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관저 공사 업체 ‘추천자 안 중요하다’는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천한 과정은 감사의 핵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을 감사기관이 부인한 꼴이다. ‘맹탕 감사’ 비판을 방어하려던 것이나, 관저 이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바로잡아야 할 감사 목적과는 180도 다른 답변에 ‘면죄부 감사’ 의심만 더 짙어졌다. 독립성이 중요한 헌법기관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처럼 권력 앞에 굽는 공직자들의 처신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을 키웠음을 알아야 한다.

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은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인테리어 업체고, 코바나컨텐츠 연관 업체여서 김건희 여사의 추천·지시인지 의심을 사고 있지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최 감사원장은 무속인 개입 의혹도 “왜 위법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불법 업체 고발 필요성엔 “중대범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고, 준공검사조서 조작에도 “허위 공문서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 세금 수십억원이 투입된 국가 사업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엉뚱한 무속인 개입설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감사원장 인식에 어이가 없다. 자격 없는 업체가 추천되고 결정됐다면 그 자체로 특혜고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대통령 관저는 일개 건물이 아니라 여당이 감사위원 회의록 공개 반대 근거로 삼은 것처럼 중요한 “안보 사안”이다. 핵심 당사자와 의혹은 모조리 회피한 이런 감사를 도대체 왜 한 것인가. 애초 ‘문제없음’ 결론을 내려놓고 억지로 짜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려도 최 감사원장 답변은 도가 지나쳤다.

최 감사원장은 국감에서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러니 막무가내식 면죄부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그는 2022년 7월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음에도 성찰이 전혀 없다. 그게 소신이라면 최 감사원장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감사원법’ 2조)를 가져야 할 감사원 수장으로는 자격이 없다.

‘감사원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사위는 오는 24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국감과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이때 제출이든, 열람 형식이든 감사위원 회의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저 의혹 감사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고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