다.대만은 24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서 일본을 맞아 4-0 승리를 거두고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정예 멤버들로 구성된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대만의 우승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그동안 대만은 야구 월드컵이라 불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프리미어12, 그리고 올림픽에서 한 번도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대만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서 한국을 꺾고 일본과 함께 슈퍼 라운드에 진출했고, 미국, 베네수엘라와 함께 1승 2패를 기록, TQB(Team Quality Balance) 방식에 따라 어렵게 결승행 티켓을 잡았다.</div>

▲25일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선고가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11/25(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25일 이재명 두 번째 '운명의 날'…'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등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4/73b0c8f8-6147-4c2f-b21e-e8e26f5dab68.jpg" /></figure>2018년 12월 3일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으로 일했던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서 언급된 ‘총회장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한다. 이후 석씨는 2018년 12월 9일과 2020년 9월 30일, 2021년 1월 11일, 2022년 1월 30일, 2022년 4월 4일 총 5차례에 걸쳐 북한에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충성맹세문을 보냈다.<h2>北, 충성맹세문 요청에 이태원 참사 시위 지시 </h2>북한은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 뒤인 2022년 11월 15일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 것” “촛불시위, 추도문 등 다양한 항의 투쟁에 집중” 등을 지시했다.석씨는 이 밖에도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과 2018년 9월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석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행위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를 위반해 재판 시작 전부터 피고인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외국에서 수집한 사진과 영상, CCTV 촬영물도 국제형사사법 공조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지난해 5월 기소된 석씨 등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의 1심 선고가 1년 6개월 만에 나오게 된 이유다. 검찰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사관이 암호를 해독해 실제 북한 지령문을 확보한 과정을 시연하는 등 증거수집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공개하며 이들의 혐의 입증에 나섰다.<h2>檢, 법원서 포렌식 과정 집접 시연, 접선 과정도 공개 </h2>지난해 8월 열린 3차 공판엔 석씨의 압수물을 포렌식 한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석씨 사무실에 있던 외장하드 파일에서 발견한 영문자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복사해 프로그램을 구동시키자 북한 지령문이 발견된 것이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수건으로 2~3차례 닦는 동작’ 등 수신호를 미리 만들어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고, 유튜브 영상 댓글 등으로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공개했다.공안수사에 정통한 한 검사는 “간첩수사의 경우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는 혐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4/61118a1b-871e-4831-8988-6ac801872d9d.jpg" /></figure>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도 지난 6일 “법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국정원 수사관 등의 증언에 비추어 영장주의 및 형사사법 공조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며 석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이 재판부는 선고 당일 2시간 30분에 걸쳐 구체적으로 판단·양형 이유 등을 밝혔다.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대한민국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큰 범죄이고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그러나 석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이번 선고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2월 단독으로 국정원법을 개정해 대공수사권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등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div>

2018년 12월 3일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으로 일했던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다. 지시에서 언급된 ‘총회장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뜻한다. 이후 석씨는 2018년 12월 9일과 2020년 9월 30일, 2021년 1월 11일, 2022년 1월 30일, 2022년 4월 4일 총 5차례에 걸쳐 북한에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충성맹세문을 보냈다.

외장하드에 암호 넣자 "총회장님께 충성"…北지령 100여개 쏟아졌다

<div>“2018년 8월 태풍과 홍수로으로 국민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무렵 본 검사는 마약사범 3명을 ‘공소권 없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모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은 인간이 막을 수 없지만, 마약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514462.jpg" /></figure>김보성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돈만 내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한대로 투약해주는 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이 사건과 유사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건’을 수사할 때 범행에 가담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재청구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기도 하다.김 부장검사는 국내 마약 범죄 수사의 핵심 부서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대검 마약과장 등을 거치며 마약 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마약검사’다. 수많은 마약범죄를 수사해온 그는 “마약 중독자를 양산하는 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하는 경우도 외에도 마약에 중독된 후 마약 투약비를 마련하기 위해 낸 빚이 감당이 안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마약에 취해 실족사하는 등 인명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마약 투약은 이른바 롤스로이스남 약물 운전 사건, 람보르기니남 흉기 협박 사건처럼 음주운전, 폭행 등 2차 범행으로도 이어진다.◆프로포폴로 72명 사망…“통계 외 피해도”최근에는 롤스로이스남·람보르기니남 사건의 원인이 된 ‘의료용 마약류 투약’ 사건이 빈발해지고 있다. 의료인의 마약범죄는 2017년 42명에서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 2021년 156명, 2022년 165명, 지난해 313명으로 늘었다. 2017년 대비 지난해 7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1~9월만 312명이 적발돼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대표적인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은 수술용 전신마취,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등에 쓰이는 정맥주사제다. 마취 효능을 위한 ‘적정 투약량’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사량’의 차이가 매우 적어 위험하다. 의존성이 높아 중독자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약하면서 호흡곤란이나 심정지 등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부검 내역 중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는 72명이고, 2020년~2024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14명이다. 김 부장검사는 “약물 투약 후 떨어져 죽는 실족사 등은 프로포폴로 인한 사망자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나라는 사실 (의료용 마약으로 인한 사망) 통계가 잘 안잡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2/20241122514463.jpg" /></figure>◆한 병원 수사에 8명 투입…5개월 걸려의료용 마약범죄는 병원에서 의료 목적을 가장한 채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쉽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영수 사무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투약 내역을 보고받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NIMS)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고되는 정보로는 환자가 병원을 실제로 방문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 검사 1명과 마약수사관 8명, 식약처 직원 1명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설치했다. 이 수사팀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식약처가 가지고 있는 NIMS의 정보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범죄 인력 정보, 수사 노하우를 결합해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 수사했다.병·의원별 처방내역과 해당 병·의원 처방 환자에 대한 개인별 처방내역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오·남용 의료기관과 상습 투약자들을 선별한 수사팀은&nbsp;프로포폴 불법투약 전문 의료기관인 A의원을 적발했다. A의원은 1시간 투약대금으로 100만원씩 받으며 돈만 내면 무한대로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다.&nbsp;이 의원에선 또 다른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의 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nbsp;중독자들을 관리하고, 폭력조직 ‘당진식구파’ 조직원 김모(38)씨가 자금관리책으로 상주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김 부장검사는&nbsp;“상담실장과 간호조무사 2명은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유명하던 B, C 의원에서 배워서 A의원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의사, 사무장, 상담실장, 총책 등 A의원 관계자 6명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417회에 걸쳐 총 14억6000억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독자 25명(1명 구속기소)을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그러나 의료용 마약범죄 수사에는 방대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돼 현재 수사팀 인력으로도 한계가 명확하다고 한다. 김 부장검사는 “B, C의원 같은 병원도 엄청 많은데, 수사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한계가 있다”며 “수사팀 8명이 투입돼 병원 하나 수사하는 데도 5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를 위해선 현장 출장이나 잠복근무, 압수수색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비용도 많이 든다.◆수사사례 DB화…불법유통 적극 단속수사팀은 계속해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또 이른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에토미데이트는 2020년 10월 식약처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NIMS를 통한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18년 8월 태풍과 홍수로으로 국민 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무렵 본 검사는 마약사범 3명을 ‘공소권 없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모두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천재지변은 인간이 막을 수 없지만, 마약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생명 앗아가는 건 막아야"…‘마약검사’가 말하는 프로포폴의 위험성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CBSISY_1.jpg" /></figure>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회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했다.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는 판단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주요 주주 매수하거나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짚었다.관련기사<ul><li>국민연금, 이재용 등에 5억 손배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피해”</li><li>이재용 항소심, 공소장 변경…‘회계부정’ 집중 논의</li></ul>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았다.이날 검찰의 구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올 8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가 분식회계라고 판단한 점을 짚어 회계 부정에 대한 입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검찰은 2023년 1심 결심 공판에서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div>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일 마무리된다.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결심공판이다.

'부당합병' 이재용 항소심, 오늘 오후 2시 결심공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news-p.v1.20241124.cc3aaac923794bac8635d6ff5b4d9611_P1.webp" /></figure>‘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됐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는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국가가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식으로 배상 책임 회피를 위한 소송전을 거듭한다는 비판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news-p.v1.20241124.45348d2567d64bdd8e17d11634136839_P1.webp" /></figure>‘강제 수용’ ‘감독 소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한 국가 책임경향신문은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의 8개 재판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111명이 3~19명씩 나뉘어 낸 국가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지난 1~10월 내린 1심 판결문 10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모든 재판부는 일관되게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의 근거였던 훈령이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국가가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묵인해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훈령에는 수용시설을 위탁 운영하더라도 업무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이 주 1회 순찰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당시 형제복지원이 있던 부산 북구는 1986년 세 차례 지도 감독을 했다는 기록을 남겼으나, 만연한 가혹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형제복지원이 “순찰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는 당시 경찰관 진술도 있다.당시 국가는 부랑인 단속을 묵인·장려했다. 부산 경찰은 경찰관 근무 평점을 할 때 부랑인 인계 가산점을 줬다. 형제복지원 선도반이 잡아온 부랑인을 경찰이 단속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일, 경찰이 형제복지원에 부랑인을 인계하고 돈을 받은 일도 있었다.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며 “빈곤·질병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부랑인으로 구분해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에서 격리하고, 형제복지원을 사회복지기관으로 인가해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단속한 부랑인의 수용을 위탁하고는, 형제복지원 등이 폭력적 방법으로 부랑인을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제 노역을 통해 노동력을 착취하도록 묵인·비호하였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4/news-p.v1.20241124.829c6fad99404da5978fb6f511977235_P1.webp" /></figure>어린 나이에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 노역, 폭행에 시달렸다. 성폭력도 비일비재했다. 부실한 의료환경에도 노출됐다. 피해자들의 몸에는 좌안 적출·척추협착·우울증·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청각 일부 상실 등 병이 남았다. 감금된 동안 유년·청소년 피해자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침해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미성년자로서 학령기에 있던 원고들 대부분이 강제노역, 폭행 등에 시달리며 장기간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한 경우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과정을 겪지 못했다”며 “성인이 된 후 발휘할 수 있었던 잠재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오게 된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재판부의 ‘지연된 정의’ 지적에도 국가는 불복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은 점도 고려했다. 부산지법 제11민사부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35년 이상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다”고 짚었다. 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도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범죄 행위의 피해자라고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 안녕을 저해하는 ‘부랑인’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야 했고, 손해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상실시켜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받게 된 사정도 참작돼야 한다”고 봤다.국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승소한 2심 결과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피해 회복은 그만큼 더 미뤄지게 된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시작한 궁극적 목표는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국가 폭력을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국가의 거듭된 항소는 되레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강탈한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div>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

‘열번 찍어’ 형제복지원 국가폭력 피해자 꺾어야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div>■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日사도섬서 개최…한국 불참 별도 행사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의 불협화음 속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최로 사실상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다.애초 한국 유족 등 한일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본 측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가 행사 하루 전 전격 불참 결정을 내렸고 결국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사도섬 서쪽에 있는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자국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3018700073<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4/PYH2024112403090001300_P4.jpg" />■ "이태원참사, 분노 분출시켜라" 북한 이메일 지령…법원 중형 "이번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모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이와 같은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전 간부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1165500004 ■ "북한 신형 ICBM '화성-19형', 단탄두·다탄두 2종 추정"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의 탄두부는 단탄두와 다탄두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4' 관련 북한 관영 매체 보도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정된다고 24일 밝혔다.북한은 지난달 31일 처음 발사한 화성-19형을 이번 전시회에 내놓으면서 2종의 탄두부 구조를 설명하는 듯한 그림 패널도 설치했다.하나는 탄두부에 탄두가 하나 들어간 단탄두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 그림이라고 유 의원은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근거로 추정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22100504 ■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20일로 두배 늘린다 내년부터 '공무원 아빠'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두 배 늘어난다.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우선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아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의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배우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2144700001 ■ 살빼는 약 '위고비' 인기지만…"5명중 1명, 체중감량 효과 없어"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젬픽' 등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런 약물이 5명 중 1명에게는 체중감량 효과가 없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최근 비만치료제 시장에서는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eceptor agonist) 계열의 약물들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이런 약물들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16600009 ■ 3시30분 출발…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26일 첫 운행 환경미화원과 경비원 등 노동자들의 새벽 출근길 고단함을 덜어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 운행을 시작한다.서울시는 새벽 3시 30분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를 운행하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을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평일에만 하루 한 번 다니고 당분간 무료다.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되며,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해 1천200원이 될 전망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3023900004 ■ AI가 '2시간後 비' 알려준다…내년 장마부터 'AI예보 시대' 개막 내년부터 국내에도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일기예보' 시대가 열린다.국립기상과학원 이혜숙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지난 20일 제주 서귀포시 과학원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에서 "AI 초단기 강수 예측 결과를 내년 여름 방재 기간(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부터 국민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과학원은 2019년부터 예보에 AI를 접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2120500530 ■ 멜라니아, 美 차기 영부인실 비서실장에 측근 해리슨 임명 4년만에 미국 퍼스트레이디로 복귀하게 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오랜 측근인 헤일리 해리슨을 임명했다.영부인실 인수팀 격인 '멜라니아 트럼프 사무실'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리슨 임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해리슨 씨는 지난 7년간 퍼스트레이디(멜라니아)팀에서 필수적인 역할과 특별한 리더십을 유지해왔다"고 소개했다.또 "그녀는 백악관 운영에 대해 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비서실장으로서 정부의 다른 부서들과 전략적으로 소통하며 이스트윙(영부인과 그 참모들의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건물)팀을 감독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14300071 ■ 서안지구 병합 노리나…이스라엘 "영장 없는 구금, 유대인 면제" 이스라엘군이 점령 중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영장 없이 시행해 온 '행정구금 명령'을 앞으로 유대인 정착민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팔레스타인계 주민을 상대로만 실시하기로 했다.적법절차와 기본권 훼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해버리기 위한 수순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이달 초 취임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4021700009 ■ "PB 상품 가격도 업체별로 제각각…제조원 등에 따라 차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는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PB) 상품도 제조원이나 업체별 정책 등에 따라 가격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다소비 가공식품 및 집중관리 7대 품목 가운데 품질·용량이 규격화된 생수, 소시지, 즉석밥, 우유, 화장지 등 5개 품목의 PB 상품 가격 분석 결과를 24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PB 생수(2L)는 100㎖당 17∼18원으로 가격 차가 미미했다.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2119000030(끝) </div>

■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日사도섬서 개최…한국 불참 별도 행사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의 불협화음 속에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주최로 사실상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5/news-p.v1.20241125.eda575382c8e48098879c3ee9a6bf5d9_P1.webp" /></figure>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박 본부장의 변호인은 “일부 안전 조치가 부실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화재 이틀 전에 발생한 (별도의) 전지 화재 원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화재 연기가 40초 안에 가득 찰 정도로 소화기로도 진압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 과실 부분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박 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무면허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 직접 생산 공정에 허가 없이 불법 파견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박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박 본부장은 같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div>

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법 혐의 부인…“아들이 경영자”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1125/AKR20241125002300072_01_i_P4.jpg"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남부 도시 비야에르모사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날 총기를 든 괴한들이 특정인을 찾는다며 술집에 난입한 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발포했다.사망자 중 5명은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으며,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현지 사법당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비야에르모사는 타바스코주의 주도(州都)로, 석유생산시설이 밀집한 이 지역에서는 최근 몇 달 새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멕시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타바스코주에서 총 715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이는 지난해 전체 살인 사건(253건)의 2배를 훨씬 넘는 규모다.pan@yna.co.kr(끝) </div>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남부 도시 비야에르모사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멕시코 남부 술집서 총기 난사…최소 6명 사망

■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 교사' 오늘 1심 선고. ■ 러 "한국, 살상무기 우크라 공급시 모든 방법 동원 대응" ■ 실패한 협상·예정된 참사...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전말

[뉴스핌 이 시각 PICK] 이재명 2차 고비 '위증교사' 오늘 1심 선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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